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키는 나라도 증가하고 있다.

3월 6일 기준으로 99개국이고 일본이 한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기업활

동 특히 영업활동과 외국에서 자재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다. IT기업들은

신제품을 각종 컨퍼런스에서 선보이고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연이어 손과 발이 묶이는 셈이다.

기업 내부에서는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 하에서 다양한 근무형태 변화를 실시하고 있다. 근무 유형은

재택근무, 회사에서 근무를 해도 외부인을 만나는 것을 차단시키고 있고 외부 교육이나 미팅도 한시적

으로 금지시킨 회사들이 많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클

라우드(인터넷에 접속해 어디서든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스템)과 가상사설망(VPN)·스마트 워킹 시스템

같은 업무 환경이 확산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SK그룹 계열사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재택근

무로 전환한 데 이어 대기업 종합상사도 재택근무 대열에 합류했다.  LG그룹 계열 종합상사인 LG상사

는 2월 26일 “코로나19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추가 확산 방지와 임직원 안전을 위해 전면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상사는 “금일 기준 당사의 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 접촉 인원, 의심증

상에 따른 자가격리 임직원은 없지만 사전 예방조치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LG상사는 2월

27일~ 3월 4일 최소한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면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업무는 클라우드 PC 시스

템을 기반으로 모바일 오피스, 화상회의 등 시스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CJ ENM도 오쇼핑 부문(홈쇼핑)과 E&M(방송) 부문 모두 27일~내달 8일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CJ ENM은 “생방송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임직원은 자택에서 PC와 메신저·소셜미디어 등

을 활용해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J ENM 측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고 정부 대응 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최대한 선제적으로 임직원 감염 가능성을 방어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

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내 최대 여행업체인 ㈜하나투어도 오는 3월 1일까지 재택근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하나투어 측은 “정부의 위기 단계 격상과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재택근무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나투어는 지난 25일 본사 직원 중 의심증상자가 있어, 본사

방역작업을 시행하고 직원들은 25, 26일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의심증상이 있던 직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스마트워킹 제도를 통해 재택근무가 이미 활성화돼 있어 전사 재택근무

시행에도 업무에 차질 없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 제조업체도 일부 재택근무를 도입한다. 현대기아차는 27일부터 본사와 남양연구소 등

서울·경기지역 근무자를 대상으로 자율적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단 다음달 6일까지다.

현대차그룹 계열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 역시 다음달 6일까지 격일제 재택근무를 한다. 부서 절반

씩 출근하는 방식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도 비대면 영업비중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보안 규정이

까다로운 일부 대기업과 이 같은 업무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재택근무 전환이 어려워

재택근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금 구체적으로 고민을 살펴보면 회사의 보안 문제 때문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곳, PC 등 개인 업무 장비의 반출이 까다로운 기업, ICT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스마트 워킹 시스템이나 클라우드 같은 업무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직원들을 재택근무를 시키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져

가고 있다. 이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과 역량, 인프라 차이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올해 초에 찾아온 최대의 불청객인 신종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특히 경제적인 피해는 피해규모를 금액으로 산출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3

월 2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수는 4,212명으로 전일 16:00기준 대비 471명이 증가하였고

사망자도 22명에 이르고 있다. 신종코로나19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 밀집된 공간에서 함께 있는

것 만으로도 공기를 통한 호흡과 접촉 등으로 감염이 될 수 있어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이나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결국 신종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는 최대한 사람 접촉을 자제해야 하는데 거래처를 방문해야 하고 자재를 납품받아 생산을 해야

하는 회사 활동의 속성상 이는 어려운 현실이다. 결국 회사의 영업이나 생산 활동에 큰 차질을

빚게 되고 이는 회사의 경영실적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코로나 피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기업으로서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적자사업을 정리하

게 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누군가는 이런 반복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자본주의와 기술혁

신이 가진 창조적 파괴 성격 때문으로 돌리기도 한다.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위기의

식과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군살을 빼는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몸을 가볍게 하고, 위기가 지난

후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들은 다시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사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기업들 중에도 이미 에쓰오일, 두산중

공업, 롯데쇼핑, 만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하나투어에서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

무급휴직, 임금반납 등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임을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력과 사업부

구조조정을 하는데 기업복지 또한 무사할리 없다. 

