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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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는 감기몸살로 일주일 내내 고전했다. 10월초에 일찌감치 독감예방 접종을 맞았기에 올 겨울 감기에는 끄덕 없으리라 과신하며 몸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더위가 끝나고 추위가 시작되는 환절기에 그만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항생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치유로 나아볼 거라고 의원을 가지 않고 버티며 혼자서 고생고생 하다가 17일 금요일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 미팅을 하루 앞두고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하기 전 집 근처 가정의학과 의원을 찾아가 약 처방도 받고, 주사까지 맞고 왔다. 미팅을 하는데 기침을 하고 콧물 닦고, 목이 잠긴 목소리를 내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예의가 아니고, 자기 몸 관리도 못하는 전문가라는 인식을 주기 싫었다.

미련을 부리며 늦었지만 처방 덕분에 17일 미팅은 감기몸살이 어느 정도 나은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7일 저녁에는 군 동기모임, 18일에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관악산 등산, 19일에는 상무대 내무반 동기였던 권중위가 사는 춘천을 방문하여 부부동반으로 춘천닭갈비 식사를 하고 삼악산케이블카도 타고, 미대 출신인 권중위가 직접 그린 큼지막한 표구한 작품 하나도 선물로 받아왔다. 법정스님은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는 수필집에서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고 했다. 권중위는 지난달 18일에 상무대에서 헤어진지 무려 40년 4개월만에 만나 둘이서 식사한 이후 두번째 만남에서는 부부동반 식사로 발전했다.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 

나이가 들면서 정기검진이나 추적 진단을 받으려고 병원을 가게 되는 일이 늘어간고 있다. 그때마다 건강보험제도에 감사함을 느낀다. 젊어서는 건강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별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혜택을 조금씩 보기 시작한다.  지난 주도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고 감기몸살약 처방에 주사까지 맞았는데도 의원 진료비가 처방전과 주사처방을 포함해서 5,700원이었고, 5일분 약 처방금액이 4,,900원 합해서 10,600원이 들었다.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저렴하게 처리했고 덕분에 몸이 한결 나아졌다. 작년에 영국여행을 갔을 때 연국에서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의사 진료를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하였다.

나는 1985년 7월 초에 군 전역 후 바로 (주)대상에 입사하여 직장의료보험료를 내기 시작했고,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한 후에도 KBS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다. 이후 2000년 7월 직장의료보험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되어 건강보험료로 명칭이 바뀌어 지금까지도 계속 납부하고 있다(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며 직장생활을 하니. 다만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이되어 내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곗돈과 같다. 젊어서는 내기만 하다가 나이가 들거나 아프면 혜택을 보게 된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근로소득이 많으면 회사나 근로자들 모두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간다니 젊은 세대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함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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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가나 사회, 조직이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갈등은 늘 존재한다. 기업 내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심있는 사람들(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기업체 관계자들과 노무전문가,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무전문가와 컨설팅업계 종사자)의 상담을 통해 기업체 내에서 조직 구성원 간 기업복지비(복리후생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를 두고 갈등이 많고 회사 게시판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고 한다.

공식적인 회사 게시판에서는 의견을 자제하고 있지만, 익명 게시판에서는 회사 복리후생비가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다는 점, 젊은 층이나 자녀가 없는 미혼이나 비혼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회사 내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도 20년 전 이전 직장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해 시니어와 주니어 계층간 회사 게시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던 것을 보았었다. 시니어 계층은 회사 복지비 중 대학생자녀 학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을 문제삼으며 제도 개선(폐지 또는 축소)과 복리후생비의 공평한 수혜를 요구하는 주니어 계층을 향해 "이전 선배들은 모두 대학생자녀 학자금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을 지금에 와서 왜 이를 문제삼느냐?", "대학생자녀 학자금이 회사 내에서 가장 큰 복리후생 혜택이고 이걸 받기 위해 그동안 20년을 기다려왔는데 이를 없애자고 하면 어떡하느냐?", 심지어는 "너희는 나이를 안 먹을 줄 아느냐?"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등장했었다.

