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29호(20090724)

어제는 건강검진을 받느라 오전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전에는 건강검진이
두렵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솔직히 신경이 쓰입니다. 출산이외에는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던 집사람이 4년 3개월전 청천벽력과 같은
유방암 말기판정을 받고 1년 6개월동안 투병을 하다 지난 2006년 11월에 먼저
하늘나라로 간 이후 건강에 과신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과 남겨진 자식들을
위해서도 건강할 때 건강은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 다른 것에서 조금씩 더 절약하기로 하고
건강할 때 줄기세포를 미리 추출하여 보관해놓자는 마음에서 저와 세 자식,
그리고 장모님까지 모두 5명의 줄기세포를 뽑아 한국줄기세포은행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줄기세포기술이 발전되면 제가 암에 걸리더라도 미리
보관된 줄기세포로 장기를 만들어 암에 걸린 장기와 교체해버리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가 쓴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책을
읽고 있는데 2030년 사람평균수명 100세라는 등식이 줄기세포 보편화와 유전자
치료기술 때문에 2030년에는 130세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150세까지도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꿈꾸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라는 말이 요즘 과학과 의학기술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마치니 다행히 조직검사를 하자는 이야기는 없어 한시름 놓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자리를 비운 오전에 많은 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로
전화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나 전화상담을 통해 노동부에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서면질의나 유선질의가 많이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은 바로 정리가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 지금까지 발생된 예규에도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노동부
임금복지과에 근무하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시는 사무관님이나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결과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고민하는 사항을
알 수도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가진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청산이 이루어졌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방치되고
있고 해산을 시키려고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할 수가
없는 문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나 사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없어 실직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
기금협의회위원이나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최소구성인원이 노사 각 3인이상
10인이내로 되어 있어 전체 인원이 6명에도 못미치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인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모순된 상황까지 생깁니다.

앞으로도 시대상황이나 변화에 맞도록 진화하면서,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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