이번 신종코로나19에 대한 미국 글로벌기업들의 대응을 살펴보면 흡사 비상 경계령이 내려진

상황과 흡사하다. 아마존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직원들의 미국내 출장까지 제한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우한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추가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중

국 여행 자체를 제한해오고 있다. 구글은 직원들이 중국, 이탈리아, 일본, 한국, 이란 등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많은 나라의  애플도 한국의 코로나19 이슈를 예의 주시하고 있고 1월말에 중

국사무소까지 잠정 폐쇄했다는 소식이다. 외국에 여행 제한 이외에도 미국 내에서 열리는 큰

행사에 자사 직원들의 참여도 제한시키고 있다. 어제 스위스도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자체

를 금지함에 따라 세계 3대 모터쇼인 제네바 모터쇼를 불과 개막 3일을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취소한 것을 보면 각 나라들과 기업들의 위기의식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키는 나라도 증가하

고 있다. 이는 기업활동 특히 영업활동과 외국에서 자재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는 치

명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기업 내에서도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 하에서 다양한 근무형

태 변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조치와 운영 미숙으로 곳곳에서 혼선과 마찰을 빚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근무형태 변화와 이러한 제도를 갖

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명절은 기업에게는 종업원들에게 상여금이나 귀성여비, 종업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명절

기념품을 챙겨주어야 하기에 부담스럽지만 반대로 종업원들에게는 휴가와 함께 떡값과 선

물을 받을 생각에 분명 즐겁고 기대에 부푼 시기이다. 1월에 설날 명절이 있다 보니 연초부

터 HR실무자카페에는 직원들에게 줄 명절 선물로 무엇이 좋을지 HR선배실무자들의 조언을

구하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정작 HR실무자들의 답글은 소수이고 대부분 기념품

업체나 업자들의 홍보성 댓글이 주류를 이루었다. 명절 선물은 잘 주어야 본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고 두고 악평에 시달린다. 물건을 사서 주자니 개인들의 호불호가 갈리고, 회사에

서는 회사 매출 증대 차원에서 회사에서 생산되는 자사 상품을 주면 매년 똑같은 선물이라

고 시큰둥하다. 그래서 안 주는 것 보다는 낫기에 받지만 만족도는 떨어진다.

지난 1월 16일자 신문 기사에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2019년 12월

10일~13일까지 '2019년 구직경험자' 733명을 대상으로 최종합격 후 입사포기 경험’을 조사

한 결과, 한 번이라도 최종합격을 해본 이들 중 17.3%는 입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종 입사를 포기하는 이유 1위가 ‘연봉 불만’(26.0%), 2위가 ‘복리후생 불만’(24.7%),

3위가 ‘기업평판’(19.5%),  4위는 '안전망 삼아 지원'(18.2%), 5위는 '주변 지인들의 만류'(3.9%)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결정하는데 임금과 복지가 절반을 넘는 50.7%로 2018년 인크루트 조

사시 ‘연봉 및 복리후생’ 때문에 입사포기 한 비율은 52.3%에 비해 저금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강세이다.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을 실감한다.

기념품 결정은 대부분 회사가 결정권을 쥐고 있지만 회사나 강력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는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생기기도 한다. A주

식회사는 노동조합이 명절 기념품 선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선정된 상품을 주었으나 직원

들의 반발이 심했고 누가 이런 상품을 결정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바람에 회사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컸다는 사실을 실토하기에 이르렀고 그 해에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집단 반발로 집행

부가 일괄 사직한 사례도 있었다. B주식회사는 명절에 지급한 기념품이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

져 직원들이 항의가 빗발쳤고 그 과정에서 조합위원장이 해당 업체로부터 상품 선정을 해주는

댓가로 뒷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조합원들간 노노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명절 기념품을 주

고서도 뒷탈이 난 경우들이다. 세상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어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선호도가 떨

어지는 상식 이하의 기념품을 주게 되면 누가 기념품을 선정했는지, 그 과정에 부정을 없었는지

를 따지게 되고 망신살로 이어지게 된다.   

올해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딸이 설 기념품으로 받아온 것은 1인용 그릴이었다.

