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앞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주가 건물 매입, 신축, 임차 등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에는 융자지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융자지원금도 최대 7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다른 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할 때 받게 되는 무상 지원금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되고, 2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무상 지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1.14(목)부터 시행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로 사업주가 보육아동 50명 규모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초기비용 5천만원만 투자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직장보육시설에서 사용되는 교재교구, 놀이기구 등 유구비품의 교체비 지원 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유구비품비를 지원받아 구입한 교재교구, 놀이기구 등이 관리기간 내에 파손된 경우 보육시설에서 직접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관장소 부족 등 운영상의 부담도 덜어준다.  한편,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예산은 지난 해 44.8억에서 올해 205.7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많은 취업부모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고 기업들 또한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때문에 기피해 왔다”면서 “이번 지원정책 확대에 힘입어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의:  여성고용과  곽희경 (02-2110-7293)
출처 : e-노동뉴스 2010.1.14.

카페지기 김승훈

코오롱그룹은 1월 19일 지주회사인 ㈜코오롱과 IT서비스 계열사 코오롱베니트 주도하에 m코오롱(KOLON on Mobility)으로 명명된 유무선통합서비스 도입을 발표하고 KT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코오롱그룹은 커뮤니케이션 혁신을 위해 유선전화, 휴대전화, IP서비스를 하나의 인프라로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커뮤니케이션(Unified Commucation: UC) 기반 스마트폰 8천여대를 도입하여 전임직원들에게 지급된다. 코오롱그룹은 "이번 스마트폰 도입은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대규모 전 그룹사 적용사례로서 사원복지 차원에서 이뤄졌던 기존 사례와 달리 업무 혁신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강조함.
 
코오롱그룹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에 걸쳐 유무선통합서비스인 FMC(Fixed Mobile Convergence)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통합단말기를 구매, 공급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단일화하고 모바일 구내전화 및 언제 어디서나 사내 업무를 볼 수 있는 모바일오피스 환경을 도입해 통신비 절감, 업무 생산성 향상을 구현하고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FMC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사내 그룹웨어와 통합단말간 연동개발 작업을 거쳐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Enterprise Mobility)를 확보함으로써 그룹 시너지 창출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영천 코오롱베니트 대표의 “특히 고객 착신률이 95% 이상 상승해 대고객 서비스 퀄리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에서 기존 직원편의를 위해 기존에 일방적이고 시혜적으로 지급했던 휴대폰 지급과는 한차원 높은 의지와 분명하고 결연한 목표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트랙백 주소 : http://www.zdnet.co.kr/Reply/trackback.aspx?key=20100119160421

카페지기 김승훈

◯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률 ( 근로자 + 사업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율

구  분	보험료율		비  고
	2009년	2010년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5.08%	보수월액 x 5.33%	-근로자, 사업주 각각  1/2씩   납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9.56%	건강보험료 x 13.1%	-근로자, 사업주 각각  1/2씩   납부

 - 근로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2.665%를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6.55%를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로 납부합니다.

- 예) A근로자의 보수월액이 1,000,000원일 경우 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월 보수액 1,000,000원 x 0.02665 = 26,650원 (원단위 절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26,650원 x 0.0655 = 1,740원 (원단위 절사)

     

     

※ 참고사항

▶ 보수월액 : 월평균보수액을 적용.
- 월평균 보수액 계산방법 : [전년도 과세대상급여+국외근로소득액을 합산한 연간 보수총액(신규 입사자는 추정치)]/근무월수
- 적용기간 : 당해년  4월 ~ 익년도 3월까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대상 :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코자 2008. 7. 1부터 시행한 제도로 장기요양인정 판정을 받은 노인
- 혜택 :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카페지기 김승훈

12월 30일, 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1. 2011년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 변경 : 현행 임금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
- 이번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2. 근로복지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기관 특정점포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 금융자산 조회 대상이 되는 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3. 문의처: 노동부 산재보험과 김주택 (02-2110-7231)

카페지기 김승훈

2009년 11월말 기준 퇴직연금 도입현황

1. 가입근로자수 기준

 ○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22.59%인 총 1,722,662명 가입

구  분		합 계	DB형**	DC형	IRA 특례	개인형 IRA
근로자수 (%)		1,722,662 (100)	1,172,344 (68.05)	472,854 (27.45)	68,552 (3.98)	8,912 (0.52)
업 권 별	은행	1,045,478	645,592	327,855	66,708	5,323
	생보	350,834	297,485	48,995	1,672	2,682
	증권	243,624	169,806	73,265	111	442
	손보	82,726	59,461	22,739	61	465

 *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 7,626,022명(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현황,2007.12)

