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8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 일시 및 과정, 교육시간
1. 8월 18일~19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8월 25일~26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교육생 중 60%가 컨설팅 관계자들이었다. 연구소 교육에 외부전문가 참석을 허용한 이후 교육생 중 외부전문가 비중이 이렇게 높은 경우는 처음이다. 교육 진행 중이나 휴식시간에도 컨설팅과 관련된 질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컨설팅 협업 논의, 왜 연구소는 다른 컨설팅 회사와 협업을 하지 않는지, 앞으로도 계속 협업을 하지 않을 계획인지를 확인한다. 몇번이나 언급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돈을 벌기 위해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자질구레한 영업은 하고 싶지 않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존으로 남아서 연구와 교육, 연간자문 그리고 맡겨준 컨설팅만을 전문으로 하고 싶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컨설팅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영업행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너무 위험한 말들을 하고 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영업을 하는 것 같다. 내가 이틀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를 통해 전해들은 말로는 보험사와 경영컨설팅 기관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임금대체 만능 수단이라고 홍보하고 다닌다고 한다. 특히 지방이 심하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줄 수 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되고 퇴직금까지 늘어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지급하면 통상임금과 4대보험, 경영부담을 줄 수 있다. 더구나 2021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매칭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니 못 받는 사람이나 중소기업이 바보다.

3. 연봉이 높은 일부 사람들은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의료비, 기념품 명목으로 선별하여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직원들이나 비정규직들은 이들 복지후생을 받지 않는다는 개별 협약서를 받아두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이 되니 관리 및 운영이 자유롭고 외부 기관들의 터치도 별로 받지 않는다. 비영리법인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거의 받지 않으니 그야말로 꿀이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자유롭게 전액 사용할 수 있다.(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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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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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에 강남구 도곡역 부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합병컨설팅 사전 미팅이 있어서 다녀왔다. 지난달 5월 23일 강남역에 멈추어 있던 신분당선이 신논현역 - 논현역 - 신사역까지 연장 개통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용산역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 또는 수도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미팅차 외출을 다닐 때는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지 오래이다. 지난 1992년 회사에서 업무차 일본 도쿄에 출장을 갔을 때 도쿄 시내가 거미줄 같은 지하철로 잘 연결되어 있어 자가용 없이도 도쿄 시내를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철이 촘촘하게 연결된 것이 너무 부러웠는데 우리나라 서울도 이제는 일본 부럽지 않은 지하철 강국이 되었다.

2013년 1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고 처음에 구로구 구로동에서 연구소를 개소했는데 지하철역(신도림역)에서 내려 다시 버스로 환승하여 세 구간을 타고 와야 하니 교육생들이 많이 불편했다. 특히 지방에서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은 서울역이나 수서역,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내려 신도림역까지 와서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와야 하니 힘들어해서 당시 기금실무자들에게 3년 안에 연구소를 강남으로 지금보다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그 약속을 4개월 빨리 지켰다. 꿈을 간절하게 꾸고 노력하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실감했다.

지금 논현동으로 연구소를 이전하고 나서 교통이 편리해졌다. 지하철 9호선이 계속 연장이 되고, 신분당선도 계속 개통이 되고, 지방에서 오더라도 서울역이나 수서역, 고속터미널과도 연결이 되니 편리해진 만큼 임대료 또한 커졌다. 구로동에서 강남으로 이전했던 꿈의 효과를 되살려 다시 한번 연구소 사옥 마련의 꿈으로 이어가려고 준비 중이다. 내가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배로서 후배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잘해주고 싶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연구소 사옥을 마련하면 1층 카페에서 기금실무자들은 커피를 무료로 마실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나는 이것을 수강생 복지이고 연구소와 기금실무자들이 서로 윈윈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다.

