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는 근로

복지기본법령 해설 및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너무 광범

위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어렵다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본용어 해설을 진행하

고 있다. 기본용어 해설에서는 금융상품 용어 해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금융상품 용어

해설과 더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도 곁들

이고 있다. 금융상품 용어 해설에서 나는 대체상품과 사모펀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되

도록이면 투자하지 말라, 정 투자를 해야 한다면 각별히 철저히 따져보고 투자하라는 멘

트를 꼭 남기곤 한다. 내가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하면서 2003~2012년

까지 1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으로 펀드 투자를 하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투자

성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대부분 기금법인 임원들 공으로 돌린다) 손실이 나면 책임은

결국 기금실무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은 수익성보

다는 안정성을 기본으로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펀드를 중심으로 파생상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10월 1일 금융감독원이 발

표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간검사 결과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의 '불완전 판매'(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 정황이 확실해지고

있다. 피해자 측은 금융사기죄(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해, 이익을 얻었다)를 주장하고 있어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DLF 피해금액의 손실 배상비율이 과거 최대치였던 70%를 넘길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번 DLF 판매가 비난받는 것은 DLF가 공격형 투자가에게 파는 상

품인데 은행이 목표 고객을 안전자산인 정기예금 선호 고객으로 잡았고, 원금 손실 가능성

이 높은데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손실률이 '0'이라거나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고객

들을 속였다는 점에서 적극적 기망성의 소지도 있다. 실재로 DLF는 금리가 일정수준에서

유지되면 4~5% 수익을 얻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손실이 100%까지 확대되는 구조로서 수

익율이 보장되거나 손실률이 '0'라는 은행측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일부 적격투자가(주로 고소득 자산가)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운용되는 사모펀드 시장도 수

익률 하락에 고전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 대체투자펀드(파생형+부동산+

특별자산+혼합자산 등) 잔액은 지난 8월말 현재 32조2098억원(작년 8월말 22조7029억원

대비 9조5069억원 증가, 증가율 41.9%)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종 노이즈(DLF

불완전 판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 자산운용 검사, 사모펀드 투자논란 등)가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신규 설정액도 급감하고 있고,

수익률 부진속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도 갈수록 늘고 있다. 자금 이탈을

요구하는 고객에 부응하려면 기존 사모펀드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이 신규로 유입되어야

하는데 마당치 않으니 수익률도 하락하게 되고 수익률 하락은 신규 자금 유입을 꺼리고 수

익률을 덜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된다.

그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공모주펀드도 수익률이 급감하고 있다. 주식형 공모펀드 신규

설정액은 2010년 20조8652억원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부진하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자

금 이탈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와 이에 다른 운용성과 부진, 장기 적립식 투자 감소, 상대

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실현했던 사모펀드로 자금 유입 등이 꼽힌다. 미중 패권경쟁과 한일

간 경제분쟁, 미국과 금리격차 심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증시의 매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변동성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주식형펀드의

성과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8월말 기준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수익률

실적은 -16.6%로 알려지고 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제발 과도한 슈익률 욕심을 자

제했으면 좋겠다. 재원이 부족하면 새로이 사내근로복기기금을 출연하던가, 수행 중인 목적

사업을 줄여야 한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DLF 손실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이 제발

포함되지 않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지

수형 ELS를 공부하길 바란다. '지수형 ELS는 금융위기 이후 한 번도 손실 본 적 없다'는

≪ELS 투자 바이블》(안훈민 지음, 참돌, p.47~51) 책을 한번 꼭 공부해보길 권한다. 공부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2월 19일(현지시간)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가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인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로서 2.00~2.25%에서 2.25~2.50%로 올랐다. 올해 들어서만 3월, 6월, 9월에 이은 네번째 금리인상

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서 기준금리를 1년만에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여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0.75%

포인트에서 0.50%포인트 차이로 줄였는데 이번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으로써 다시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벌

어진 셈이다. 미국 연준은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을 3회에서 2회 정도 점진적

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며 통화긴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는 보

도이다.

요즘 한국은행이 한은독립성을 고집하느라 금리인상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

기를 놓쳤다는 실기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나도 지난 6월이나 늦어도 9월에

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카드로 금리인상만큼 효율적인 대안이 없는데 한국은행이 등 떠밀려

서 금리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다보니 정부가 필요이상의 지나친 수단을

동원했어야 했던 점은 많이 아쉽다. 모든 조치에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 타이

밍을 놓치면 돌아오는 부메랑이 더 큰 법이다. 특히 경제는 문제와 팩트를 정

확히 파악하여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와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이다. 

미 연준은 올해와 내년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모두 하향 조정했다. 올해

는 3.1%에서 3.0%로, 내년 전망도 2.5%에서 2.3%로 하향했다. 미국 뿐만 아

니라 우리나라도 내년도 우리나라 경기전망을 올해보다 더 어둡게 보고 있다.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조직과 인원을 축소하고, 이는 고용율 하락 → 소득감소 → 소비위축 → 경기부진의 악순화으로 연결된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준

의장이 "미국은 (내년)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를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날렸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스테그네이션(stagnation : 경기침

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 : 물가상승)이 합성된 용어로,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정부가 긴축재정·금융정책을 펴면 통화량 감소→물

가하락→실업증가→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한 발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에서는 정기예금 금리가 상승할 상황이므로 이자수입이 증

가하고, 근로자대부사업 또한 대부이자율이 증가할 여지가 많아 수익증대가 기대

된다. 또한 한은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져 추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대출금

리가 오르면 대부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출신청이 늘

어 종업원대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금리인상 시기에는 자금

운용을 장기보다는 가급적 단기로 운용하면서 금리추이를 보면서 투자상품과 투

자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때마침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된 리츠에

대해 18년만에 정부가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리츠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으로 허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과 전략을

배워 실무에서 적용하는 것이 좋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