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주말]
대기업의 ‘비혼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러스트=김영석

“저 완전 비혼이에요. 아무에게도 제 인생 안 뺏겼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너무 행복하고 싶고…. 누군가의 눈치 보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난 8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2’에서 아이돌그룹 GOT7의 멤버 뱀뱀(26)은 자신이 비혼주의자임을 밝혔다. 이날 20~30대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엔 공감 글이 여럿 올라왔다. “나도 뱀뱀과 같은 이유로 비혼주의” “혼자 살기도 벅찬 세상이라 결혼 생각이 들지 않는다” 등이었다.

비혼족의 증가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19만2507쌍. 2011년 32만9087쌍에서 10년 새 41.5%가량 줄었다. 반대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 2021년 33.4%를 기록했다. 2020년 기준 30대 남성의 미혼 인구 비율은 50.8%, 30대 여성 미혼 인구 비율은 33.6%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몇몇 기업들이 도입한 비혼 직원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비혼 증가라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제도”라는 주장과 “비혼을 장려해 가뜩이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비혼 지원금부터 반려동물 수당까지

지난 2일 LG유플러스에선 신규 사내 복지 제도 ‘비혼 지원금’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해당 제도는 비혼 선언을 하는 직원에게 기본급 100%와 경조사 휴가 5일을 지급하는 것. 이는 결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혜택과 동일한 것이다. 올해의 경우 ‘만 43세 이상, 근속 기간 10년 이상 직원’이라는 제한 조건을 뒀지만, 차차 완화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구성원들의 건의가 있었고, 사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입하게 됐다”며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들에게 동등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13일까지 6명의 직원이 사내 게시판을 통해 비혼을 선언했다.

롯데백화점도 작년 9월부터 ‘미혼자 경조’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만 40세 이상의 미혼 직원이 신청하면 결혼하는 직원이 받는 경조금과 휴가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결혼식에 보내는 화환 대신 반려식물을 보낸다. 현재까지 약 30명의 직원이 신청했다. SK증권도 비혼 선언 직원에게 지원금을 주는 복지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화장품 기업 러쉬(LUSH)코리아도 비혼 선언자에게 경조금과 휴가를 제공하는데, 원하는 사람의 경우 비혼식을 열어준다. 이 밖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비혼자에게 수당이나 보험을 지원하는 회사(러쉬코리아·펄어비스), 건강검진 대상을 배우자가 아닌 가족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회사(LG유플러스·신한은행), 미혼 직원 생일에 기혼 직원 결혼기념일 축하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10만원)을 지급하는 회사(신한은행)도 있다.

지난 8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2'에서 아이돌그룹 GOT7의 멤버 뱀뱀이 자신이 비혼주의자임을 밝히는 모습. /SBS

◇”비혼 직원에게도 동등한 복지를”

12년 차 회사원인 비혼주의자 김모(39)씨는 기혼 동료들이 회사로부터 결혼축하금·출산축하금 등을 받는 것을 숱하게 보면서 박탈감이 컸다고 했다. 그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시대가 된 걸 인정하고, 비혼 직원을 존중하는 회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중견기업 재직자 이모(36)씨는 “우리 회사는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가 있는데, 결혼과 출산 계획이 없는 나 같은 직원은 전혀 받을 수 없다”며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비혼 직원도 (유자녀 기혼자에) 상응하는 복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정부도 비혼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비혼 복지는 기업 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비혼 직원의 불만을 줄이고, 이들의 근로 의욕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유능한 비혼 인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사내복지기금연구소장은 “기업이 늘어나는 비혼 직원들을 위한 복지를 마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는 임금 보전의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기업 복지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복지 프로그램이 비교적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기업에서 ‘비혼 지원금’과 같은 복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혼인·출산율 더 떨어뜨릴까 걱정”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 플랫폼 ‘서치통’은 지난 5~9일 2276명을 대상으로 LG유플러스의 비혼 복지 제도와 관련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비혼 지원금에 대해 응답자의 6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란 답변은 17.8%에 그쳤다. 자영업자 조일호(57)씨는 “인구 절벽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도 모자라는데, 국가적·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이 (비혼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한모(42)씨는 “민간 기업이 사내 복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든 자유이지만, 유명 기업들의 이러한 행보가 사회 전반에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란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비혼이 쿨한 것으로 인식돼 유행처럼 번진다면 미래에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막대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은희 대한가정학회장은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혼자들을 위한 복지는 자칫 비혼 독려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혼자들을 위한 더 큰 복지를 통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한 기업 복지 전문가는 “기업도 우리나라의 책임 있는 일원인 만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복지 제도를 충분히 갖추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비혼 복지가 출산율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책 ‘외롭지 않을 권리’의 저자 황두영은 “신혼여행을 위한 휴가를 준다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듯, 비혼 복지가 생긴다고 해서 비혼을 택할 사람은 없다”며 “출산율이 우려된다면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아이를 낳아 차별 없이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도입을 앞두고 있는 ‘미혼 청년 특공(특별공급)’도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공분양주택 5만2500호를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에게 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간 특공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를 위주로 운영돼왔다. 대상자인 이미나(36)씨는 “비혼자들은 청약·연말정산 등에서 항상 불이익을 당했는데, 미혼 특공 같은 정부 정책이 도입돼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부동산 카페 등에는 “결혼해서 아기가 있는 무주택자가 우선돼야 한다” “비혼자에게 혜택이 아닌 ‘독신세’를 도입해야 한다” 등의 반대 의견이 쇄도했다.