먼저 간절한 꿈을 꾸고, 그 다음에는 계획을 세우고 게획대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 꿈이 어느새 이루어져 있음을 실감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처음 시작이 어렵지, 배우기 시작하고 나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적응하게 된다. 이렇게 1년이 지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처음 1년 사이클을 무사히 지나면 그 다음 1년은 처음 1년보다는 쉽다. 점점 업무가 확장되고 전문성이 더해지면서 주변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기금업무에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관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적응이 되기까지 본인이 버틸 수 있느냐 하는 인내력 싸움인 것이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을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은 연구소 워크숍 시간을 가지게 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쉬게 된다. 지난 2년 5개월 동안 힘든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과 컨설팅으로 지친 심신에 휴식과 재충전을 하면서 2022년 하반기를 준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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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신논현역 근처에서 미팅을 마치고 잠시 시간 여유가 있어 근처 강남교보문고에 들렀는데 내 눈을 사로잡은 책이 하나 있었다. 《구글드》(켄 올레타 지음, 김우열 옮김, 타임비즈 펴냄)이었다. 책 커버 홍보용 종이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앞으로의 기업은 세 종류다. 물결을 일으키는 자, 물결에 간신히 올라타는 자, 그리고 물결에 쓸려 없어지는 자!' 갑자기 둔기로 머리를 한 대 쎄게 얻어 맞은 듯한 충격이 왔다. 내가 1985년 6월 말에 군 전역 후 바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룹 회장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타 그룹들(특히 30대 그룹 집단)의 동향에 관심이 많았고 관련된 자료와 책을 많이 읽었다. 당시와 비교하면 30대 재벌그룹 집단 중 아직도 30대 그룹에 속해있는 그룹 집단은 3분의 1도 안된다. 그만큼 시대의 물결을 읽지 못했고, 물결에 대응하지 못해서 쓸려 사라졌거나 순위에서 탈락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앞으로의 개인은 세 종류다. 물결을 일으키는 자, 물결에 간신히 올라타는 자, 그리고 물결에 쓸려 없어지는 자!' 여기서 물결은 시대 흐름과 변화이다. 나는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바꾸고 싶다. '앞으로의 개인은 세 종류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식과 경험이 더욱 진보하고 발전하며 조직을 앞에서 이끌어 가는 자, 조직의 흐름에 편승하여 겨우 따라가는 자, 그리고 마지 못해 따라가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방해하다가 조직에서 밀려나는 자!'이다. 《초격차》(권오현 지음, 김상근 정리, 쌤앤파커스 펴냄)에서는 업무에 대하는 리더의 자세와 대응방법을 4단계로 구분했다. ① 주도적인(Proactive) 리더에게는 '휴식(Refresh)' ② 대응적인(Reactive) 리더에게는 '재교육(Repair)' ③ 수동적인(Passive) 리더에게는 '임무교체(Replace)' ④ 방어적인(Defensive) 리더에게는 '제거(Remove)'이다..  

나도 지금껏 많은 친구나 지인들, 기금실무자들이나 기업체 관계자들을 보면서 사람을 내 나름으로 분류하며 만남을 계속할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첫째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식과 경험이 늘면서 계속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발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부류 사람들은 소수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에 있으면 중용되고 회사를 나와서도 성공 확률이 높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만날 때마다 신선하고 지적교류를 할 수 있어 계속 만남이 기대된다. 두번째는 시키는 일은 나름 잘하는데 자발적인 업무 확장이나 자기계발에는 남에게 뒤떨어질 정도는 되지 않게 따라가는 사람이다. 다시 만나도 신선함이 없고 답답하여 관계 지속을 주저하게 된다. 세번째는 시간이 흘러도 지식과 경험이 발전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사절하게 된다.

사람은 회사를 퇴직하기 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갈린다. 퇴직자는 다시 재취업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뉜다. 요즘 내 나이대가 회사를 퇴직한 친구들이 많다. 이런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자신감이 없고 대화도 한결같이 과거지향형이고 예전에 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여 만남을 꺼리게 된다. 연구소에서 교육에 참가한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면 다들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아 나도 덩달아 기분이 UP된다. 자신이 회사 내에서 자신의 처지를 바꿀 수 없다면 그 처지를 비관하고 회사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자기계발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불평할 그 시간에 맡은 업무에 집중하여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된다. 나는 연구소 교육에서 이런 나의 직장 경험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 경험들을 공유하고 나눈다. 회사 내에서 내가 칼자루를 쥘 때까지는 자신을 낮추고 계속 배워야 한다. 세상사는 내 하기 나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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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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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휴 기간은 쉬면서 연구소 내부에 보관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정리하기 딱 좋은 날이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 이래 내가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하고, 연구하고 각 기업체 실무자들로부터 받은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받으며 주고받은 자료들이 많다. 일부는 정리를 해서 연구소 서고에 회사별로 차곡차곡 정리를 했지만 일부는 아직도 연구소 이전할 때 넣어둔 박스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이사를 자주 다니면서 그때마다 자료들을 잘 정리한다고 했지만 서로 뒤엉켜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다. 짝이나 페이지가 맞지 않은 자료들은 한 곳에 모아두다 보면 나중에 다른 박스를 열면 제 짝을 찿는 경우가 많다.

