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과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영향으로 최근 5년간 개인회생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사법연감'
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9년 54,605건, 2010년 46,972건,
2011년 65,171건, 2012년 90,368건, 2013년 105,88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3년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해주는 가구별 생계비와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모두 빚을 갚도록 강제하며, 이렇게 최장 5년동안
법원이 정한 금액만큼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은 면제를 해주는(면책) 제도
입니다.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일으킨다고 좋은 않는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과도한 개인채무에 대해 회생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러한 개인회생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종업원대부
사업사업을 실시할 경우 다른 특별한 채권확보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대부
를 받은 종업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시인가를 받을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이 원금보다 작을 경우 자칫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기본재산 손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대부사업을 할 경우 안전
한 채권확보 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 징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좋지만 종업원들은 발급
받는데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비싼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여의도에서 볼 일이 있어 시간을 내어 인덕회계법인 이용기회계사
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이용기 회계사님과의 인연은 20년입니다. 지난
1994년에 처음으로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실무> 교육 때 인연을 맺어
그 이후 줄곧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작년 12월 6일 그동안 21년간 다니던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였을
때 직접 연구소를 내방하여 축하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막상 안정된 회사 울타리를 나와 사업을 벌이니 녹녹치 않죠?"
"김원장은 22년간 정말 성실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업무를 해왔고
그동안 쌓아놓은 컨텐츠가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는 그동안 김원장이 독보적으로 구축해 놓은
지식과 네트워크가 있으니 다른 사람이 쉽게 진입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많은 기금실무자나 관계자들이 많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와 20년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문에서 함께 협업을 하면서 저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신 분이기에 저를 가장 잘 아시고 저를 아껴주시고
챙겨주셨기에 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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