시니어와 주니어 양쪽 모두 주장하는 내용에 공감과 함께 시대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복지혜택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주니어 계층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문제는 기업에서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대변화가 반영되면서 기업복지에 대한 갈등과 불만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분출되고 있다. 가장 큰 시대 변화는 해마다 입사 인원이 줄고 있고 동시에 입사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입사연령 제한을 없애니 신입사원으로 40대, 50대도 나오고 있다. 둘째는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 출산 또한 늦어지고 또 결혼을 해도 계속 맞벌이를 하고 출산 시에는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녀 출산을 기피하고, 비혼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세번째는 중도 또는 조기 퇴직이 늘어나면서 주니어 계층은 자신이 회사를 다닐 동안에 자녀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커져간다.

이런 복지제도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선택적복지제도가 도입되는 것 같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전문가는 기업들이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현장의 반응을 알려주었다. 문제는 현행 연공서열형 복지제도를 축소할 경우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해 개선을 하지 않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만 늘게 된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시니어들로 자신들이 받는 헤택이 축소되는 것을 원치않아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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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가 당초 4일(9월 28일~10월 1일)에서 6일( 9월 28일~10월 2일) 연휴가 되었다. 그러나 근로자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연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한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은 많은 조항들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2021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수 4인 미만 사업체는 1,289,760개이며 해당 근로자수는 3,138,284명이다. 여기에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을 제외하면 인원수는 더 낮아질 수 있지만 사업장 비율로는 62%, 총 근로자수 비율은 17%정도이다.

휴일 적용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동 제2조(공휴일)와 제3조(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5조2항에서는 휴일의 적용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9월 6일 정부(국무회의)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되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고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도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구제명령 등(제30조제1항), 해고구제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휴일근무 가산임금, 유급휴가대체 등에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렇게 5인미만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 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각종 행정적 관리비용을 떠안게 되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법적 리스크까지 부담하게 되어 사업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사업장이 존폐위기에 몰리게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런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간한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한국형 근로복지기스템 발전방향>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기업규모별 월 임금총액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2,939천원, 300인 이상은 5,410천원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의 54.33%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업규모별 법정외 복지비용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148천원, 300인 이상은 342.2천원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의 43.24% 수준으로 임금수준보다도 더 열악하다. 기업규모별 법정외 복지비용 항목에서 특히 낮은 수준 항목은 우리사주제도지원(0.0),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4.85), 보육(7.27), 건강·보건(16.26) 순이었다.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 등이 열악하니 중소기업을 더욱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것으로 흐른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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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에 서울 중구에 있는 모 기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점 중 하나가 회사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받는 목적사업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으로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므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회사 복리후생비를 지급시는 이들 금품에 대해 회사뿐 아니라 회사 직원들도 법정복지비(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복지비 부담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한국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제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을까. 그 이후 17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은 커녕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2022년 합계자녀출산율은 0.78명으로 매년 출산율 최저 신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온 이 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회에 회사측과 노동조합에서 모두 10여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자 중에는 젊은 직원들이 절반이었다. 이들에게 결혼했는지, 결혼을 했으면 자녀는 몇 명이나 가질 계획이냐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개인 사생활을 묻는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런데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전 참석자들 시선이 젊은 직원들에게 일제히 쏠렸고 서로  말 없이 웃는다.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시그널 같았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첫째, 세계 1위인 사교육비, 둘째는 미친 주택가격, 그리고 세번째는 실업률을 들고 있다. 언제 취직해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아 키울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집을 마련하여 결혼을 해도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애를 낳아 키우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직장보육시설이 있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 대기업이나 일부 중견기업들은 「영유아보육법」 때문에 그나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기업들이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눈을 씻고 보아도 찿을 수가 없다.

