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11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1일과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1월 3일~4일(목~금) 제223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11월 7일(월) 제224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3. 11월 10일~11일(목~금) 제224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4. 11월 24일~25일(목~금) 제224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예산 및 결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립특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2021년 10월에 2022년 연간교육 일정을 작성할 때 반영해 두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이 처음에는 수강인원 미달로, 나중에는 연구소 컨설팅 진행 일정으로 다음으로 강의를 미루는 바람에 계속 열지를 못했다. 서서히 찬바람이 나니 기업에서도 회사의 이익 윤곽이 드러나고 절세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는 것 같다. 설립컨설팅은 비용이 만만치 않고 기업에서도 기본부터 배워서 검토를 하려니 연구소 설립1일특강을 찿는 것 같아 2022년 남은 기간동안 2회 강의를 긴급하게 개설하였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1차는 10월 21일(금), 2차는 11월 7일(월) 편성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은 지난 2004년부터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과정을 개설하여 강의를 진행해왔고 기본과정에서 잠시 다루었다. 그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화된 별도 과정이 필요함을 인식하던 차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특강>이 태동되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노무사들을 선발하여 실시한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 양성과정에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6년 간 강의하면서 매년 업데이트를 거쳐 지금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이론과 교재의 토대를 만들었다. 

현재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발간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얼의 틀, 특히 설립과정의 틀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은 내가 2015년까지 업데이트를 하였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안)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식을 만들었다. 처음부터 완벽한 이론이나 교재는 없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을 글로써 적어서 기록으로 남겨 세상에 내놓거나 현장에 직접 적용하여 실험을 거치면서 실정에 맞도록 개선에 개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듬어지고 정교하게 발전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도 머리 속에만 계속  머물러 기록으로 남기기 않거나 현장에 적용하는 행동(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면 사장되고 만다. 

어제는 서울 구도심(중구와 종로구 일대)를 5시간 걸었다. 구도심 특히 종로3가와 세운상가 일대는 지금 거대한 재개발이 한창이었다. 익선동에서 낙원동 거리는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거리였다.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개발로 땅 밑에 묻혀있는 수백년의 한양도성 안 문화유산들이 기업의 이익에 묻혀 사라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변화하는 시대 조류에 발 맞추어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미래가 있다. 어떤 식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 갈지는 숙제이다. 기업과 근로자들이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내일 역대급 강력한 태풍인 힌남노가 우리나라 내륙에 직접 상륙할 것이라 뉴스특보가 계속 뜬다. 평소 강한 것 같지만 대자연의 더 큰 힘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이다. 피해가 최소화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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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정 개설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을 신설합니다.

1. 과정명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1일특강
2. 교육일자 : 1차 2022.10.21(금), 2차 2022.11.07(월)
3. 교육시간 : 6시간(10:00~17:00) 핵심위주 진행
4. 교육인원 : 각 과정당 15명
5. 참석대상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심있는 사람 

6. 강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경영학박사,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근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저자,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직무교육 강사 )

7.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4층)

8. 교육비 : 40만원(선입금 또는 현장 카드결제)

9.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 업로드 또는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추석 연휴를 1주일 앞두고 어수선하고 우울한 뉴스가 대부분이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에 역대급 강력한 태풍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 내륙에 상륙한다는 소식과 원·달러 환율이 1360원을 돌파하여 13년 4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5개월째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주식시장도 뒷걸음질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8.62(2020년=100)로서 1년 전보다 5.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3.7%, 3월 4.1%, 4월 4.8%, 5월 5.4%, 6월 6.0%, 6월 6.3%로 계속 상승했었다. 이런 수치보다는 시장이나 마트를 나가 보면 명절을 앞두고 당장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같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 검사 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9월 3일 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는 종전처럼 받아야 한다. 갈수록 추락하는 우리나라 경지제표들을 보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전의 들뜨고 설레이던 마음보다는 앞으로 우리 앞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긴장감이 높아져 간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느껴지는 정적감이 흐른다. 1주일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서 그런지 평소에 연구소에 많이 걸려오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 전화도 이번주 중반을 넘어서자 뜸해졌다.

