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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공공기관 자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모회사의 감사실에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겠다,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회계처리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응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이기 이전 기금실무자가 이직은 했는데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을 수강했기에 후임자에게 준 자료 중에 연구소 교육교재가 있어서 찿아보니 회사 감사실이나 모회사 감사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대응차원에서 전화를 했다고 한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의 강점이다. 기금실무자가 이직을 하고 회사를 떠나도 실시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과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대응방법을 코칭받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다행히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당시 2002년에 노동부로부터 회사 감사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받은 적이 있고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 감사원 감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계감사 자료 제출대상이 아니라는 법무법인 회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코칭을 해주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포함 31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 우물을 파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했기에 이런 실전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과 코칭이 가능하고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가 되면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참고로 그 후에 나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정보 공유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회사측 감사가 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지

(질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출자회사(납입자본금이 5%이상 출자)에 대해서도 공사 사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회사로부터 출연받아 운영되며 기금 자체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바, 공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출자회사에 준하여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 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복지 68233-7,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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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만남과 도전은 늘 신선함과 설레임, 그리고 이를 잘 활용할 경우 개인에게는 성장과 발전이 있다.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대만기행을 계기로 5월 15일부터 주역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가 되면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안국역 부근에 있는 수운회관으로 가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으로부터 주역을 공부한다. 사람들은 주역을 배운다고 하면 "사주팔자를 보는 것 아니냐?", "곧 철학관을 열려고 그러냐?"며 다 배우고 나서 자신의 신수를 봐달라고 미리 부탁을 하기도 한다. 내가 중간에 합류할 때는 이미 주역 수업 진도가 중간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 주역을 만든 역사나 기초도 전무한 상태에서 괘와 효가 무엇인지, 모두 한자로 쓰려진 글을 보면서 그냥 무작정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업을 들으며 관련 책을 사서 읽으니 이제는 절반쯤 내용이 들어온다.

 

처음 주역 수업을 들을 때 느낌은 마치 내가 1985년 7월에 대기업에서 입사하여 기획과 관리, 영리회계를 하다가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주역은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연구를 했고, 관련된 도서도 많이 발간되어 책을 사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으니 모르거나 궁금하면 물을 것이라도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1993년 당시는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참고할 도서도 없어서 어디 물어볼 곳도 사람도 없었다. 그래도 엉덩이가 질긴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1년째 계속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논문을 써서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단독 집필도서 5권을 집필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하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되었다.

 

어제 배운 괘(卦)가 주역 64괘 중에서 제45괘인 췌괘(萃卦)였다. 췌괘는 '무성한 모임'을 의미하는데 췌괘를 설명하는 내용 중 전(傳, 공자가 해설서를 붙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인취칙란 물취칙쟁 사취칙문(人聚則亂 物聚則爭 事聚則紊 )'이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어지럽고, 물건이 모이면 다툼이 일고, 일이 모이면 꼬인다'로 결국 혼돈(混沌)이 생긴다는 뜻이다. 결국 인생이란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람과 물건과 일이 뒤섞여 있을 때 이를 정리해줄 대인(大人)을 만나면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다. 대인(大人)은 결국 유능한 CEO나 전문가인 셈이다.

 

오늘 어느 페친이 글을 올렸는데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액자와 벽에 거는 옷걸이를 걸려고 혼자 못을 박으려다 못도 박지 못하고 벽 여기저기에 흉물스런 못자국만 내고 말았다고 했다. 아파트 벽은 콘크리트 벽이니 콘크리트 못을 사용해야 하고 큰 액자를 걸려면 액자 하중이 있으니 사전에 드릴로 구멍을 내어 플라스틱 못집을 넣은 후 못을 막아야 하고 작은 못이라도 도구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못을 고정하고 망치로 못을 박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통한 기금법인 설립과 교육을 받아 기초를 쌓은 후 업무처리를 시작하면 이상이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회사 직원에게 맡겨 설립과 운영을 하게 만드니 일이 꼬이게 된다.

