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09 퇴직연금 컨퍼런스" 개최

- 5인미만 사업장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필요

- 퇴직연금 확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조속 통과 필요

노동부는 퇴직연금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9 퇴직연금 컨퍼런스" 를 12월 17일 서울지방노동청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①퇴직연금 활용 모범관행(고려대 경영학과 김동원 교수) ②최근의 퇴직연금 시장현황 및 제도개선방안(상명대 금융보험학부 김재현 교수) ③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퇴직연금 역할(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어기구 박사) ④개인형퇴직연금 도입효과 및 활용방안(한국채권연구원 이태호 박사) ⑤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급여 적용방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의 주제에 대한 발제와 전문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

특히, 고려대 박지순 교수와 한국채권연구원 이태호 박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지원책이 필요하며, 특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였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현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법상 2011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의무 적용되고, 국회에 제출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들이 5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시장성 및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관심이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그간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그룹을 위하여 공적기관이 참여하여 낮은 비용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부담금 관련 일부를 국가가 매칭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영국의 경우, 2012년 정부가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고려대 김동원 교수는 퇴직연금의 도입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HRM)나 노사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여 주목을 받았다.

메드트로닉스 코리아(주)는 2008년 2월 퇴직연금(DC형)의 도입 이후 적립률 상향(9%)과 특별적립률 부여를 통해 근로자 만족도 증가 및 이직률 감소 효과를 누렸으며, (주)한섬은 2007년 7월 퇴직연금(DC형) 도입 이후 매년 퇴직급여가 근로자 개인통장에 적립되고 운영수익이 발생하는 등 근로자가 그 효과를 직접 느끼게 되어 임금협상이 유연해지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어기구 박사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여율이 여전히 낮다고 주장하였다.

OECD 보고서(OECD private pension outlook 2008)에 따르면, OECD국가 퇴직연금 적립금 평균이 GDP의 약 111%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7.9%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124.0%, 호주는 119.5%, 일본은 20%에 달한다.

노동부 김종철 임금복지과장은 "이번 2009 퇴직연금 컨퍼런스는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시장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퇴직연금 정책방향을 미리 내다볼 수 있게 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퇴직연금 확산을 위해 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문 의: 임금복지과 이준호 (02-2110-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