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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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이슈인 모양이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많이 오는 것을 보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연초만 해도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중소기업 두 업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립상담이 많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지원금도 참여기업과 첨여 근로자수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고 금액도 크게 깎이고 평가점수가 낮을 경우는 지원금이 배제될 수 있도록 변경된 이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시들해졌다. 정부지원금으로 흥한 사업은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금새 시들해질 것이라는 내 예측이 맞는 것 같아 씁쓸하다.

대신에 2021년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들은 사실상 손비인정 한도가 없어진 이후 올해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오는 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들었냐고 물으면 십중팔구는 회사 대표님이 어디에선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건비, 인센티브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4대보험료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인터넷을 검색하여 가장 정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있음을 알고 상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영업이 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심지어는 컨설턴트들이 회사가 결손인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부추키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연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마치 떳다방과도 같은 지금의 영업 과열이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약을 불러오고 이를 설립한 회사에게까지 피해가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와 관련된 예전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잠시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질의)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조성하여 근로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 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임.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을 배제하지는 않음.(임금 32240-62, 1992.1.30.)

이 행정해석에서 회사가 이윤이 없는 경우는 설립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주주나 임원의 개인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서도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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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속 일이 밀려 야근을 한다. 어제 자정 무렵 퇴근하면서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 깔린 인터넷 보안백신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오늘 외근을 마치고 오후에 출근을 해보니 키보드가 먹통이 되어 노트북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키보드 자판이나 노트북 본체 자판이 먹히지 않으니 노트북 비번을 입력할 수가 없어 노트북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다. 순간, 내 노트북이 어제 업데이트한 인터넷 보안백신에 해킹하려는 악성코드가 있어 감염이 되었나 걱정이 되었다. 몇 군데 알아보았으나 이런 현상은 외부 해킹이 된 경우가 많고 최악의 경우는 노트북에 있는 내부 자료들이 모두 해킹되어 유출되었거나  기존 하드디스크를 밀고 재설치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었다. 최근 2주간 바쁘다는 핑계로 백업을 받아놓는 작업을 소홀히 했는데 난감했다. 노트북이 불통이니 오후에 하려고 했던 작업도 모두 줄줄이 연기해야 했다.

방법이 없고, 시간도 없어 마지막 대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를 만든 인터넷보안 전문가를 불렀다. 회사 일을 마치고 밤 8시가 넘어 연구소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점검을 해보더니 키보드 잭이 헐거워져서 그랬다고 한다. 노트북 본체에서는 외부 키보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어 자체 노트북 자판이 먹히지 않았다고 한다. 어제 업데이트를 했던  인터넷 보안백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걱정했던 노트북 내부자료 외부 해킹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한숨 돌렸다. 사람들이 급하면 전문가, 그것도 최고 전문가를 찾는 이유가 있다. 최단 시간 내에 문제점을 찾아내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정보혁명으로 세상이 갈수록 발전되고 진화되면서 업무도 전문화되고 있다. 사람들도 이제는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면 잘 모른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박사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업무는 해박하고 잘 알지만 이외 업무들은 전문성이나 Quality가 떨어진다.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요즘은 변호사들도 각각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의사는 의대 6년을 마치고 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자격증이 나온다. 전문의가 되려면 의사 자격증을 받고 나서 종합임상기간 인턴 1년을 이수 후 전문의로 세분화되어 다시 해당 전문의 임상현장에서 레지던트 3~4년을 공부하며 전문의 임상실습 수련기간을 거친 후 전문의 자격시험(필기, 실기)에 최종 합격을 해야 비로소 전문의가 된다. 의사의 꽃은 당연히 전문의이다. 전문의들은 병원을 개업시 외부에 '00과 전문의'라고 당당히 표시를 한다. 