 

결국 4~5년 뒤 회사 기금실무자가 엉망이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정관, 시행세칙을 들고와서 제대로 잡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읍소해도 나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 소탐대실이다. 회사도 직원들에게 주식의식이 없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고 직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럼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때에는 직원 탓을 해야 한다.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르는 법, 회사 직원들의 이직율이 높다면 회사는 이직하는 직원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회사 정책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역을 배우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주역을 배우는 목적은 지시식세(知時識勢, 때를 알고 勢를 파악함)하여 활동(用)하여 나의 인생설계에 참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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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이나 모두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인테리어 작업을 대충 마무리하였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10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불편했던 사항 몇 가지를 이번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개선하였다. 첫째, 강의장 제일 앞면 전등 스위치가 중간쯤 있어서 PPT 화면을 사용할 때마다 수강생에게 전등을 소등해달라고 부탁하고 했는데 이번에 앞에서 내가 소등할 수 있도록 전등 스위치를 분리 설치하였다. 둘째, PPT화면을 사용할 때 강의장 앞면 전등 스위치를 소등하면 앞에 앉은 수강생들이 어두웠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등 사이에 LED 전등을 두 개 새로 설치하였다.

 

세 번째는 강의실과 행정실 전등을 모두 LED전등으로 교체하였다. 덕분에 강의실이 훨씬 밝아지고 강의실 분위기도 산뜻해지고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책상 배열이 획일적이었는데 지그재그식로 해서 앞에 수강생이 앉아 있더라도 뒷 사람이 이전보다는 덜 방해받으며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전원 배선작업도 병행해서 새로이 하였다. 다섯 째, 강의실 바닥이 지저분했는데 밝은 색으로 타일을 새로 깔았고 그 위에 왁싱작업까지 해서 청결해졌다. 여섯 째, 강의실 후면 탁구대를 들어내 학교에 기증하고 그 자리에 탁자와 의자를 설치해서 휴식시간에 쉴 수 있도록 하고 평일에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주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모 병원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전화 상담을 받았다. 내가 교육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 위로금, 포상금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나서 확인차 문의한다고 하였다. 질문 요지는 이번에 퇴직하는 페이닥터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였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 컨설팅 회사에서는 페이닥터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퇴직위로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희망퇴직자 퇴직 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질의)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변경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임금 68207-782, 199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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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줄줄이 미루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 업데이트 작업을 하려 했는데 바닥 타일공사며 전등 교체작업, 오늘 타일 왁싱 작업 때문에 손을 놓아야 했다. 역시 몸과 마음이 느슨해지면 일 진척이 되지 않는다. 2013년부터 출간한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첫 번째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를 집필할 때는 더운 여름철에 하루 강의 시간과 잠자는 시간, 출퇴근 시간을 빼고는 도서 집필에 올인했다. 그렇게 몰입하여 작업하다 보니 엉덩이에 종기가 생겨 한동안 고생을 했다.

 

