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정부 방침 나몰라라”..학자금·연금 전액지원

한국전력공사가 학자금, 개인연금 등 복리후생비를 폐지하도록 한 중앙부처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녀 수와 금액에 상관없이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무상 지원하고 개인연금을 대신해 복지카드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한국전력공사 결산 및 선진화 추진실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9776명의 직원에게 대학생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모두 509억8200만원을 무상 지원했다.

한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상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2인으로 제한해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직원 276명에게는 3명 이상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92억7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자녀 수와 금액을 제한하지 않았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당 2만원∼3만원을 지급해오던 개인연금 지원 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1인당 연 80만원의 복지카드 지원 사업을 신설해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매년 8500여명에게 84억6800만원을 지원했다.

기획재정부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학자금과 개인연금 등 불합리한 복리후생비는 조속히 폐지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 같은 명목으로 지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한전은 지난 2000년과 2008년 같은 사례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두차례나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은 노조 측이 학자금 및 복지카드 지원 제도의 폐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무상 지원해왔다. 한전은 이밖에 지난해와 올해 해외위탁교육비 명목으로 각각 18억6800만원과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뒤 27억960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구입해 3회에 걸쳐 699명의 퇴직예정자에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파이낸셜뉴스 2009.7.15.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