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 임금·수당으로 '돈잔치'

방만 백태 드러나…자녀 5명 학자금만 7천 챙긴 공기업 직원도

임금이나 수당 등을 노사 합의로 편법 지급하고, 사장 퇴임 기념으로 '상여금 잔치'를 벌이는 등 '주인없는 회사'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 실태가 1일 감사원 특별점검에서 드러났다. 한 공공기관은 민간기업 평균인 95만원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1인당 1천1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한 뒤 휴가지원비 등 명목으로 1인당 675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달리 정부정책 등을 통해 이익이 나오는데도 이익이 발생하면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다른 기관은 사장 퇴임 직전에 인원 차이에 따른 잉여 인건비로 선심성 특별상여금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감사원이 수 차례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대부로 전환하도록 지적했는데도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계속 무상지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더욱이 내규상 자녀 두 명에 한정된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을 무제한 지원해 몇년 동안 5명의 자녀 학자금만 7천만원을 챙긴 공기업 직원도 있었다.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과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할증률을 임의로 적용해 수당을 과다 지급한 기관도 적발됐다.
어떤 기관은 법정휴가 외에 체력단련휴가, 포상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운영하고,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폐지된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해 25년 근속 직원의 경우 연간 휴가가 171일에 달했다.

퇴직예정자들에게 해외 연수를 실시해온 한 기관은 지난 2007년 5월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 출장에 대한 비난이 일자 퇴직예정자들에게 1인당 400만 원의 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급하기도 했다.

노조 전임자를 정부 지침보다 많게는 40명까지 초과 운영하고, 노조 전임자 수를 허위로 축소해 기준에 맞는 것처럼 꾸민 기관들도 적발됐다. 이번 실태 점검은 감사원이 올해 4월말부터 50일간 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행 실태와 인건비ㆍ복리후생 등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상반기 중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23개 공기업과 종업원 1천 명 이상인 18개 준정부기관, 기타 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달 30일 60개 공공기관의 감사실장을 불러 회의를 열고 앞으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관계자들을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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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09-07-01 11:33 CBS정치부 곽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