그 이후 2014년 두 번째 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와 2015년 초 세 번째 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실무》까지 집필을 마치고 나니 진이 빠졌다. 이후 쉼도 없이 2015년부터 경영학박사 학위논문 작업을 하느라 곧바로 마지막 투혼을 불살랐다.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을 쓸 때는 KOSPI 200기업을 대상으로 2002년 ~ 2014년 13년 간 각 기업의 재무자료와 기업별 부가가치생산성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를 조사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패널자료를 기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기업으로 분류하여 재무성과를 비교하는 실증분석을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의 재무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는 매출액 증가율, 1인당매출액 증가율, 부가가치생산성 증가율이었다. 2015년부터 1년 반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를 병행하면서 논문작업에 매달려 2016년 6월에 경영학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니 그 이후는 도서 집필과 후속 논문 작업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작년 10월에 라의눈 출판사 사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가 10년만에 모두 팔렸다고 개정판 작업을 요청했지만 개정판 집필 작업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작업이라 천천히 하자고 뒤로 미루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에는 결산서와 세무신고에 필요한 조세법령(특히 법인세법령) 내용,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근로복지기본법」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추가되고 운영상황보고서식도 11년 동안 너무 많이 바뀌었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이 추가되었다. 전면 개정작업과 맞먹는 큰 작업이었다. 작년과 올해 쉴만큼 쉬었고 상반기에 틈틈이 시간내어 절반 정도는 개정본 집필 작업을 해놓았으니 올해 안으로는 다시 엉덩이에 종기가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개정판 작업 마무리를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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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왜 전문가를 찿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바닥타일 작업을 하는데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타일을 깔고, 천정 전등도 전선을 찿아 안전하게 교체 공사를 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때 좀 더 쾌적하고 밝은 강의실에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강의실 인테리어 작업이 어제도 계속되었다. 월요일에는 강의실 바닥 타일공사에 이어 어제는 강의실 천정 형광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인테리어 작업이 선행 작업들이 있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쪼개 일을 하다 보니 종일 작업이 어려워 시간이 걸리고 있다. 오늘은 나머지 천정 전구를 모두 LED 전구로 교체하고 타일 바닥에 왁스를 바르는 작업을 한다.

 

오늘도 강의실을 앞 부분과 뒷 부분으로 나누어 바닥 교체한 타일에 왁스칠을 두 번 하고, 마르기를 기다려야 한다. 내일은 뒷 부분 왁스칠 공사를 한다. 타일에 왁스칠을 두 번 해야 광택이 나고 강의실 바닥이 깨끗해진다. 연구소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고 슬러퍼를 신도록 하는데 바닥을 청소포로 몇 번이나 닦아도 칙칙해서 깨끗해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공사를 마치면 마치 방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깨끗하고 조명도 밝으니 이제는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도록 이야기를 해도 덜 미안할 것 같다. 강의장에 들어오면 일단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기에 더해 강의 교재와 내용, 강사의 전문성과 실전 경험, 강의 전달 스킬 등이 더해지면 금상첨화이다.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였던 클로드 모네는 "화가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머릿속에 그림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일처리를 할 것인지 계획과 구상이 선행되어야 우왕좌왕하지 않고 최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일을 끝낼 수 있다. 나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전에 하루 종일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고 어떻게 전개하여 마무리를 할 것인지를 구상한다. 칼럼을 쓰기 시작할 때는 이미 절반이상 구도가 잡힌 상태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도 1일차, 2일차 별로 어디까지 무슨 내용으로 진행할 것인지 머릿속에 강의 계획을 담고 있다. 강의 도중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날은 시간 안배를 잘해야 한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1년간 할 때는 늘 머릿속에 D-day를 설정해놓고 일을 했다. 일명 Time Schedule을 머릿속에 작성해 놓고 그 일정대로 일처리를 했다. Time Schedule을 짤 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늘 완료기간을 3~4일정도 앞당겨 놓고 일을 했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무인 경우 매년 2월 15일까지는 연차결산을 끝내서 2월 16일에는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2월 18~20일에는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 요청, 2월 25일 감사완료, 2월 28일 이사회 개최, 3월 10~15일 협의회 개최, 3월 25일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마쳤다. 매사 미리 준비하면 급하게 쫓기며 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배워 실무에서 활용하려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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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여기저기 쌓아 둔 자료를 정리하느라 종일 분주했다.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 이후 21년 간,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같은 해 12월 곧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서 10년 간, 도합 31년 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업무를 해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개척해오다시피 하다 보니 연구소 곳곳에 있는 자료들이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소중한 기록이고 생생한 사료들이다.

 

파주 헤이리에 가면 개인들이 개인 자금으로 건물을 건립해서 개인들이 그동안 사비를 들여 수집한 기호픔이나 취미용품,  진귀한 자료들과 물품들을 모아서 전시하고 입장객들에게는 유료로 입장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개인  박물관들이 많다. 나도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옥을 마련하여 고정 임대비용이 없이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양질의 식사와 커피 등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한 층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박물관을 만들어 내가 소장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 자료들은 무료로 열람하게 해주고 싶다.