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30년째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를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 및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운영 중인 각 기업의 기금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 관계자들, 회계 및 법무와 노무 전문가들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하고 배우려는 사람들로부터 상담 메일을 많이 받았고 내 나름 열심히 답글도 달고 전화로 무료 코칭도 많이 했다. 하루는 생전 처음 듣는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에 대해 묻기에 "어떻게 저를 알고 전화하셨어요?"하고 물으니 주무관청에서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였다. 당시는 회사에서 받는 고정 급여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라도 더 설립하고 싶은 열정에 이런 무료코칭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나의 오랜 무료코칭 영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코칭은 무료다'라는 선례가 만들어져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내 자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한 이후에는 무료코칭은 이제 하지 않으니 교육에 참석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분할, 합병, 해산, 결산 등은 건별 컨설팅으로 진행하는 수 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하니 대부분 서운해하고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교육 참석을 종용하고 돈을 밝힌다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배풀다 보면 권리로 착각한다'는 말을 실감했다.

연휴 3일동안 박스 하나를 겨우 정리했는데 정말 많은 무료 코칭 자료들이 나온다. 선택적복지제도 규정 제정(대기업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중견기업 B사), 기금 기본재산 잠식 대책(중소건설사 C), 기금 재무제표에서 결손이 난 원인과 대책(대기업 D사), 비상장주식 출연(노무법인 E), 선복비를 지급 시 비정규직 배재 방법(금융그룹 F사), 기금 부족 시 특정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주택자금 대여가 가능한지(대기업 G사), 기본재산 사용방법(대기업 H사), 기금 결산자료에서 오류 발생(중견기업 I사), 기본재산 사용방법 및 조건(공기업 J사), 회사가 명의신탁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증여받을 수 있는 전략(중소기업 K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과 장기 수지 시뮬레이션 작성(대기업 L사),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는 방법(대기업 M사),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우리사주지원 전략(대기업 N사), 회사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전략(대기업 O사) 등이다.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상담이었음에도 당시는 조건없이 도움을 주었고 이를 통해 나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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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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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게이츠 명언 중에 이런 글이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변화를 두려워한다. 전기도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나?"(People always fear change. People feared electricity when it was invented, didn't they?"), 또 다른 명언도 있다. "크게 성공하려면 큰 모험도 해야 한다.(To win big, you sometimes have to take big risks.")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먹고  살만해진 요즘 현대인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나이가 들면 더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젊어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진보 성향의 일부 지식인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 보수층으로 변한 사람들도 많다.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준 변화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젊은층 중에서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서 본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warming-up 단계로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하면 4분의 3 내지는 5분의 4가 자신있게 손을 들지만 경제 변천사와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설명해주고 나서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하면 몇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3분의 2 이상이 보수에 속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우선 이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싫어한다. 갑작스런 보직변경이나 부서 이동은 곧 자신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험지로 쫓겨가는 것은 아닌지, 회사를 그만두라는 시그널은 아닌지 혼자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고민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라고 하면 겁부터 먹고, '회사가 하고 많은 직원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라고 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하며 의기소침하고 자책한다. 다는 아니지만 연구소에 교육을 참석하러 온 모습들이 마치 오지 못할 데를 끌려온 것처럼 풀이 죽어 있다. 기 죽지 말고 보다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HR업무 담당자라면 HR업무 중에서 또 하나의 비장의 생존무기를 배우러 왔다, 회계파트 담당자라면 영리회계에 비영리회계를 더 추가한다는 업무 확장 개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배우려는 의욕이 있어야 그 업무가 재미있고 성과가 나는 법이다.

