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시 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 제출의 의무를 찾지 못해서요. 과거 사내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7의 2가 삭제돼 있네요.^^;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변경등기 등) 제3항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고 추가 글 남기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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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 등기를 끝냈는데요. 노동부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변경등기는 협의회 날로부터 14일이내로 해야 하고 노동부 보고는 신고기한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맞게 알고 있는건가요? ㅜㅜ 변경등기 업무가 처음이라 신경이 쓰이네요..
(답글)
이사 변경등기는 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기금법시행령 제4조)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기한은 기금법시행령 제4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에 의거 등기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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