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61호(20150826)

오늘 뉴스 기사에 정부(금융위윈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민간 공제회, 사립대 적립기금 등 1,800여개의 중소형 연기금을 묶은 '민간 연기금투자풀'을 오는 9월 1일 출범한다고 한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민간 연기금투자풀'은 민간 중소형 연기금의 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초기 출자금은1,350억원이며 투자풀에 참여 가능한 민간 중소형 연기금 자금은 총 68조 5000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각종 공제회와 연기금, 사립대 등에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으며 이 자금이 단계적으로 증시에 유입될 경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말처럼 중소형 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대부분 자금을 정기예금과 적금, 종업원대부 등 수익성 보다는 저수익 안전자산 투자에만 치중해 왔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는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ELS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ELS나 펀드 등 위험성이 있는 금융상품에는 일체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정기예금과 종업원대부에만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이 너무 낮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점점 고갈되어 앞으로 목적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 같아 노사간 고민이 많다고 좋은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었다.

 

각종 정부에서 관여하는 연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보면 이번에 출범하는 '민간 연기금투자풀'이 정부 의도대로 과연 기금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민간부문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에 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정부가 증시의 큰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글을 보니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투자풀의 자금운용 방식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타 연기금들의 운

용형태를 보면 증시가 하락할 때 정부의 압력으로 급락하는 증시의 바람막이

나 버팀목의 역할이 더 커서 수익률 성과는 그다지 높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기대처럼 얼마나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민간 기금들이 투자풀에 참여게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투자풀에 참여할 수 있는지, 가능한 운용상품인지도 면밀

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어제와 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과정 교육을 마쳤다. 한달간의 여름 휴가 뒤에 열린 사복금실무자 교육이

었고 그동안 틈틈히 부교재와 근로복지기본법령, 회계처리 서식, PPT자료 등

을 꾸준히 업데이트한 탓에 큰 어려움 없이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이 설립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3개 회사에서 이번 교육에 참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령해설과 기초지식, 기본적인 신고 및 보고

사항에 충실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모 기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회사에서 올 하반기에 10명

을  순차적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시키기로 하였는데 이번 교육을 수강 후

참석인원을 더 늘리고, 10월 운영실무 과정에 본인도 다시 한번 참석하겠다

고 회사에 수강신청을 하여 보람을 느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이전에 한번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사

복금실무자들의 추천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룹사나 관계사의 실무자나 회

사의 전임자가 꼭 김승훈소장 강의를 수강할 것을 추천하여 교육에 참석을

하였는데 교육받기를 잘 했다고 만족한다는 교육후기 피드백 평가를 해주니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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