그것도 원 플러스 원이라고 똑같은 상품을 두 개나 받아왔다. 딸이 받아온 명절 기념품에서 기업

복지 명절기념품 트랜드 세 가지를 느낄 수 있었다. 첫째는 기념품 상품 변화로 작년에는 명절이

면 식용유를 받아왔는데 올해는 식용유 대신 1인용 그릴로 변화되었다. 보다 실속있는 상품으로

진화된 것이다. 둘째는 인구 구조라는 사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갈수록 1인용 가구가 급증

하고 있고 특히 간호사들은 싱글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인용 가구는 대형 그

릴이 필요가 없고 혼자서 식사와 요리를 해먹어야 하기에 이런 작은 1인용 그릴이 딱이다. 세번

째는 원 플러스 원이라는 점이다. 1인용 그릴이기에 본인이 하나를 쓰고 하나는 가족이나 친구

에게 선물로 줄 수가 있다. 하나만 줄 수도 있는데 선물 가격대를 맞추다 보니 원 플러스 원이라

는 아이디어가 동원된 것 같은데 실속 만점이다. 덕분에 하나는 집에서 쓰고, 하나는 우리 사무

실에서 사용하려고 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1개월 전, 어느 HR실무자카페에 어느 회사 HR실무자가 워라벨 vs 돈 이란 제목으로 HR

실무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글이 게시되어 화제를 모았다. 글을 쓴 이의 요지는 요즘 이직

을 하고 싶은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급여는 적은데 워라벨은 매우 좋다고 한다. 급여

가 낮다 보니 급여가 높은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 면접을

본 어느 회사에서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의 20% 인상 조건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컨텍이 왔

는데 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급여는 20% 높아지는 대신에 출퇴근이 왕복 30분에서

왕복 3시간으로 늘어나고 회사에 워라벨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사양했다면서 이런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워라벨과 급여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이었다.

답글을 단 대부분의 HR실무자들이 워라벨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나도 워라벨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싶다. 급여 20% 오르는 것에 비해 수당도 없이 조기 출근과 야근을 하다보면 장

거리에 교통비까지 부담하게 되어 결국 급여인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도 이

전 직장에서 내 연차를 사용해서 쉬겠다고 연가신청서를 내면 상사가 "뭐가 그리 바쁘냐",

"연차를 내서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회사가 바쁘고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굳이

휴가를 가야겠느냐?", "직장인이 개인 쉼 보다는 직장 일이 우선이지 않느냐?"하면서 휴가

를 가는 이유와 행선지를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휴가신청서를 승인해 주지 않은 적도 있었

다. 자신의 업무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법, 일을 뒷전으로 하고 한가로이 휴가를 떠날 직

장인은 없다. 내 휴가 일정에 맞추어 일 처리를 다 해놓고 휴가를 가겠다고 하는 데도 휴

가를 가지 못하게 막는 상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조직의 일에 대해 업무 파악이 안되어 있

거나 부서 업무에 자신감이 없고 부서 장악력도 떨어진다는 표시이다.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다. 내가 아는 어느 지인은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3교대를 하는데 기본 8시간은 물론, 인수인계시간 두 시간과 근무시간 중 일어나 응급환자

처방전 기록을 하다보면 평소보다 2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을 일을 하는데도 아무런 불평이

없다. 주 52시간에 익숙해진 일반 정규직 직장인들에게 초과근무수당도 없이 4시간을 초과

한 12시간을 근무하라고 하면 당장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지인은 "이게 내 일

인데요. 남에게 대신 시킬 수도 남이 내 일을 대신 할수도 없는 일이잖아요?"하며 자신의

일과 책임으로 받아들인다. 이 병원은 직원들에게 빡세게 일을 시키는 대신 다른 병원보다

금전적인 보상을 잘 해주는 편이라고 한다. 후배들에게 직장 내 갑질을 하는 선배들은 면담

을 통해 밝혀내어 타 부서로 전출시키니 직장 내 갑질도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주 52시간 근무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들의 또 다른 변화는 인력을 채용해도 신입사원보다는

즉시 활용이 가능한 경력직을 주로 채용하고, 경력자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파격적인 복

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무강도가 높아 이직이 많기로 유명한 모 업체는 숙련된

경력자들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 근속 6개월 이상 직원에게 직원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

의 주택구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을 연 1.75%로 대출해주고 있다. 지방에서 상경한 직장인

이나 집이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회사로부터 1억 5000만원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집을 마련하거나 전셋집,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직을 하고 싶어도 퇴직하면 당장 1억 5000만원을 상환할 길이 없어 계속 회사를 다니게 된

다고 한다.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면 같은 업종 내에서 이 회사만큼 급여가 높고 복지제도가

좋은 곳이 없어 이직이 어려워 계속 회사를 다니게 된다고 한다. 숙련된 경력자들이 많으니

상대적으로 사고도 적고 업무효율성도 높아 회사의 손익도 좋고 이익이 많이 나면 직원들에

게 성과급으로 돌려주니 선순환구조를 이루며 근무의욕도 높아지게 된다.