요즘 노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컨설팅업체 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요청이 많이 온다. 설립컨설팅을 할 업체들은 알선해 주는 반대급부로 프로세스와 자료들을 공유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어떤 전문가들은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임받았는데 급하다며 다짜고짜 지금 연구소를 찾아갈테니 무조건 도와달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지만 모두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소위 '사'자를 단 전문가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곧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최고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셈이다. 30년째 오롯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외길을 걸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도서를 집필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해왔다. 다른 컨설턴트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돈벌이 수단, 영업대상으로 대하지만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애정과 사명 그 자체이다.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할 뿐이다. 전문성과 예방관리, 특히 자료 백업의 중요함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 오늘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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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교육일정을 작성했다. 연간교육 일정을 작성하면서 지난 5년간의 과정별 교육 참석인원 추세를 살펴보게 된다. 숫자(데이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을 연구소 연도별 교육 참석인원에서도 읽을 수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1~2월은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 때문에 겨우 명맥을 유지했지만 3월부터는 기업들의 외부교육 중지령과 재택근무로 인한 교육생 급감으로 내내 고전했다. 연구소가 6개월을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개점휴업을 하다시피 했으니 힘들 수 밖에. 그때 텅빈 연구소 강의실을 보면서 닥치는대로 독서를 하며 연구소보다 더 힘들고 열악한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다. 2021년은 조금 회복되었고, 2022년은 2021년 보다는 나아졌지만 연구소 교육이 활성화되었던 2019년에 비하면 교육은 아직도 회복이 더디다.

위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재빨리 변신해야 하는 법,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기업들이 외부교육 중지령을 풀지 않은 상황에서 2일씩이나 외부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아이디어를 내서 2021년에는 재빨리 1일핵심특강으로 변신했다. 연구소  2021년부터 2022년 3월까지는 2일과정 교육을 보류하고 1일핵심특강 과정을 신설했다. 평생교육원이다 보니 교육과정도 연구소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2일 교육과정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 1일핵심특강(기본실무 1일핵심특강, 운영실무 1일핵심특강, 결산실무 1일핵심특강) 과정을 개설하겠다고 신청하여 인가를 받고 1일핵심특강 위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진행했다.

힘들게 2년 반을 버티니 2022년 하반기부터 교육인원도 서서히 회복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연구소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고 연락이 와서 재난지원금도 받았다. 연구소 교육은 부진했던 대신에 2021년은 투자사업에서 수익을 내고, 2021년 하반기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일부 늘어나면서 힘들었던 코로나19 위기를 견딜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11월, 21년간 재직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설하면서 늘 교토삼굴(狡兎三窟)을 생각하면서 연구소 사업다각화를 해놓았던 것이 코로나19 위기에서 주효했던 것 같다.

