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67호(20150903)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이 당초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로 나오면서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함께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외국자본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뜩이나 작년 세월호사고,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힘들었던 한국경제가 2015년 9월부터 연말까지는 또 한차례 시련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들이 악재들을 털고 일어나 도약하길 바란다.

 

지난 9월 1일자로 민간부문 연기금 투자풀이 발족했다. 민간부문 공제회, 사

학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각종 연기금들을 모아 투자풀을 만들어 투자를 하여 수익률 제고와 증시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전문성 부족으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안전성이 높은 금융상품 위주로 투자하여 수익율 고민에 시달리는 민간 연기금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의도대로 증시 안정을 위한다는 전략에 맞추어 증시 하락장에서 증시의 버팀목이나 바람막이로 악용될 경우 수

익률 저하는 뻔할 것이다. 차라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간 연기금에서 자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IPS를 만들어 투자원칙을 지켜가며 투자를 한다면 지금보

다 더 나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제는 자체에서 채용하여 수년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양성한 투자전

문인력에 대한 처우와 대우인데 자체에서 양성하여 운용하여 큰 성과를 내서 회사내에서 성과형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회사 내에서 직원들간 시기와 질투로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과정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 불똥이 튀어 인사상 불이

익을 당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멀어져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IPS를 만들어 원칙에 따라 투자를 했다면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담당자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9월에는 추석명절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었다. 이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을 살펴보아야 한다. 정관 목적사업에 명절기념품지급이 명시

되어 있다면 협의회에서 지급금액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을 정해 자체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급하는 금품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정관 목적사업에 명절기념품지급이 없

다면 새로 신설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하면 된다.

 

오늘은 방송의날이다. 이전 직장에서는 방송의날이 휴일이어서 쉬었던 생각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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