 ** DB 가입자 수의 경우, 복수계약 체결로 인한 중복가입자가 포함된 수치임

 

2. 도입사업장 수 기준

○ 전체 5인 이상 사업장*의 13%인 67,705개소** 도입

구  분	합 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DB&DC	IRA 특례*
사업장수 (%)	67,705 (100)	18,926 (27.9)	27,067 (40)	766 (1.1)	20,946 (31)
500인 이상	352	185	72	95	-
500인 미만	67,353	18,741	26,995	671	20,946

 * 전체 5인 이상 사업장 518,716개(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07.12)

** 폐지신고 접수(‘08.4.1)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980개소(500인 미만 사업장)를 차감하여 공시

 ○ 사업장 규모별 도입현황

구 분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①도입사업장수	35,475	19,872	9,349	2,330	327	352
②전체사업장수	1,214,440	161,250	45,973	8,962	1,173	1,014
비율(①/②)(%)	2.92	12.32	20.33	26	27.88	34.71

 -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분류 297개(‘09)와 행정안전부 분류 지방공기업 149개(’08)을 합한 총 446개소 중 87개소가 도입되어 도입률은 19.5%임

3. 퇴직연금 적립금 기준

○ 퇴직연금사업자* 추산 적립금 약 10조 3,345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DB형	DC형	IRA 특례	개인형 IRA
적립금 (비율)		103,345 (100)	67,981 (65.78)	26,336 (25.48)	3,465 (3.35)	5,561 (5.38)
업 권 별	은행	56,025	33,412	15,485	3,388	3,507
	생보	29,144	24,015	3,698	59	1,462
	증권	12,161	5,910	5,953	9	276
	손보	6,014	4,642	1,199	8	165

  * 업권별 협회에 실적 제출한 운용관리기관 기준이며, ‘09.11월 현재 금융감독원에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기관은 54개소임 

○ 운용관리기관별 적립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은 행 (14개소)		생명보험 (12개소)		증 권 (13개소)		손해보험 (9개소)
상호	적립금	상호	적립금	상호	적립금	상호	적립금
국민	1,233,083	삼성	1,747,171	미래에셋	280,649	삼성	402,539
신한	1,077,954	교보	476,256	한국투자	178,383	LIG	108,482
우리	945,466	대한	259,457	삼성	160,388	동부	32,501
기업	580,351	미래에셋	205,917	대우	153,760	현대	29,230
농협	543,449	동양	69,689	우리투자	138,470	메리츠	22,457
산업	364,567	신한	55,196	신한금융투자	79,119	롯데	2,577
하나	347,371	금호	35,563	현대	74,262	제일	2,037
외환	181,553	동부	29,358	동양	49,814	그린	1,606
부산	128,658	흥국	17,425	대신	48,416	한화	13
경남	74,686	메트라이프	9,724	하나대투	24,998
대구	65,246	ING	5,240	교보	21,314
광주	49,573	녹십자	3,442	신영	5,651
수협	10,464			하이투자	736
제주	149			NH투자	135
합계	5,602,577	합계	2,914,445	합계	1,216,100	합계	601,447

	적립금 1조원 이상			적립금 3천억～1조
	적립금 1천억～3천억			적립금 5백억～1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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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김승훈

< 2010년 노동부 업무계획 >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제공

  청년층 미스매치 해소, 창직·창업 도전지원 등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지원

  지자체, 노사,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일자리 창출
 

 2010년을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으로

  전임자·복수노조 연착륙 지원,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홍경의 (02 -2110-7113)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카페지기 김승훈

- 5인미만 사업장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필요

- 퇴직연금 확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조속 통과 필요

노동부는 퇴직연금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9 퇴직연금 컨퍼런스" 를 12월 17일 서울지방노동청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①퇴직연금 활용 모범관행(고려대 경영학과 김동원 교수) ②최근의 퇴직연금 시장현황 및 제도개선방안(상명대 금융보험학부 김재현 교수) ③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퇴직연금 역할(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어기구 박사) ④개인형퇴직연금 도입효과 및 활용방안(한국채권연구원 이태호 박사) ⑤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급여 적용방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의 주제에 대한 발제와 전문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

특히, 고려대 박지순 교수와 한국채권연구원 이태호 박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지원책이 필요하며, 특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였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현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법상 2011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의무 적용되고, 국회에 제출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들이 5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시장성 및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관심이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그간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그룹을 위하여 공적기관이 참여하여 낮은 비용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부담금 관련 일부를 국가가 매칭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영국의 경우, 2012년 정부가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고려대 김동원 교수는 퇴직연금의 도입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HRM)나 노사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여 주목을 받았다.