교토삼굴(狡兎三窟)은 중국 사마천이 지은 《사기》 맹상군 일화에 나오는 것으로 '꾀 있는 토끼는 굴을 세개 파놓는다'는 뜻이다. 제나라 귀족이었던 맹상군은 풍훤을 식객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잘 대접해준다. 풍훤은 맹산군의 심부름으로 설읍에 빚을 받으러 갔다가 맹상군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빚을 탕감해준다. 1년 후 제나라 민왕이 맹상군을 파직하자 설읍으로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들은 설읍 주민들이 모두 나와 맹상군을 맞이해주니 맹상군이 감동하자 풍훤은 굴 두개를 더 파겠다고 하고 양나라로 가서 혜왕을 설득해 맹상군을 등용하도록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민왕이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치고 맹상군을 모셔와 재상으로 삼았다. 맹상군은 이후 수십년동안 설읍, 제나라, 양나라 사이에서 아무런 위협이나 화액을 당하지 않고 순조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교토삼굴(狡兎三窟)은 일종의 사업다각화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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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실수 없이 잘 처리하려면 기초부터 잘 배워야 한다. 일이나 공부, 운동 모두가 똑같다. 내가 골프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것은 작년 11월부터다. 그동안 골프를 배우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에 불편이 없었다. 오히려 혼잡한 휴일에 차를 가지고 골프장에 나가 비용을 들여가며 골프를 치는 것이 나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져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산책과 걷기 운동을 하며 내 일을 하는 편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골프를 배우지 않았다. 내가 골프를 배운다면 자신이 사용하던 골프장비 세트를 그냥 주겠다는 상사도 있었지만 사양했다. 작년에 자식이 골프를 배우면서 나에게 이제는 골프가 대중화되었고 노후에 여유롭게 가족들끼리 골프를 치며 건강관리를 하자는 말에 공감이 느껴졌고 기왕 배우려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작년 11월부터 골프 코칭을 받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 골프를 배우려니 쉽지 않았다. 몸이 굳어 힘들었지만 한번 마음 먹으면 돌진하는 성격이다 보니 열심히 코치 지도에 따르며 작년 11월 중순부터 올 1월 중순까지 2개월 간 주 1~2회 코칭을 받았다. 1월 하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시즌이 되면서 골프를 쉬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 8개월을 쉬었다. 올 9월 18일 근처 실내골프연습장에 등록하고 다시 골프연습을 시작했다. 초보가 8개월을 쉬었는데도 낯설지가 않고 어느 정도 기본기는 받쳐지는 것은 두 달 동안 기초를 충실히 배운 덕분이었다. 오늘 내 앞에서 코칭을 받는 어느 수강생에게 코치가 말한다. "골프는 처음 1년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는 말이다. 처음 배울 때 습관과 자세가 평생 유지된다는 뜻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부터 제대로 된 지식이나 교육, 전문가의 컨설팅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된다. 그 실수가 계속 후임자에게 이어지고 그렇게 몇년이 계속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이 잠식되고, 관리와 재무제표는 엉망이 되고 만다. 특히 회계처리는 마치 몸에 난 상처와 같아서 적시에 오류를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다. 몇년이 지나면 수정신고도 어려워 보기 흉한 상처로 남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금법인들이 대부분 이런 유형들이다.

간혹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왜 생겼는지 원인조차 알 수가 없고, 이를 없앨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이나 상담을 자주 받는데 문제는 오래 전에 발생된 결손금은 지금에 와서 수정할 수도, 지워 없앨 수가 없다는 점이다. 과거 한 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보기 흉한 혹처럼 남아 그냥 계속 달고 가야 한다. 이런 불상사를 예방하려면 처음부터  전문가를 통해 기초를 잘 잡고 출발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업들이 이런 것에 돈을 쓰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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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 수정 교육일정표를 파일로 올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임원, 관계자 뿐만 아니라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에 관심있는 분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강사 : 김승훈 소장(경영학박사,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실무(2일), 회계실무(2일), 결산실무(2일), 운영실무(2일), 설립1일특강,
결산1일특강, 진단1일특강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교육신청 : 02-2644-3244

김승훈박사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포함 30년의 풍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과 총 12권(비매품 7권 포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집필 경험으로
매월3~6회 세분화된 교육 내용을 통해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 및
전략적 업무 처리, 올바른 결산과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과 당면 문제에 대한 실무 코칭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김승훈 박사가 전 교육에 대해 직강을 하는 국내 유일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기관이자 컨설팅 회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1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결산1일특강 7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결산1일특강 3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월 6일~6일(목~금) 제230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1월 9일(월) 제230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3. 1월 12일~13일(목~금) 제230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차)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4. 1월 16일~17일(월~화) 제230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5. 1월 26일~27일(목~금) 제230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6. 1월 30일(월) 제230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틀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쳤다. 교육을 마치니 홀가분하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지난 10월에 떠오른 아이디어 몇 개를 PPT자료로 만들어 교육에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실천하지 못해 다시 10월 교육처럼 반복해야 했던 것이 옥에 티였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 不如一見)’이라는 말처럼  법령 조문을 백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인 자료로 만들어 설명하는 것이 교육 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도 외부 교육을 다녀보면서 실감하기에 매월 교육을 마치면 하나 이상씩 개선을 하고 있다. 10월은 유독 컨설팅과 상담이 많아서 다음으로 미루다 보니 작업을 하지 못했다. 11월말 전까지는 미루어둔 자료들을 PPT자료로 만들어 보강하려 한다. 이런 보이지 않은 노력 덕분에 연구소 교육이 매월 업데이트 되고, 변화되고 발전하면서 수강생들의 반응 또한 좋아지고 있다.

