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 내각이 붕괴한 패턴을 살펴보면 거기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다.
① 미국의 일부세력인 G2(GHQ 연합국통사령부 참모2부)가 일본 수상의 정책에 불만을 품는다.
② 일본 검찰이 부패 등 범죄수사를 수상 본인과 주변 인사들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유죄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일시적이라도 정치적인 실각이 가능하다면 목적을 달성한다.
③ 매스컴이 부패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정치, 사회적인 치명상을 입힌다.
④ 차기 수상과 연계하여, 실각시킨 수상이 부활할 가능성을 제거한다.
(미국은 어떻게 동아시아를 지배했나 -일본의 사례, 1945-2012년, 마고사키 우케로 지음,
문정인·양기호 옮김, 메디치 간, p.105)
최근 조국 청문회를 보면서 미국과 그 뒤 일본이 한국 문재인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강한 의심이 든다. 장관 청문회장이 종일 딸 표창창 하나로
분탕질이었고, 검찰은 조국 부인을 전격적으로 기소했고, 보수 언론들은 며칠째 광분에
가깝게 온통 의혹만을 도배질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팩트를 보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중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간의 역학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 과거 역사를 가지고 유추할 수 밖에.....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결코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정권교체 열망,
여기에 검찰개혁을 하면 검찰의 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검찰의 반란,
일본의 경우처럼 자주독립을 외쳤던 내각을 물어뜯기에 앞장선 언론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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