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윤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 중 재산목록(자산총액증명)이 있는데, 별도 서식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제목: 재산목록
내용: 출연금 3억원  
(그리고 하단에)  000 주식회사 (인) (날인) 

이렇게 단순히 작성만 하고 회사도장 날인만 하면 되는지요? 처음이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산목록아라는 용어나 서식은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기금법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재단법인들은 기부자가 출연해준 재산을 바탕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재산목록이라는 서식이 적합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간 기금설립을 하기로 합의하고 출연확인서만 작성하고 나중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증을 받고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기금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만들어 회사로부터 기금출연을 받기 때문에 '재산목록' 보다는 기금법인이 설립되면 얼마를 출연하겠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가 더 적합한 서식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위해 이 곳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메일로 차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답신이 없으셔서 이곳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임단협을 진행중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또한 논의 되고 있습니다. 순익금의 1%를 출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고있습니다. 허나 작년에 글로벌 경영위기로 인해 회사가 휘청이면서 작년 수익에 대한 출연금이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도입은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이니 기금의 설립부터 진행하고 올해 수익으로 내년에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다면 '기금설립인가신청'시 제출할 '기금출연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액수를 써야하는지, 아니면 순익의 1%이런 식인지...(찾아보니 표준양식은 없는 듯 하더군요.)

도움과 조언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일단 설립은 하고 출연금은 소액이라도 일단 출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법인설립등기 등 비용이 소요되니 비용지출을 위한 소요재원 때문에 단 몇백만원이라도 자금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 손익이 대선되면 그때는 추가출연을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욕심을 부려 출연시기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소액이라도 형편껏 출연하기로 하여 작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2. 기금출연확인서는 확정금액으로 쓰셔야 합니다. 양식은 금번 제가 펴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신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