 

연구소 비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방향이나 활성화방안 등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지금보다 더 널찍한 강의실을 만들어 연말·연초와 분기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무료 세미나를 개최하고 싶은 것이 내 꿈이다. 요즘 기업들에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과 운영컨설팅 상담이 자주 오는데 문제는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는 생각도 하지 않은데 기금실무자 본인의 뇌피셜로 곧 컨설팅을 할 것처럼 제안서와 프로세스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다. 본인이 회사에서 엄청 신임받고 있고, 본인이 건의하면  회사에서는 곧 들어줄 것으로 믿고 자신있게 큰소리를 치는데 회사에서 돈(비용)을 들이는 문제는 그리 녹록하지 않다.

 

또한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나 커뮤니케이션 매너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점이다. 그동안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경험으로 기업에서 기금실무자 요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 결산 컨설팅에 대한 제안서를 요청하여 작성해서 보내주면 피드백을 받은 것이 채 10%도 되지 않고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제안서를 받았으면 잘 받았다, 제안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으면 무슨 사유(금액, 시기, 제안서 내용 등)로 채택이 되지 않았는지를 알려주면 나도 참고가 되는데 나름 시간을 들여 제안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그것으로 깜깜무소식이다. 그래서 연구소는 이런 일을 숱하게 겪으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회사측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긴급성, 제안금액이나 회사 내부의 컨설팅 의지 등을 확인하고 가능성이 있고, 맡겨주는 업체 일에만 최선을 다해 서비스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실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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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3일 연휴가 끝났다. 추석 6일 연휴에 이어 한글날 3일 연휴까지 직장인들은 긴 재충전 시간을 보냈다. 이제부터는 12월 25일 성탄절 연휴까지 중간에 공휴일이 없으니 2023년 한 해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밀린 일처리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한글날 연휴 기간 동안 연구소 내부 강의장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다. 시회생활을 하면서, 경영컨설팅을 하면서 내가 느낀 사항은 어느 공간이든 내 집이나 내 소유의 건물이 아니면 크게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최소한의 작업만 하고 들어가 살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내 소유가 아니면 언젠가는 나가야 하고 내가 입주하면서 들인 인테리어 비용은 회수하기 어려운 소모성 비용이라는 점이다.

 