결국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른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산동성으로 인문학 여행을 다녀왔다.

공자가 태어난 고향이자 춘추전국시대 노나라 수도였던 곡부, 태산과 대묘가 있는 태안, 춘추

전국시대 강태공이 세운 제나라 수도였던 치백, 산동성 성도인 제남, 항구도시인 청도(칭따오)

를 다녀왔다. 기업복지제도이자 내가 17년째 연구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하였고,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장제스 총통의 지시로 중국 본토

에서 국·공내전이 한참이던 1943년에 인애사상과 유가사상에 입각하여 도입되었기에 인애사

상과 유가사상의 뿌리인 공자와 노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노자와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에는 주나라 왕실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 천자의 위력을 잃고

서주 시대의 문물 제도가 차차 무너져 제후들이 서로 싸움을 일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

어삼키는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제후 각국 간에 무력에 의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사회의 예

의와 윤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된 상태였다. 주나라 초기에 1천여국에 이르던 제후

의 수가 120여국으로 줄어들었다가 마침내 큰 나라로 병탄되어 나중에는 제, 노, 정, 송, 조,

진晉, 초, 진陳, 채, 연, 위, 진秦 등 10여개국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 가운데 패권을 잡은 제

후를 춘추오패(제의 환공, 진의 문공, 초의 장왕, 오왕 합려, 월왕 구천)라 한다. 기원전 453년

강력했던 진나라가 한, 위, 조 세 나라로 분리되면서 전국시대가 펼쳐지고 기원전 221년 제나

라가 마지막으로 진나라의 진시황에게 항복하여 진의 시황제가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세

움으로서 전쟁이 멈추게 된다.

노자는 인간사회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원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명리와 권력, 금력 그리

고 승부욕 등의 명예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유일한 자원이라는 조건 하에서 필연적으로 점유

를 위한 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고 특히 지도자들의 탐욕을 전쟁의 가장 첫째 요인으로

꼽았다. 노자와 공자의 사상 기저에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갈구하는 애민(愛民)정신이 깔려있

고, 장세스 총통이 직공복리금제도 도입을 지시했던 1940년대 중국의 상황 또한 중국 본토가

일본과의 전쟁, 국·공 내전 시기로 전쟁을 치르던 시기임을 생각하면 백성들이 극도로 고통받

던 시기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자의 《논어》와 노자의 《도덕경》이 리더를 위한

책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도 이러한 무력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리더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중국을 다녀보니 중국도 부의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짙은 그림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을 실감할 수 있었다. 중국의 주류인 한족이 거주하는 중원에 위치한 허난성 임금이 가장 낮

고 낙후되었고 노시와 농촌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중국의 고민이 크다고 한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다. 2020년 한국이 1990년대 일본 경제 구조와

매우 비슷하여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로 첫째,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빠른 저출

산·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둘째,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이다(일

본은 소재·부품 등 다양한 사업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그럼에도 과거와 같은 인

플레이션 시대로 회귀 가능성은 크지 않다.(일본은 물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과 함께 집값이

하락하였다) 대체적으로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 성장률이 감소하

고 물가도 동반 하락하여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는 경영 환

경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기업복지는 회사 손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 2020년 경기

와 경제 전망을 관심있게 모니터링하게 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0월 12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인구 감소에 따른 GDP 변화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

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탓에 우리나라 인구 정점 시기가 3년 앞당겨지면서 20년 후부

터 국내총생산(GDP)의 감소폭도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 투

자, 자본량 같은 경제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동 보고서에 따르

면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가 2040년부터 GDP에 직격탄을 던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

서는 올해 3월 통계청이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인구추계를 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3년

전 인구추계와 비교해 GDP 총액 증감율을 추정했다.

올해 인구추계와 3년전 인구추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구 정점 시기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2016년에는 2031년이 인구정점 시기였지만, 올해는 2028년으로 당겨졌다. 국내 인구는 지

금으로부터 10년 후인 202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67년이 되면 총인구는 4000만명

이하(3929만명)로 주저앉는다. 그 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총 인구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45.4%)으로 떨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GDP도 가파르게

하락하게 된다. 3년전 추계 대비 올해 추계를 바탕으로 한 2040년 GDP 총액 증감률은 -1.0%,

2050년에는 -2.8%, 2060년에는 -4.7%, 2065년에는 -5.7%로 마이너스 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65년에는 총투자량은 5.6% 하락하고, 민간소비 역시 인구감소 효과가 누적되

면서 -8.3%를 기록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2018년 기준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

계 유일의 츌산율 '0명대'국가가 되었다.