상담이나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얼마만큼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료들을 공개하며 다가오느냐에 따라 컨설팅과 상담의 질이 달라진다. 그만큼 회사가 처한 상황이나 연혁(그 일이나 사건이 발생한 경과와 히스토리), 그동안 검토해왔던 기초자료, 회사의 희망사항들을 솔직하게 많이 공개해주면 전문가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전문가가 분석하고 판단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아진다. 그런데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고 무턱대고 YES냐 NO냐 식으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나 상담을 받으면 그만큼 나도 보수적, 방어적인 입장이 되어 원칙론적인 답변을 하게 된다. 결국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 실이 더 많다.

장례지도사는 나에게 돈벌이 정도의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시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데다, 염습이나 산소 일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의 뿌듯함이 돈을 만졌을 때의 만족감보다 크다. 유족이 위로받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장례지도사로서의 이 일은 나 삶의 이유이자 사명이다. 요즘은 평생직장 개념이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내 사명이라고 느끼는 일을 발견한 순간, 그것은 평생 놓지 못하고 붙드는 것이 직업이 된다.《대통령의 염장이》(유재철 지음, 김영사 펴냄, p.144~145)

나에게 처음 염습을 가르쳐준 스승은 나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렸지만, 생각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어른이었다.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은 아니다. 생각이 어른이어야 어른인 법. 1991년 전남 광주에서 장의사를 시작한 그는 청렴하고 올곧은 젊은 염사로 정평이 나있었다. 그가 여자 시신을 염습할 때면 반드시 여자 염사와 동행했다. 여자 시신은 여자 염사가, 남자 시신은 남자 염사가 주도했다.(후략) 나는 1994년 7월부터 석 달 동안 수시로 광주에 내려갔다. 건물 4층에서 먹고 자면서 염습을 비롯해 장례업무와 회계, 회원 관리, 장부 정리 등의 사무는 물론 고인과 유족을 대하는 마음 자세 등을 배워나갔다. 그때 스승이 내게 누누이 강조한 것은 세 가지다.고인과 유족을 돈으로 보지 말 것, 따로 홍보하지 말고 일 잘해서 입소문 나게 할 것, 마지막으로 장례 공부를 계속할 것. 진정성과 실력만 있으면 자본 없이도 장의사는 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세 가지 가르침은 현재까지 내 머릿 속과 가슴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p.175~146 발췌 정리)

나도 별도로 돈을 들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홍보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내 사명이라 생각하니 열정이 생기고 좋아서 30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 평생직업이 되었다. 매번 교육과 맡겨준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전문성이 입소문이 나서 거대 자본을 가지 교육기관이나 컨설팅 업체들 사이에서 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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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수준이나 난이도가 중급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궁금증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 동향,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려 오는 경우가 많다. 질문 내용들도 자체에서 고민하다 해결하지 못하고 연구소에 가지고 와서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기금실무자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쉬는 시간이나 교육을 마치고 남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해결되고 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3년 전부터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국내외 컨설팅 회사나 법무법인, 노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보험사 등으로부터 협업을 하자는 요청이 자주 들어온다. 오늘도 모 보험사 지점장의 협업 요청이 있었다. 자신이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심이 많은데 중소기업 대표들을 모아줄테니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동안 보험회사에서 자신들 영업사원이나 보험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겨우 두 시간 강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슨 내용을 알려줄 것이며 설사 강의를 한다 해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강의를 했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 예상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험 영업에 이용될 것 같은 우려에 고사했었다.