개인사업을 하거나 특히 오랜기간 회사를 다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체를 창업한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는데 모두 부질없는 짓이다. 내 주변에 회사를 희망퇴직하거나 명예퇴직, 정년퇴직하고 창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 경험을 공유해주며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공간 임차는 나중에 원상복구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올 때 입주해야 할 상대방이나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면 막대한 철수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처음에는 작게, 내 분수껏 시작해서 사업 규모가 안정되고 커지면 그때 하나 하나 갖추고 키워가도 늦지 않다. 사업체를 운영할 때 내실경영이 최우선이다.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구로구 구로동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했다. 강의장을 임대료가 가장 비싼 주상복합건물 1층에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나도 물정이 어둡다 보니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던 셈이다. 그후 2016년 8월, 강남구 논현동 지금의 자리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이전했다. 논현동으로 연구소를 이전하면서 강의장 인테리어에는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았고 대신에 강의장 책상과 보드판 등 강의 진행에 필수적인 사항 이외에는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신에 강의와 컨설팅 등 질적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다. 내일부터는 강의장 뒷편 누수 천정 도배작업과 숙원사항이었던 강의장 전등을 모두 LED로 교체하려고 한다. 10월 기금실무자강의 때는 쾌적한 환경에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연구소 강의장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쌓아놓은 자료들에 대한 정리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집 이사와 연구소 이전을 몇차례 하면서 시간이 없어 자료들을 뒤죽박죽 여기저기 마구 쑤셔놓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정리를 계속 미루었다. 처음에는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던 자료들이 뒤섞였고 시간이 흘러 효용성이 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꼭 필요한 자료나 출력물이 아니면 폐기가 답이다. 자료를 분류하다 보니 지난 2013년 10월 8일자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관련 회의 참석 요청' 공문이 있다. '13.10.11일(금) 14:00시에 한국증권금융 5층 회의실에서 ①우리사주 손실보전제도 및 대여제도 도입 근거 마련 ②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근거 마련 ③특수형태근로종사가 근로복지사업 특례적용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주요 의제였다. 「근로복지기본법」 내용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처음으로 신설하기 위한 시발점이었다. 그때 근로복지과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 조항으로 실시하려 하기에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절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금의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제4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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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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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후속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교재(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1일특강, 진단1일특강,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 교육시간에 사용하는 PPT자료도 하나하나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있다. 내일까지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10월 교육교재도 출력하여 다음주에 제본을 맡기려 한다. 여전에는 같으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3~4년주기로 개정되었는데 2021년 이후에는 자주 개정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경우 2021년에 두 번 개정이 되었고 올해 또 개정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또한  2021년에 두 번 개정이 되었고 올해 또 개정될 예정이다.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은 매년 개정되고 있다. 이렇게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령이 자주 개정되는 것은 그만큼 시대 변화가 크다는 뜻이다. 요즘 같은 시기, 앞으로도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하다. 잠시 방심하다 보면 법령 개정을 놓치게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강사로 낙인 찍히게 된다. 나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1년 중 최소한 한 번(연말이나 연초)이상 반드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법령 개정사항과 개정된 신고서식, 최근 지식과 정보들을 업데이트하여 실무에서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은 연구소에서 자문서 소식지를 통해 매월 또는 격월 주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동향을 메일링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본 연구소에서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행정해석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골프회원권 구입 가능 및 출연시 지속 보유 가능여부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목적사업으로 골프장 회원권 구입이 가능한지

2. 회사 또는 제3자(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골프장 회원권을 출연해 줄 경우 계속해서 보유가 가능한지

(회신)

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자 체육·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서 골프장 회원권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 제61조제2항 및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출연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회원권을 기금법인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때, 골프장 회원권은 근로복지기본법상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계속해서 근로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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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를 마치고 돌아와 발 빠르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10월 연간자문사 소식지도 메일로 발송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제안서도 작성해서 보내고, 기업복지이야기도 초안을 작성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와 기업복지이야기도 단번에 써지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1시간 30분 내지는 관련 법령 근거와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예규를 찿아 참고하려면 길게는 세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어느 날은 그날 써야 할 주제와 내용 전개가 떠오르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아 칼럼을 쓰는데 종일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오늘까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써온 기간(18년 6월 17일)동안 늘 내일 사내근로복지기금컬럼 주제는 무엇으로 해야 하나 숙제를 안고 살아왔다.

 

추석연휴 동안 틈틈이 도서 두 권을 읽었고 한 권은 절반 정도 읽었다. 그 중의 하나가 《소유의 종말》(제러미 리프킨 지음, 이희재 옮김, 민음사 펴냄)이다. 2001년 1월에 1쇄본이 나왔는데 이 책을 읽는 내내 '내가 왜 이 책을 좀 더 일찍 읽지 못했나!' 자책하면서 읽었다. 《THE FLOW》(안유화 지음, 경이로움 펴냄)에서 안유화교수는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부를 거머쥔다'고 했는데 여기서 시대의 운명이란 시대의 흐름과 변화이다. 《소유의 종말》 1쇄본이 나온지 22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시대의 변화 흐름을 설명하는 글에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들이 많았다. 오늘 연구소 10월 자문사 소식지와  모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정을 위한 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서 아웃소싱에 관한 대목이 있어서 소개한다.