어제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되었던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폐강되면서 남은 시간을 운동과 독서,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운영컨설팅에 집중하고 있다. 중간 중간에 돌발상황은 발생하고 있지만 모두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사기업들은 피드백이나 컨설팅 진행 속도가 빠른데 공공기관들은 책임이 따르는 일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기에 진행 속도가 더딘 편이다. 이전에 사기업(대상그룹)과 공기업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사람은 지식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이런 경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된다. 업체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 회계컨설팅을 하면서 그 회사의 CEO나 임원들, 관리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사기업과 공기업에 근무해본 경험이 임직원들의 마인드와 특성들을 이해하고 있기에 대화를 전개하고 기금의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근무경험이 그들과 공감을 형성하면서 의외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실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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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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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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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부터 많은 컨설팅업체나 보험사 등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해 협업 제안을 받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30년의 지식과 경험 연구노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 관리, 분할과 합병, 해산, 회계와 세무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시작이자 마지막 즉, A부터 Z까지를 원스톱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실무경험을 갖췄기에 굳이 다른 회사나 개인(컨설턴트)들의 통제를 받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

다만, 한번 맡겨준 일은 최선을 다해 최단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어제도 모 보험사 컨설턴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해 협업 제안을 받았지만 정중하게 사절했다. 말이 협업이지 프로세스와 진행 자료들을 거저 달라는 것과 매 한가지이다. 다만, 컨설턴트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수수료 이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설립해주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설립컨설팅 이외 부가로 다른 조건을 붙여 중소기업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럴 바에는 해당 업체에서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설립컨설팅 상담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단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나 법인설립등기에서 끝나지 않고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발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출연금 회계처리,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비용을 바로 지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코칭하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면 끝이 아니라 태어나서 걸음마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코칭을 하고 그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이나 실무상 어려움에 대해 실시간으로 코칭을 해주고 있다. 단순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나 법인설립등기에서 끝내는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컨설팅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컨설팅 수수료도 차이가 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컨설팅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 중인데 어느 업체는 5개월째 실시간 코칭을 하고 있다.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조건들이 수수로 변하고, 새로운 목적사업 유형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없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벌칙이나 과태표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발효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화된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나는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창립요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해 지금까지 30년째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도 정리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날이 변화되고 바뀌는 새로운 환경과 타 법령에 접목하고 바꾸어야 할 사항들도 있다. 세상이 법령이나 법규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현 법령이나 법규들이 세상 변화에 따라 바뀌어져야 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발새하는 수익의 일부를 기회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기금실무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려고 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대접하고 음료도 다양하게 비치해 놓는 것도 작은 실천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연구소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로서 해야 할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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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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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일본 교세라그룹 이나모리 가즈오 명예회장이 향년 90세를 일기로 영면했다는 뉴스이다. 이나모리 가즈오 명예회장 이야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그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이나 업적을 남긴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는데 일본 경영계에서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딱 세 명이 있다. '경영의 3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은 파나소닉(옛 마쓰시다전기)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 혼다 창업자 혼다 소이치로, 교세라 창업자인 이나모리 가즈오이다.

이나모리 가즈오 명예회장은 평생 <논어>의 신봉자였다. 《이나모리 가즈오, 그가 논어에서 배운 것들》(미나기 가즈요시 지음, 김윤경 옮김, 카시오페아 펴냄)에서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중국 CCTV 경제채널 <대화>에서 인터뷰 중 "젊은 시절 공자의 《논어》를 배운게 지금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문명사회에서는 도(道)는 더 필요 없고 돈 버는 게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도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나모리 가즈오 명예회장은 평생 논어를 공부하며 배운 것으로 평생 '여섯 가지 정진'이라는 가르침을 남겼는데 이 여섯가지 정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보다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라. 둘째, 교만하지 말고 겸허하라. 셋째, 날마다 반성하라. 넷째, 살아 있음에 감사하라. 다섯째, 남을 배려하는 실천을 거듭하라. 여섯째, 언제나 현재에 충실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나모리 가즈오 명예회장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그가 했던 발언 때문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진정한 목적은 기술자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자기 잇속을 챙기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경영자의 목적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종업원과 그들 가족의 생활을 지켜주고 믿음을 주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됐다."(이상 2015년 한국경총 초청으로 방한하여 한 강의 중에서 한 말), "10년, 30년 뒤 교세라를 비롯한 기업의 성패는 '이타적(利他的) 가치’에 기반한 ‘철학 경영’에 달려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영 테크닉’을 가진 기업가들은 ‘이윤’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생각한다”, “경영은 노하우나 기술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다. 이타심·직원 행복 같은 가치를 담은 인간 중심의 ‘경영 원칙’이 중요하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소유이다. 하지만 진정한 경영 목적이란 사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언젠가 이런 의식이 약해지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장차 100억 명으로 불어날지 모를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부족한 자원·에너지를 나눠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것이다”(중앙일보 인터뷰 20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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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도권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세무전문가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을 받는 것도 이례적이었다. 지난 3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으로 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익히 알면서도 막상 거래하는 기업(고객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하면 열에 아홉은 반대하고 말리는 편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업측에서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상담 연락이 와서 통화한 후에 내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는 것으로 마음이 기울었는데 마지막으로 거래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통화한 후에 최종 연락을 주겠다고 한 회사들은 단 한 곳도 기금 설립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친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몇 사람과 이야기를 해본 후 내가 내린 결론은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이라 다는 아니지만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본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세무처리에 대해 잘 모르고, 둘째는 고객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비용 처리가 되므로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적어지고, 셋째는 고객사의 이익을 많이 내주어야 생색이 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이익이 줄어드니 입장이 곤란해지고, 넷째는 나중에 사내근로보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등 뒷처리는 고객사에서 자신들의 세무조정이나 기장대행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용 없이 서비스로 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사무장들이나 직원들이 잘 모르는 분야를 더구나 무료로 서비스로 해주어야 하기에 반대하고, 다섯째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은 무료로 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세무신고 서비스가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신뢰가 추락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호의적이지 않고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행히 거래하는 세무사와 먼저 통화가 되어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이런 설명이 그 중소기업에 전달되어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미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어디서 권유받았는지 확인해 보니 꽤 알려진 컨설팅사였고 설립에 도움을 주는 대신 컨설팅 수수료에 부가해서 꽤 큰 액수의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해당 컨설턴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도 아니면서 컨설팅 수수료에 보험 가입까지 강요하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여기를 사절하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게 되어 연구소와 인연이 되었다. 요즘 새로운 트랜드는 기업에서는 돈이 걸린 문제는 컨설턴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학연이나 지연 등 연고에 얽매이지 않고 업체에서 직접 알아보고 확인해 본 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돈을 들여서라도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는다는 점이다.