나도 1985년 7월 2일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도전의 시간이었다. 그룹 회장비서실로 파견되어 2년 반동안 기획과 회계를 배웠고, 본사 기획실로 복귀하여 관리결산 부서를 자원하여 예산과 결산, 설비투자 업무를 배웠고 1993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웠다. KBS기금에서 대부사업 실시, 재해보장 실시, KBS공제회 수익사업(식당, 휴게실, 자판기, 사내구판장) 인수 운영, 수익사업을 KBS공제회로 재이관(2000년), KBS복리후생사업 12개를 인수하여 정착, 장학금 및 의료비사업 신설, 펀드투자 등 목적사업 확장과 조정작업을 주도했다. KBS기금에서 일하는 중에도 독학으로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 취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 및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제1호) 취득,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5권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개설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개시,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창업 등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해왔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은 열정과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도전하며 살았던 산물이다. 단언컨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업무에 도전해야 발전과 기회가 있다. 기금실무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자신의 업무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평가와 인정은 저절로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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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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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예방활동이다. 사고가 난 이후에, 병이 걸리고 나서 '미리 손을 쓸걸~'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람이 보험을 드는 이유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미래에 사고가 날 확률이 제로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보험에 들 이유가 없다. 사고는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운이 없을 때 등 본인이 의도치 않을 때 대부분 일어난다. 사고가 발생하여 일을 하지 못하거나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입이 끊기거나 치료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보험에 가입해 두면 사고나 질병이 발생 시 보험금이 들어와 그나마 불행에 대응할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변에서 오랫동안 들고 있던 암보험을 생활고 때문에 해지했더니 공교롭게도 해지한 이후 1년도 못 되어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보험은 어디까지나 보험이다. 나는 사고가 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그 자체에 감사하며 산다.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보험에 든 사람은 사고도 알아서 비켜가더라'는 우스개 소리도 했다. 나는 지난 주에 코로나백신 4차 접종에 이어 오늘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다. 백신이나 예방접종을 맞는 이유는 해당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6월에 있게 될 여행계획도 예방접종을 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며칠 전 어느 중소기업체 관계자로부터 다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이 업체는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진행되다가 컨설팅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는 회사 대표이사의 반대로 결국은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했다. 이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실시하려는 사업들이 어지간한 전문가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난이도가 높은 사항들이었다.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다. 수년 전에 어느 비상장 중견기업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는데 대표이사의 지시로 자사주를 갑자기 처분하는 바람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말았다. 내가 보기에는 대표이사의 의도적인 처분 지시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분한 그 주식을 회사 대표 일가가 구입한 것이 그 이유이다. 그 전 해에 회사 손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바람에 회사 주식 평가금액이 크게 하락했는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한 것인다. 협의회 위원의 부당한 자기거래 유형에 해당될 수 있고 이는 가장 무거운 처벌대상 중의 하나이다. 아무튼 며칠 전 상담이 온 그 중소기업도 아무런 제약 없이 비용을 집행하고 출연받은 자사주를 처분하여 사용하다가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되었는데 컨설팅 비용과 연구소 교육 권유를 비용 절감을 이유로 거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맡겨 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한 그 회사 대표이사의 근시안적인 경영 안목이 아쉬웠다. 컨설팅과 교육비용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잘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임을 알았더라면 그리 하지는 않았을텐데 이미 엎지러진 물을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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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계획 변경에 대한 글을 시리즈로 작성했는데 관심들이 많았다. 특히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과 합께 지원사업을 진행해보자는 협업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어느 컨설턴트 분은 어느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수주를 받았는데 함께 수행하자, 본인이 연구소에 수주를 줄테니 함께 협업을 하며 진행해보자는 제안을 주셨는데 정중히 사절했다. 처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말을 바꾸는데 신뢰감이 가지 않았고, 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 단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다. 30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외길을 걸으며 노하우를 축적해오며 연구해온  최고 전문기관에게 협업은 어울리지 않는다.

