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이 당초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로 나오면서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함께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외국자본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뜩이나 작년 세월호사고,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힘들었던 한국경제가 2015년 9월부터 연말까지는 또 한차례 시련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들이 악재들을 털고 일어나 도약하길 바란다.

지난 9월 1일자로 민간부문 연기금 투자풀이 발족했다. 민간부문 공제회, 사

학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각종 연기금들을 모아 투자풀을 만들어 투자를 하여 수익률 제고와 증시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전문성 부족으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안전성이 높은 금융상품 위주로 투자하여 수익율 고민에 시달리는 민간 연기금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의도대로 증시 안정을 위한다는 전략에 맞추어 증시 하락장에서 증시의 버팀목이나 바람막이로 악용될 경우 수

익률 저하는 뻔할 것이다. 차라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간 연기금에서 자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IPS를 만들어 투자원칙을 지켜가며 투자를 한다면 지금보

다 더 나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제는 자체에서 채용하여 수년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양성한 투자전

문인력에 대한 처우와 대우인데 자체에서 양성하여 운용하여 큰 성과를 내서 회사내에서 성과형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회사 내에서 직원들간 시기와 질투로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과정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 불똥이 튀어 인사상 불이

익을 당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멀어져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IPS를 만들어 원칙에 따라 투자를 했다면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담당자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9월에는 추석명절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었다. 이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을 살펴보아야 한다. 정관 목적사업에 명절기념품지급이 명시

되어 있다면 협의회에서 지급금액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을 정해 자체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급하는 금품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정관 목적사업에 명절기념품지급이 없

다면 새로 신설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하면 된다.

오늘은 방송의날이다. 이전 직장에서는 방송의날이 휴일이어서 쉬었던 생각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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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 기사에 정부(금융위윈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민간 공제회, 사립대 적립기금 등 1,800여개의 중소형 연기금을 묶은 '민간 연기금투자풀'을 오는 9월 1일 출범한다고 한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민간 연기금투자풀'은 민간 중소형 연기금의 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초기 출자금은1,350억원이며 투자풀에 참여 가능한 민간 중소형 연기금 자금은 총 68조 5000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각종 공제회와 연기금, 사립대 등에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으며 이 자금이 단계적으로 증시에 유입될 경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말처럼 중소형 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대부분 자금을 정기예금과 적금, 종업원대부 등 수익성 보다는 저수익 안전자산 투자에만 치중해 왔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는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ELS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ELS나 펀드 등 위험성이 있는 금융상품에는 일체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정기예금과 종업원대부에만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이 너무 낮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점점 고갈되어 앞으로 목적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 같아 노사간 고민이 많다고 좋은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었다.

각종 정부에서 관여하는 연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보면 이번에 출범하는 '민간 연기금투자풀'이 정부 의도대로 과연 기금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민간부문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에 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정부가 증시의 큰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글을 보니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투자풀의 자금운용 방식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타 연기금들의 운

용형태를 보면 증시가 하락할 때 정부의 압력으로 급락하는 증시의 바람막이

나 버팀목의 역할이 더 커서 수익률 성과는 그다지 높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기대처럼 얼마나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민간 기금들이 투자풀에 참여게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투자풀에 참여할 수 있는지, 가능한 운용상품인지도 면밀

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어제와 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과정 교육을 마쳤다. 한달간의 여름 휴가 뒤에 열린 사복금실무자 교육이

었고 그동안 틈틈히 부교재와 근로복지기본법령, 회계처리 서식, PPT자료 등

을 꾸준히 업데이트한 탓에 큰 어려움 없이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이 설립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3개 회사에서 이번 교육에 참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령해설과 기초지식, 기본적인 신고 및 보고

사항에 충실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모 기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회사에서 올 하반기에 10명

을  순차적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시키기로 하였는데 이번 교육을 수강 후

참석인원을 더 늘리고, 10월 운영실무 과정에 본인도 다시 한번 참석하겠다

고 회사에 수강신청을 하여 보람을 느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이전에 한번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사

복금실무자들의 추천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룹사나 관계사의 실무자나 회

사의 전임자가 꼭 김승훈소장 강의를 수강할 것을 추천하여 교육에 참석을

하였는데 교육받기를 잘 했다고 만족한다는 교육후기 피드백 평가를 해주니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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