이런 암울한 미래 전망 자료들을 발표하여도 다들 시큰둥하다. 출산율 감소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강화시키고 있다. 지난 10월 7일자 보도자료에 따

르면 저소득층 서민이 내집 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난 2년간 4.7년이 늘어 21.1년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소득 분위별 PIR(연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배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또 지난 10월 10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득구간별로 아이를 낳아 대학까지 보

내는 비용을 산출해 보니 월소득 구간 299만원 이하는 1억 7534만원부터 600만원 이상 소

득구간은 무려 9억 947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두 자료만 보아도 자녀를 낳으면 자녀 양

육비에 교육비용이 들어 내집 마련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니 누가 자녀를 낳아 키우려 하겠

는가? 자신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저출산 재앙 운운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젊은이들의 의식 또한 별 다르지 않다. 취업포털 인쿠르트가 20대 구직자 9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7%가 현재 공무원 시험준비 중이고, '공시족'이 된 이유가 '정년 보장'

(21.4%), '연금 지급'(19.2%),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9.9%)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구직자들도

현재보다는 미래, 적성보다는 '노후'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녀 보육이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으면 지금보다 출산율은 더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수축사회가 되수록

사람들은 더 이기적으로 변해간다. 나는 개인적으로 2013년~2014년 기재부에서 '공기업 방만

경영대책'을 세워 공기업들이 지급하던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던 것

은 성급했던 정책으로 생각한다. 공기업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급을 중단하니 민간기업까

지 대학생자녀 학자금 중단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는 소비 위축(자녀 학자금 마련)과 자녀 출산

율 저하로 연결되었다. 기업에서는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용인하고, 다자녀를 둔 무

주택 서민이나 근로자들에게는 서민주택 특별분양과 공동임대주택을 저리로 공급해주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에서 임산부석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은 앉지 말고

상징적으로라도 제발 비워두었으면 좋겠다. 자리를 비워두라고 표시를 해두어도 멀쩡한 사람

들이 그 자리에 왜 앉는지 모르겠다. 남이야 어쩌든지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이 팽배한 현 사회에서는 저출산 재앙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양보와 배려가 없다면

결국 우리 모두의 공멸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기업복지이야기는 내일(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변화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개정 「고용보험법」이 10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는 실

업급여의 지급기간이 현행 90일~240일이 120~270일로 확대된다. 둘째, 실업급여 지급대상

의 연령 구분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 수령 가능)로 단순화된다. 셋째,

실업급여 수준이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상향된다. 넷째,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섯째,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은 실업급여 재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인 0.65%씩 부담)

에서 1.6%(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인 0.8%씩 부담)로 0.3%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2017년

12월에 의결된 고용보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실직 시 시회보장제도가 열악하다는 비판을 받는 편인데 이렇게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니 다

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중산층에서 하류층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재취업을 할 때까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가 아는 지인들도 베이비부머로 상당수가 올 연말에 회사를 정년퇴직하는데 이번

조치로 퇴직 이후 생활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반기고 있다.

다음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화로 첫째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 10월 1일 최초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일부 대기업은 현해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3일 전후로 사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급휴가 기간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

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 5일분을 지

원한다. 다만 10월 1일 이전에 출산휴가를 사용중인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또한 출산휴

가가 확대되었음에도 노동자가 5일만 배우자 출산휴가로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휴

가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나머지 휴가기간 5일을 청구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둘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된다.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해 모두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

능했는데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한다. 육

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셋째는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

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포함해 대기업 소속 노동자

에게도 모두 정부에서 지급한다.

일·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지원과 정부의 지속적인 확대 정책은 바람직하고 기업들도 적극 동

참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재앙으로 다가오는 저출산 문제 해결 수단이 되고, 노동자들도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되어야 회사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다. 지난 시절 나도 늦둥이 쌍둥이 자식

을 키우느라 노심초사 해야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때에 비하면 정부나 기업들의 복지정책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특히 노동자 10인 미만이나 5인 미만의 절

대 다수 중소기업들은 기업복지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고 정부의 근로감독이나 행정지도가 이

런 소기업에게 까지는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제대로 효력

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 직원들은 가장 소중한 자원이기에 중소기업 사업주들

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