 

아웃소싱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처리해 온 기능이나 서비스를 위탁 계약을 맺고 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물리적 자본과 업무에 대한 내부 소유권을 포기하고 외부 하청업체의 자원과 시스템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자는 것이다.(p.69~70) 기업들이 꼽는 아웃소싱의 장점은 여러 가지이다. 첫째, 아웃소싱을 하면 기업은 돈을 버는 데 집중하고,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긴 하지만 수익 창출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지원 기능을 외부 지원업체에 맡길 수 있다. 둘째,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진 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값비싼 설비를 구입하거나 기업의 수익 창출에 직결되지 않는 주변적인 업무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아서 좋다. 끝으로, 리스처럼 아웃소싱도 상품의 주기가 점점 짧아짐에 따라 정신없이 바뀌는 시장 상황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 준다. 구식 공장, 노후한 설비, 고루한 경영 시스템과 업무추진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이 망하는 첩경이다. 아웃소싱을 통해 장기적 소유에서 단기적 접속으로 과감히 방향을 전환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한발 앞서 갈 수 있다.(p.71~72)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결산과 설립 등 각종 컨설팅과 연간자문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아웃소싱의 한 형태이다. 기업의 핵심업무가 아닌 업무는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고 해당기업 직원들은 그 시간에 회사 핵심업무에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정을 의뢰한 업체는 해당 기업에 특화된 보다 정교한 시행세칙과 대부규정 작성을 요청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이런 해당 기업에 특화된 자료를 만들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최고의 전문지식과 다양하고 풍부한 실전경험이 동원되어야 하고 동시에 가격경쟁력과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녀야 한다. 이 모두가 아웃소싱에 필요한 구비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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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6일의 추석연휴가 끝났다. 연휴가 끝나니 시원섭섭하다. 이번 긴 연휴를 이용하여 홀가분하게 국내외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 인천국제공항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세통을 이루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친구 중에 국내 유명 관광지로 가족여행을 떠난 친구가 있었는데 관광인파에 쓸려 다니느라 제대로 된 관광을 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저었다. 풀어진 상태에서 쉬다가 다시 회사에 출근해서 밀린 일 처리를 하려니 섭섭하지만 그래도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 내 일을 처리해야 한다니 생각하니 시원하다. 회사에서 일을 해야 보상으로 급여를 받아 개인의 경제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 직장인은 일 속에서 성과를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

 

이번 6일 추석연휴 기간 중 첫날 추모공원을 다녀온 이후 나머지 5일은 하루 15,000보이상 꾸준히 걷고 실내싸이클을 타면서 운동을 했다. 헬쓰장이 연휴기간 동안 휴관했기 때문에 주로 걷거나 집과 연구소에서 실내싸이클을 타면서 운동했다. 덕분에 추석명절 이전보다 체중이 감소했다. 몸은 과학이다. 열량(칼로리)이 INPUT > OUTPUT 이면 체중이 늘고, OUTPUT > INPUT 이면 체중은 감소한다. 운동하고 남은 시간은 책을 읽고, 데이터가 증발된 외장하드를 지난주에 외부에 맡겨서 복원시켰는데 복원된 외장하드에서 유용한 자료가 없는지 살펴보고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지난 9월 25일에 국무회의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9월 25일자로 공포되었다. 주요골자는 기본재산 사용 방법을 단순화하였고,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시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비율을 높였다. 이번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일자는 2024년 1월 1일이다. 연휴기간 중에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출력하여 분석하고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교재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후속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출연금 사용비율이 명확해질 것 같다. 변경된 출연금 사용 방법과 사용 전략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다룰 것이다.

 

이번 연휴 기간에 또 했던 작업은 10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 소식지를 작성하였다. 자문사 소식지는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 동향이나 새로 생산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예규), 해당 월에 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 등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연구소 소식지는  9월 27일자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신고 조문대비표, 연구소에서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행정해석을 소개하였다. 자문사 소식지는 오늘 중 메일로 송부할 예정이다.

 

추석연휴가 지나니 10월이 되었고, 날씨도 쌀쌀해졌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2023년도 이제 3개월 남았으니 하는 일도 성과를 내야 한다. 어제 백화점에 가서 연구소 강의 때 입을 긴팔 와이셔츠를 하나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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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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