조선일보 이옥진 기자 입력 2023.01.14 03:00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3/01/14/YEEBHK22EVEQRG7N73IHMOJ5L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현대차 노사는 7월 20일, 울산공장 본관 2개 거점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을 진행한 끝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 이번 잠정합의로 현대차는 지난 2009년~2011년에 이어 10년만에 또다시 3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냄.

 

0 도출된 잠정합의안 내용

- 기본급 7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 성과금 200%+350만원

- 품질향상 및 재해예방 격려금 230만원

- 미래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

-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20만포인트

- 재래시장상품권 10만원 등

 

0 당초 노조 요구안에서 물러남(코로나 비상상황, 회사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요구안에 수용 거부를 받아들임)

-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 정년연장 및 해고자 복직

 

0 현대차 노조 7월 27일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용노동부 2019년 12월 27일, 산업재해보험 평균 보험료율 1.56%로 확정

1.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hwp
0.02MB

- 2019년보다 0.09%포인트 낮은 요율임

- 고용노동부 2019.12.27일 '2020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발표함
평균 산재보험료율(1.56%)는 업종별 업무상재해요율 평균치(1.43%)와 출퇴근재해요율(0.13%)을 합한 수치임.
- 업무상재해 요율은 올해보다 0.07%포인트 낮은 1.43%로 산정됨. 업무상재해 요율은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14개 업종을 통·폐합 및 재분류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35개에서 28개로 조정됨

- 2020년 출퇴근재해 요율은 0.13%로 올해보다 0.02%포인트 인하됨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보건복지부, 2019년 10월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요율`을 심의·의결하였음.

 

-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10.25%(2019년 8.51%보다 20.4%포인트 올라간다)

  * 이와 같은 큰 인상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4%씩 수급자가 증가하는 등 인구 고령화 영향

 

-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 : 2019년 0.55% → 0.68%로 증가(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2,204원 증가)

 

- 장기요양 급여 수가 : 평균 2.74% 인상(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최소화)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국민은행

- 희망퇴직 신청인원 : 600여명(지난해 임금피크제 희망퇴직인원 407명). 대상자 대비 비율은 30%미만

- 희망퇴직 대상자 :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새로 포함(대상인원 기존 1천800여명 → 2천100여명 증가)

특별퇴직금 지급규모 : 임금의 21∼39개월(지난해 대비 최대 3개월치 증가)

- 기타 : 자녀 학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택일

2. 신한은행

희망퇴직 신청인원 : 230여명(지난해 700여명)

희망퇴직 대상자 : 지난해에는 직급 제한을 두지 않고 근속연수 15년 이상, 1978년생 이상 신청 가능

특별퇴직금 지급규모 : 최대 월평균 임금의 36개월치.

기타 :  자녀 대학 학자금 최대 2천800만원, 전직·창업 지원금 1천만원 등을 추가로 지원

3. 우리은행

희망퇴직 신청인원 : 희망퇴직 대상자 500명 중 400여명 신청(2017년 1천여명). 희망퇴직 대상자 대비 신청자 비율이 80%

특별퇴직금 지급규모 : 최대 월평균 임금 36개월치.

- 기타 : 중학생 이상 자녀 1인당 학자금 2천800만원, 재취업 지원금 명목 2천만원 등을 지급

4. 하나은행

희망퇴직 신청인원 : 올해 만 55세가 되는 1964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음. 대상자는 330여명.

- 특별퇴직금 지급규모 : 최대 36개월치 임금.

- 기타 : 자녀 학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으로 2천만원 등 추자 지급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적용 산업재해보험료율입니다.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hwp

 

2016년도_사업종류별_산재보험료율_및_사업종류_예시.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30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14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고시(안).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4대보험이 무언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1. 연금보험(노령·장애·사망)

2.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질병과 부상)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상의 재해)

4. 고용보험(실업)

 

e-고용뉴스 무대리가 알립니다(207)에서 4대보험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어

싸이트를 공유합니다.

http://blog.naver.com/molab_suda/30177187019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취임사(20113.11)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취임사[1].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우수사례 전파를 통하여 기업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2012년도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우수사례]를 공모합니다.

◐ 공모대상 ◐
- 2011~2012년도 근로복지공단의 선진기업복지 컨설팅(기본/심화)을 받은 후 2012년말까지 선진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인 기업

◐ 공모내용 ◐
-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배경, 과정, 효과, 성공요인 등
※ 붙임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우수사례 작성서식'에 작성, 제출
※ 선정된 우수사례는 2013년도 사업 홍보에 적극 활용 예정

◐ 제출 ◐
- 제출서식 : 붙임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우수사례 작성서식'에 작성
※ 사진 : 건물, 사무실, 직원들 모습 등 회사전경(우수사례 선정 후 추후 제출)
- 제출기한 : 2012년 11월 16일(금)
- 제출방법 : 이메일(kmhan01@kcomwel.or.kr) 또는 전자팩스(0502-318-1200)

◐ 시상 ◐
- 동 공모에 참여하신 모든 기업에 소정의 참여상 시상 예정
- 최우수상 : 1개소 / 50만원 상당 상품권
- 우수상 : 2개소 / 40만원 상당 상품권
- 장려상 : 5개소 / 20만원 상당 상품권

◐ 발표 ◐
- 2012년 11월 30일(금) 근로복지넷 공지사항

◐ 문의 ◐
- 근로복지공단 복지지원부 선진기업복지 담당자(T:02-2670-0407)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우수 사례 신청 서식[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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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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