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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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추석 명절을 보냈다. 자식들이 성장하여

취직하여 명절에도 직장을 나가야 하다보니 뒷바라지를 해야 하고 납골당 두 곳도 다녀와야

한다. 그리고 벌써 10일이 넘도록 감기가 낫지 않고  있어 휴식이 필요했다. 추석명절에 집에

서 쉬면서 미리 골라 놓은 책을 3권 정도 읽겠다는 야무진 계획도 새웠다. 맨 처음에 읽은 책

이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일본의 사례, 1945-2012」(마고사키 우케루 지음·문

정인 해제·양기호 옮김, 메디치)였다. E.H.Carr(1892-1982. 영국의 외교관이자 국제정치학자)는 

「역사란 무엇인가」 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이다'라고 설파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곳

은 현재이고 미래는 어찌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과거

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족적을 통해 역사가 현재에 던지는

교훈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예측하기 위함이다. 인류는 잘

못된 역사를 수 없이 반복해왔다는 것도 역사를 공부하면서 함께 얻는 교훈이다.

이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에 대한 근본 원인도 찾을 수 있었

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일본은 간접적으로 지배했고 미국이 일본을 철수하면서

주변국과의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을 몇 가지 남겨 두었다. 러시아와는 북방영토 문제, 한국과는

독도 문제, 중국과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영국 등

은 식민지에서 철수할 때 대부분 분쟁의 여지를 남겨놓고 물러나는데 그 이유는 식민지가 단결

하여 영국의 반대 세력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인도에서 철수할 때 인도-파키스탄

간에 캐시미르 분쟁을 남겨놓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철수할 때는 부족 갈등을 일으키도록 국

경을 얼키설키 설정한다.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하고 방글라데시까지 만든 것 또한 영국의 전통

적인 분할통치 방식이다.

문득 미국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한국을 신탁 통치하면서 남겨놓은 분쟁이 무엇일까를 생

각해 보니 지금의 진보와 보수의 씨앗을 남겨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 신탁 통치기

간 3년 내내 미군정은 상해 임시정부와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척하고 대신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잡이로 활약했던 일본 순사를 대한민국 경찰로, 일본군

에서 활약했던 군인들을 국경수비대(후에 국군으로 확대 재편된다)로 기용을 했는데 우리나라

가 일제에서 독립한지 7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친일파들을 단죄하지 못해 그들이 지금

의 보수세력으로 이어져 활동하며 진보-보수간 대립과 분열을 계속해오고 있다.

일본도 1945년부터 2012년까지 외교노선에서 미국 추종노선과 자주노선이 있었는데 자주노선

내각이 등장할 때마다 미국이 개입하여 언론과 검찰을 이용하여 무너뜨려왔음을 이 책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논

두렁시계 사건도 검찰과 국정원이 기획하였고 언론이 동원되었음이 최근에 밝혀졌다). 친미, 친

일과 반대되는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재벌과 언론, 그리고 검찰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도 일본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자주노선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생했던 사건들(60년

안보투쟁, 57년 나가사키 국기사건, 76년 록히드 사건, 98년 노판 샤브샤브 사건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책의 요점은 세 가지이다. 하나, 미국의 대일 정책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

이라는 것이고 둘, 미국의 대일 정책은 환경이 변화하면 크게 바뀐다는 것이다. 셋, 미국은 자국

의 이익에 근거하여 일본에게 여러가지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항하려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

이다.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인상 요구를 하는 것이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 등이 예사롭지 않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이다. 기업은 인재

가 생명이다. 이익이 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는 것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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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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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 내각이 붕괴한 패턴을 살펴보면 거기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다.

① 미국의 일부세력인 G2(GHQ 연합국통사령부 참모2부)가 일본 수상의 정책에 불만을 품는다.

② 일본 검찰이 부패 등 범죄수사를 수상 본인과 주변 인사들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유죄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일시적이라도 정치적인 실각이 가능하다면 목적을 달성한다. 

③ 매스컴이 부패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정치, 사회적인 치명상을 입힌다.

④ 차기 수상과 연계하여, 실각시킨 수상이 부활할 가능성을 제거한다.

(미국은 어떻게 동아시아를 지배했나 -일본의 사례, 1945-2012년, 마고사키 우케로 지음,

문정인·양기호 옮김, 메디치 간, p.105)

최근 조국 청문회를 보면서 미국과 그 뒤 일본이 한국 문재인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강한 의심이 든다. 장관 청문회장이 종일 딸 표창창 하나로

분탕질이었고, 검찰은 조국 부인을 전격적으로 기소했고, 보수 언론들은 며칠째 광분에

가깝게 온통 의혹만을 도배질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팩트를 보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중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간의 역학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 과거 역사를 가지고 유추할 수 밖에.....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결코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정권교체 열망,

여기에 검찰개혁을 하면 검찰의 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검찰의 반란,

일본의 경우처럼 자주독립을 외쳤던 내각을 물어뜯기에 앞장선 언론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