메드트로닉스 코리아(주)는 2008년 2월 퇴직연금(DC형)의 도입 이후 적립률 상향(9%)과 특별적립률 부여를 통해 근로자 만족도 증가 및 이직률 감소 효과를 누렸으며, (주)한섬은 2007년 7월 퇴직연금(DC형) 도입 이후 매년 퇴직급여가 근로자 개인통장에 적립되고 운영수익이 발생하는 등 근로자가 그 효과를 직접 느끼게 되어 임금협상이 유연해지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어기구 박사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여율이 여전히 낮다고 주장하였다.

OECD 보고서(OECD private pension outlook 2008)에 따르면, OECD국가 퇴직연금 적립금 평균이 GDP의 약 111%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7.9%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124.0%, 호주는 119.5%, 일본은 20%에 달한다.

노동부 김종철 임금복지과장은 "이번 2009 퇴직연금 컨퍼런스는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시장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퇴직연금 정책방향을 미리 내다볼 수 있게 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퇴직연금 확산을 위해 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문 의: 임금복지과 이준호 (02-2110-7417)

우리사주조합 직권해산 처리요령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노동부 홈피이지

[한겨레특집] 가족친화경영

한국전력공사 '선택적 복지'


필요따라 활용 만족도 높아

"이전에는 명절 때면 크게 쓸 데도 없는 선물을 받았어요. 전 직원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나눠줬으니…. 그런데 복지 포인트를 주니까 각자가 다양하게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죠."

한국전력공사는 기존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직원 복지에서 벗어나 '선택적 복지'를 통해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의 입맛에 맞는 복지제도를 펼치고 있다.

직원 개개인에게 1년에 일정 한도의 복지 포인트를 주고, 사내 복리후생 제도부터 취미활동까지 '알아서'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여행을 좋아하는 직원은 가족들과 여행을 가면서 복지 포인트를 여행 경비로 쓸 수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직원은 포인트로 운동용품을 살 수 있다.

복지 포인트는 사이버 교육, 보장성 보험, 불우이웃돕기 기부금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한전 관계자는 "다양한 사내 복지제도로 직원들은 업무 만족도 향상, 자기계발 투자, 충분한 휴식 등을 자기 필요에 맞춰 누릴 수 있다"며 "이는 전체 기업의 효율성 제고로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으뜸 공기업답게 모성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본사와 전력연구원에 직장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후휴가 45일을 보장해주고 유·사산 땐 45~90일의 휴가를 준다.

또 사고나 질병으로 오랫동안 요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허용하는 '가족간호 휴직제도'도 도입해 운영중이다.

자녀를 둘 이상 낳은 직원에게는 50만~15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준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출처 : 한겨레 2009.11.29

[한겨레특집] 가족친화경영


LG, 마음나눔방 마음쉼터 등


임직원 심리상담에 공들여

엘지(LG)는 그룹 차원에서 임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유지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2005년부터 전담 인력을 들이기 시작해 지금은 대부분의 주요 계열사에 관련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엘지전자는 2005년 4월 서울 가산동 모바일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 '마음 나눔방'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심리상담실을 열었다. 연구원들의 호응이 뜨겁자 이듬해에는 서울 우면동 연구개발 캠퍼스에 두번째 상담실인 '맘풀이'를 개설했다. 연구개발센터 심리상담실 관계자는 "연구원들이 전문 상담역의 도움을 받아 심리건강·성격검사 등 다양한 테스트를 비롯해 분노 조절,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향상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스트레스 완화와 재충전을 위한 아로마테라피(향기요법), 음악감상 서비스가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상담실이 없는 각 지역의 연구소에는 전문 상담역을 보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엘지디스플레이도 구미 단지와 파주 사업장에서 심리상담실을 운영중이다. 특히 엘지디스플레이는 상담실을 임직원과 그 가족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개방해 상생경영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엘지시엔에스가 운영중인 '마음 쉼터'에선 올해 초 심리상담실과는 별도로 '스트레스 관리실'을 열었다.

엘지하우시스 울산공장 환경안전팀에서는 매주 특별한 회의가 열린다. 사내 전문가들이 임직원들의 건강 데이터를 놓고 개인별로 필요한 조처를 논의하는 자리다. 임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 사업장이 도입한 '보건IT 시스템'은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임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전산화한 것이다. 40대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전체 임직원의 60%를 넘어서 임직원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질환이 있거나 건강이 염려되는 임직원들의 경우, 회사와 함께 건강관리계획을 시스템에 입력해 지속적으로 점검·상담한다"며 "산재 관리보다 평소의 건강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출처 : 한겨레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