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59호(20200821)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월 하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휴강 중이지만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오히려 기업들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컨설팅을 선호하고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외부 교육에 참석하거나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처음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신천지교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을 때에는 교육생 중에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참석하는 회사는 없는지를 전화로 확인한 이후에야 교육신청을 하기도 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때는 연구소에 기금실무자 교육을 신청해놓고 갑작스레 회사 내에서 외부교육 참석 중지령이 내리는 바람에 교육 하루 전에 불참 통보를 하는 기업들이 많았은데 그만큼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생각된다. 하긴 직원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회사는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당장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해야 하니 그 손실을 계산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또 하나의 흐름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상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력이 감축되면서 감축되는 만큼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직원들이 감축되는 직원들의 업무 몫를 1/n로 나누어 처리하다 보니 업무량이 폭증하여 급한 업무나 전문성을 요하는 핵심업무 외에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회사는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신속히 처리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각종 신고사항은 미룰 수가 없기에 건별컨설팅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연간 자문에 대한 상담도 늘고 있다. 지난달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 합병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금법인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다. 법무법인에서 연구소에서 작성한 기금법인 합병 관련 자료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기에 메일로 내용을 받아 검토해보니 이미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 검토 과정에서 예견된 사항이었다.

 

연구소에서는 컨설팅 의뢰가 오면 컨설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받아 사전에 충분한 검토 작업을 거친다. 컨설팅 수행 방법과 절차, 난이도,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한지 여부, 프로세스, 소요시간, 소요인력을 파악해야 견적금액이 산출되고 금액에 동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날인과 선급금이 입금된 이후에 본격적인 컨설팅 작업이 시작된다. 이런 꼼꼼한 검토 작업이 없이 컨설팅을 시작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고전하게 된다. 4년 전에 모 회사의 기금법인 합병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사전 정지작업을 했음에도 등기과정에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다. 10년 전부터 잘못된 등기가 있었는데 등기관이 10년 전에 잘못된 등기를 지적하며 10년 전에 잘못된 등기를 거슬러 올라가 바로잡은 이후에 기금법인 합병등기를 진행하라고 하는 바람에 수습하는데 많은 고생을 했다. 기금법인 합병등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선행 등기가 잘못되었다 보니 후속으로 진행되는 업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회사도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충분한 검토를 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컨설팅 방법도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확인한 상태였다. 기금법인 합병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이고 둘째는, 합병법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지만 피합병법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경우, 세번째는 합병법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고, 피합병법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경우이다. 각 경우마다 합병하는 방법과 절차가 다르다. 이 회사는 세번째 유형에 해당되어 법무법인에게 대응할 방법을 코칭해 주었고 당초 기한대로 8월말까지는 잘 마무리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정해진 기한 내에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다년간의 실전경험이 필수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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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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