이전에도 몇 군데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그 회사 CEO로부터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학연이나 혈연으로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절세에 최고 수단이라며 설립을 제안하면서 고액의 컨설턴트 수수료에 보험까지 끼어 강매하는 바람에 불편했고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졌다는 원성을 들은 바 있어 경계심이 높아졌다. 오늘 모 보험사 지점장 전화 상담을 받고 기왕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릴 바에는 제대로 알고 설립하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 자세히 알아 보니 해당 지점장은 자신의 지점으로 와서 또는 자신이 연구소를 방문할테니 자신에게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강의를 해주면 자신이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홍보를 해주겠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배우고 싶으면 연구소 기본실무 과정에 와서 배워서 영업을 하라고 정중히 사절하고 상담을 종료했다.

이런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절세의 만능이자 영업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CEO들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절세하고 종업원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 복지증진에서 접근해야지, 법인세 절세와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여 4대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앞으로 2~3년 후 기업들과 컨설팅회사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을 가능하다고 부추켜 이득을 취한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책임에는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이득의 결과에 대한 보상과 배상도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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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문한 모 중견그룹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오늘은 국내 굴지의 대그룹인 모 대기업의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이 회사의 모회사는 내가 지난 2003년  10월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당해 연도 출연금(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을 사용하여 그 돈으로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원했었는데 이 지원금이 문제가 되어 나에게 급히 SOS가 와서 내가 이를 해결해준 인연이 있다. 

당시 그 회사 기금실무자의 말에 따르면 국세청 유권해석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지만, 출연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이라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 지급액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목적사업비 지출에 대한 심각성이 느껴져 내가 다시 국세청에 유권해석 질의를 했지만 이전에 나온 유권해석 그대로였다(국세청이 낸 유권해석은 국세청이 바꾸지 못한다는 논리였다). 국세청에 재차 "그러면 이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방법을 물으니 상급 기관인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유권해석을 받으면 바꾸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그 해에 내가 국세청에서 받은 유권해석을 첨부해서 이 유권해석이 바뀌어야 하는 내  나름의 논리를 담아 기재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다음과 같다.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정경제부 재소득-67, 2002.12.12.)

이 기재부 유권해석 하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의 이정표가 되었다. 오늘  방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받았던 기재부 유권해석 원문을 보여주니 그 당시 근무했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했다. 이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어서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과 임원 구성 방법, 회사에서 현재 수행 중인 복리후생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전략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30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믿어주면서 회사 내부의 고민사항을 가감 없이 이야기해 주니 나도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제시해니 시너지가 형성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속도감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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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목~금요일 이틀 간 진행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제외하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미팅을 나가야 하는 일정이 많다. 오늘 다녀온 중견그룹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지난 2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었는데 지난 주에야 회사 대표이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승인이 떨어졌다. 민간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너인 창업주를 설득하는 일이다. 이 회사도 창업주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이 회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하는 과정이어서 아버지와 자식이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지난 8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례를 경험했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아비지는 창업주이고 공인회계사인 자식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동대표에 취임하여 아버지와 함께 경영수업 중이었다. 그 회사를 방문하여 40대 중반의 공동대표이사인 자식에게(아버지인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자식에게 맡긴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와 장단점 등을 설명하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민간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설립 키를 지니고 있는 대표이사를 설득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시 이 회사는 자식이 공인회계사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조세특례와 경영권 승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특화해서 설명을 하니 놀라면서 "이게 가능합니까?"라고 오히려 나에게 되물었다. 관련 법령 조문을 들어가며 차근차근 설명을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이런 장점이 있다면 설립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라며 두 시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공인회계사인 자식 대표이사가 결정을 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설득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

자식의 짐거리였던 회사의 무수익자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회사의 부담도 덜었다. 공인회계사인 그 회사 자식 대표이사가 나중에 나에게 "저도 공인회계사이고, 회계법인에서 20년이상 실무를 했지만 솔직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어떤 장점과 조세혜택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덕분에 비영리법인에 대해 많이 배웠고 앞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식은 점점 특화되고 전문화되어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다. 회사 관계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인 내가 가서 설명하면서 회사 사정을 들어보면 뜻밖에 해결방안이나 묘수가 나오기도 한다. 전문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고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준다. 그래서 전문가는 몸값이 높은 반면 만족도가 높고 환영받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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