회사의 대표이사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증을 해소해 주니 의사결정 또한 신속했다. 해당 중소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와 추가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기금 출연전략, 종업원대부사업 실시 전략을 설명해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시 주의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대표이사분이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흉금을 내비쳤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컨설팅 계약서에 날인을 해주었다.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결실을 맺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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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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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잭슨홀미팅'에서 한 발언 "역사는 (긴축)정책을 조기 완화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나타내자 한국 통화당국이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6월과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자이언트 스텝'(금리는 일반적으로 0.25%p 단위로 결정되는데 한꺼번에 0.50%p를 올리는 것을 '빅스텝', 한꺼번에 .75%p를 인상하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한다)을 단행하여 2.25%~2.50%가 되었다. 이레 반해 한국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5월 26일 0.25%p를 인상하여 1.75%, 7월 13일 0.50%p를 인상하여 2.25%, 8월 25일 0.25%p를 인상하여 2.50%가 되었다.

만약 파월 FRB 의장 의도대로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한다면 미국 기준금리는 3.0%~3.25%로 한국 기준금리 2.50%를 역전하게 된다. 여기에 2022년 8월 10일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230억달러로 불어났고(이 수치는 기존 최대 적자인 IMF이전 1996년의 206억 달러를 앞지른 것이다) 전쟁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난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악재, 미국의 긴축행보, 중국 경기 둔화, 중국으로부터 원자재·중간재 수입 급증 등 우리나라 제반 무역조건들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당분간 무역적자 기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환율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고 증시에서 해외 투기자본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FRB가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한다면 당장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당초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안정적으로 0.25%p씩을 인상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전 문재인정부처럼 재정수지나 무역수지가 견고할 때에는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어도 투기자본 유출이 미미했으나 윤정부는 각종 정책 엇박자로 지지율도 낮은 상태에서 계속되는 정쟁과 재정적자, 무역적자가 지속된다면 한미간 금리역전은 외국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불러일으키고 도미노처럼 주식시장 폭락, 환율상승으로 서민경제와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한국은행도 당초 0.25%p 인상 계획을 변경하여 더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밖에 없어 연말 기준금리 3.5%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금리인상 시기에는 취를 관망하며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이나 여유자금의 재가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야 한다. 개인들은 금융권 부채를 가급적 신속히 상환해야 한다. 예금금리보다는 대출금리 인상이 더 빠르고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나도 1992년 2월부터 2013년 11월초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세 번의 큰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IMF구제금융(1997년), 두 번째는 미국신용위기(2008년), 세 번째는 유럽재정위기(2011년)였다. 우리나라의 IMF구제금융 당시는 펀드투자를 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피해가 없었으나 미국신용위기(2008년)와 유럽재정위기(2011년) 때는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가입했던 펀드가 기초상품 이하로 떨어져 손실을 내는 바람에 마음 고생이 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운용에서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이나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경험이나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이 생기면 기금임원이나 당시 책임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애꿎은 기금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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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고 2년 전부터는 폭발적이었다. 중소기업에게는 절세가 되고 4대보험료를 절감되고, 컨설팅업체들은 돈을 벌 수 있고 앞으로 돈이 된다는 소문에 그런 것 같다. 불과 13년 전, 2009년에는 당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서울과 전국 주요 거점 도시인 인천, 춘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를 순회하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고, 나도 회사에 출장을 내고 함께 전국을 돌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홍보했다. 2010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는 무료컨설팅도 실시되었다. 요즘 말로 '아~~ 옛날이여~~'이던 시절이 있었다. 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컨설팅이 중단되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인 중소기업에 많이 설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중소기업을 관장하는 부처와 협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이를 주무관청에 건의했었다. 2016년 내가 쓴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에서도 이런 내 생각을 피력했다.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과 통합되기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는 '중소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들어있었다. 이런 시행령 조문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된 1992년부터 폐기된 2010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없었다. 그러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통합되면서 이 시행령 조문마저 슬그머니 사라졌다.