어느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연구소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해보니 내용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었다. 아마도 보험사 컨설턴트로부터 영업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정부지원금이 매칭으로 수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회사 출연금에 매칭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공동근로복지기금이고 이 마저도 작년부터 지원에 제동이 걸렸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추적조사가 진행되었고, 2022년부터는 정부지원금 지원계획이 대폭 변경되었음을 설명하고 지난 주에 연구소에서 작성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읽어볼 것을 주문했다.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보험사나 경영컨설팅 업체 컨설턴트들이 순박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에 현혹되어 덜컥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수억원의 출연금을 출연한 이후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얼마나 큰 낭패이고 회사에 큰 타격이겠는가? 컨설턴트들은 '정부 지원계획이 바뀐 줄 몰랐다'고 하면 끝이지만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을 출연하면 다시 출연금 환수 및 중도에 해산도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자칫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나 원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주무관청이나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이런 엉뚱한 곳에서 이미지와 신뢰가 추락하면 답이 없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다. 5월도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으로 참 치열하게 보냈다. 내일은 6월 1일 지방선거일이고 6월의 문을 연다. 코로나19도 완전 회복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리고 경기도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달이 되기를 희망한다. 열심히 살아도, 대충 살아도 살아도 시간은 지나간다. 유한한 인간의 수명인데 기왕이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의미있는 일에 쏟으며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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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간 연구소에 출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법령 검색과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 요즘 법령을 보면 타 법령과 연계시킨 경우가 많다. 특히 조세법은 각종 세금 감면과 공제, 가산세 등을 타 법령과 연계시켜 해당되는 관련 법령에 부합되거나 해당 또는 적합 시는 조세 감면과 공제 내지는 손비 인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되는 법령을 찿아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 또는 운영시 장점을 찿아내려면 자연스럽게 관련되는 법령들을 연구하게 된다. 시장은 단지 라이선스를 가졌다고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느는 추세이고 이들이 실력있는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면 늘 회사측에서 반드시 질문하는 딱 한가지 공통적인 질문 사항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좋은지는 알겠는데, 그럼 회사측에는 과연 뭐가 좋은가요?"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회사측에서 돈(기금)을 출연해야 하기에 회사측이 절대적인 키를 쥐고 있어 회사측을 설득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어렵다. 이틀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반성장의원회 운영규정, 중소벤처기업부 연도별 동반성장 평가결과 보도자료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금융감독원 규정인 「유가증권 상장규정」과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코스닥 상장규정」과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도 함께 살펴보았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 시 심사·평가하는 지표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업복지제도이고 회사의 HR업무 일환이기에 인력 및 노무관리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연구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으로 근로자들의 우리사주구입자금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를 실시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와 운영이 외부의 각종 평가지표에서 활용되고 가점을 받게된다면 동 제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정외 복지제도에 해당되고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서 아직도 연구하고 개척해야 할 부분이 많다. 누군가 계속 연구하여 기금제도에 대한 강점과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이론, 우수사례나 벤치마킹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앞으로도 발전의 여지는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정외 복지제도로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알리오 공시를 통해 자료들이 외부에 공개가 되지만 민간기업들은 알리오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의 공익법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않아 운영사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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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계속된다. 변경사항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정부지원금 지원의 제한 및 보류 조항 신설이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1호(2022.4.28)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공동기금 운영규정"이라 함) 제11조(지원의 제한)와 제12조(지원의 보류)가 신설되었다.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발견되었거나(지원 전),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원금이 반환됨은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공동기금법인을 운영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다 벌칙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아도 일정 기간 지원이 제한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지원의 제한은 공동기금 운영규정 제11조에서 다루고 있다. 제1항에서는 공동기금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 기간은 ①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는 지원 신청일로부터 3년 ②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는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 결정일로부터 3년이다. 제2항에서는 공동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및 공동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제3항은 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지원의 보류는 공동기금 운영규정 제12조에서 다루고 있다. 제1항은 공동기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공동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를 피신고인으로 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결정의 보류 의견을 제시한 경우 ②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이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보류한 경우 차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공동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서 공동기금 지원에 대한 세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관리가 체계적이고 정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소에서도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교재 up-date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 변화는 연구소 교육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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