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어제 저녁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 몇분과 만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감사원감사와 관련 회사별 지적사항과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의견을
나누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노동부 예규를
보면 장학금이나 대학학자금지원,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개인연금저축지원,
직장새마을금고 출자금지원, 신협출자금지원 등은 목적사업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데 공기업들은 감사기관에서 지급하지 말도록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기업과 비공기업간에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학자금에 대한 감사기관의 지적 논리는 획일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일부 소수에게 혜택이 간다는
점입니다. 일부 수긍이 가는 대목이지만 회사 근로자라면 누구나 나중에 자녀가
생기고 성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조금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자녀대학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대학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모 회원님의 말이
더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였습니다. 1인당 출연기금 한도액을 정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는 것을 보면 공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에 대한 새로운 지침
내지는 기준이 생겨날 것만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도 갈수록 방문자가 적어지며 썰렁해지는 것을 보니
본격적으로 여름휴가 시즌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평소같으면
직원들의 차량으로 꽉 차있을 넓은 주차장이 요즘은 텅 비어있는 것을 보니
이번주와 다음주가 올 여름휴가의 최고 절정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 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니 음식과 개인위생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휴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기업복지칼럼이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집사람 간병과 상을 치르다보니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집사람의 사망을 계기로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많은 생각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직원 본인이 사망할 경우 남겨진 유족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우리나라 법정 또는 법정외복지제도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산재에 해당될 경우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족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되지만 산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반사망자의 경우에는 법정복지래야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소액의 장례비가 고작입니다.
기업내 복지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직원이 사망하면 산재에 해당될 경우는
산재와는 별도로 유족위로금과 자녀 취업, 자녀학자금이 지급되지만 산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장 또한 미흡합니다. 경조비가 고작입니다.
많은 기업이나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에서도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기업의 상조조직입니다.
직원이나 직원가족이 사망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조화를 보내줍니다.
이러한 조화가 병원 영안실에서는 종종 비교대상이 되곤 합니다.
조화가 한두개 덩그러니 있고 종업원들 발길이 뜸한 빈소와 조화가 많이 진열되어 있고,
종업원들 발길이 이어지는 빈소와는 유족들 마음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대조가 됩니다.
기업내 상조조직이 잘 되어 있는 회사는 장제물품에서부터 일정부분 무상으로 제공이 되어
타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종업원들의 사기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직원들의 2차적인 복지혜택의 필요성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개인연금저축지원이나 보장성보험 가입을 지원했다가 최근 주춤한 상태입니다.
변칙적인 임금인상이라는 외부의 지적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데 노후복지가 열악한 국내
여건상으로는 상당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번째는 보험의 중요성입니다.
보험은 그야말로 보험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자는 취지대로 개인들도
회사만 의지하지 말고 개인별로 노후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해두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암보험을 속속 폐지하거나 지급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점에서 보듯이
암은 돈과의 싸움입니다. 본인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이나 질병으로부터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들도 보험가입을 해두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