지금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는 것이 바로 이 조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을 사용하게 해주었다면 아마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그때 아쉬움으로 2019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지원을 받아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도 매뉴얼을 만들 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내가 참여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 후 2020년부터 경영컨설팅 업체와 보험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붐이 일기 시작했다.

작년부터는 경영컨설팅 업체와 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기이코노미까지 가세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이런 곳에서 설명을 듣고 확인차 연구소에 전화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지식과 정보, 왜곡된 근로복지기본법령 설명을 듣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마치 절세의 만능 도구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 향후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연구소 교육에 전문가들의 수강 제한을 올 6월부터 풀고 수강생으로 받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를 제대로 알고 컨설팅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또 한가지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컨설팅 수수료에 더해 보험상품 가입까지 요구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원조이자 허브로써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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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남는 시간에 틈틈이 책을 일고 있다. <논어>는 그동안 여러 사람이 번역한 여러 권의 책을 읽었다. 2020년 9월 16일에 《1일1강 논어강독》(박재희 지음, 김영사 펴냄) 책을 구입하여 그야말로 하루에 1~2페이지를 꾸준히 읽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저자 나름대로 잘 번역하여 거의 2년여에 걸쳐 다 읽어가고 있다. 어제 읽은 대목이 논어 위정4 이다. 공자께서 지난 인생을 회고하면서 한 유명한 글이다.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자왈, 오십유오이지우학, 삼십이립, 사십이불혹, 오십이지천명, 육십이이순, 칠십이종심소욕불유구.)

공자가(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말했다.

"내 나이 15세에 배움에 뜻을 두었다. 30대에는 전문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 40대에는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50대에는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깨달았다. 60대에는 어떤 말도 거슬림 없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었다. 70대에는 영혼의 떨림을 좇아 살아도 상식에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1일1강 논어강독》(박재희 지음, 김영사 펴냄, p.466~467)

즉 요약하자면, 15세 – 지학(志學), 30세 – 이립(而立), 40세 – 불혹(不惑), 50세 – 지천명(知天命), 60세 – 이순(耳順), 70세 – 종심(從心)이다. 논어의 핵심 철학은 한 마디로 '학습'이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9월 28일 춘추전국시대에 태어나 73세를 살다가 갔으니 지금부터 무려 2700년 이전 사람이다. 세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자신을 늘 '학습하는 인간'으로 정의했다. 그만큼 배움에 대한 공자의 태도는 적극적이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실무자들도 연령대로는 20대에서 60대, 아니 70대 초반까지 있으니 지학(志學)에서 종심(從心)까지 모두 걸쳐있다고 보여진다. 실재 공자가 살았던 BC 500년 그 당시에는 각종 전쟁과 혼란으로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50도 되지 어려웠지만 지금은 80~90세임을 감안하면 연령대도 일부 상향이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30대 이립(而立)이다. 《1일1강 논어강독》 저자이신 박재희 박사는 이립을 전문가로 번역했는데 나는 이 표현에 공감한다. 30대에는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학습을 통한 전문가가 되라고 권유한다. 전문가가 되어야만 요즘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에 회사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생존과 고용을 보장받게 된다. 인재는 어느 조직에서나 환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번 맡은 이상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숙지하고 기금법인 설립에서 운영, 관리,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까지 처리하는 실력을 쌓아 회사에서 맡겨준 업무는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연구소와 기금실무자들이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여 윈원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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