직장보육시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의 전유물이다. 저출산은 우리나라 국가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그 어떤 국가 정책보다도 우선하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대상을 근로자수 500명에서 300명으로, 여성근로자수도 300명에서 180명으로 낮추고, 기업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정부지원과 세제혜택을 크게 늘려야 한다. 기업들이 부담없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해주고 안심하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겨우 자녀 출산을 할까말까 할 정도인데 지금처럼 정부가 출산율을 방치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도 늦둥이 쌍둥이들을 키울 때 당시 3년간 KBS어린이집을 이용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내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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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어제까지 많은 비를 내리던 태풍 카눈이 오늘은 잠잠해지면서 거의 지나간 것 같다. 태풍은 소멸되었지만 내일 중부지방은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린다는 기상예보이다. 태풍이 지나가자 태풍 때문에 여름휴가를 미루고 있던 사람들이 막바지 여름휴가를 떠나는 것 같다. 직장인들은 내일부터 14일 광복절 샌드위치 데이 하루 연차를 내면 4일 황금연휴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관계로 통화를 해보면 이미 10일부터 마지막 여름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내가 다니는 헬쓰장도 내일 토요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여름휴가이다. 오늘 헬쓰장에서 관장님에게 어떻게 3주 전에 태풍이 지나갈 줄 알고 여름휴가 일정을 귀신같이 잘 잡았느냐고 농담을 했다. 

직장인들은 회사가 휴양 콘도미니엄이나 휴게소, 연수원, 팬션 등 휴양시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휴가의 질을 좌우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자체 직원들의 교육 필요성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회사 소유의 연수원을 가지고 있거나 직원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콘도를 많이 구입하거나 여름이나 겨울에는 별도의 휴양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콘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강력한 노조의 요구와 단체협약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복지의 특징 중 하나가 임금의 보완성으로 회사가 수당이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급을 많이 올려줄 수가 없어 대신 복리후생으로 보전해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다녔던 회사도 비교적 많은 수량의 콘도미니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여름휴가 또는 겨울휴가철에는 직원들이 일시에 콘도를 신청하니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휴가철에 한시적으로 팬션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은 대부분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팬션 등으로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가 잘되어 시설이 청결하고 주차시설도 잘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일부 회사들은 회사 비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팬션 이용요금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도 한다. 예전 직장의 경우도 보유 중인 콘도나 임차 팬션의 이용요금의 30%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었다. 이런 미세한 부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가 발생한다. 

언론 기사를 보니 4인 가족 회사원의 1박 2일 휴가비가 100만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그 내역을 보니 해변가 팬션(9평 원룸) 1박 요금이 350,000원, 식비(홍게 세트, 물회 등) 376,000원, 놀거리(파라솔,·대관람차 등) 138,000원, 교통(왕복 기름값·통행료) 100,000원이었다. 2박 3일이 되면 180~200만원이 되니 여기에 돈을 더 보태 일본이나 동남아로 가는 편이 더 낫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물가 인상도 휴가비 상승에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를 앞둔 올해 6월 콘도 이용료는 전년보다 13.4%, 호텔 숙박료는 11.1% 올랐다고 한다. 여기에 폭염과 태풍으로 식자재 가격이 올라 식비도 많이 오른 것 같다. 폭염에 굳이 야외로 휴가를 떠나 고생하는 것 보다는 집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으며 독서를 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슬기로운 휴가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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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늦은 시간 야근을 마치고 퇴근을 하면서 메일을 확인해 보니 대학 때 교수님 배우자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순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 업무가 밀려 있고 다음 주 8월 2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 중국 산동성 인문여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조문을 가야 하나, 날도 더운데 편하게 부의금을 송금해주는 대신할까 하는 갈등이 많았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고, 살까 말까 할 때는 사라는 말이 생각나 집에 도착해서 29일 광주를 가는 고속열차를 확인해 보니 이미 오전에는 SRT가 모두 매진이어서 29일은 어려울 것 같으니 아침에 일어나 30일에 가는 차편이 있으면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행히 새벽에 잠을 깨서 29일자 오전 예매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니 오전 7시 40분 하행 좌석이 1개 나와 있어 예매는 했지만 돌아오는 표가 좌석이 없어 좌석+입석으로 예매하고 새벽에 출발했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 많이 도와주시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교수님이셨다. 8년 전(2017년 8월말) 대학을 정년퇴직하시고 지금은 명예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다.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보통 경사에는 잘 보이려고 얼굴을 들이밀고 북적이지만 애사에는 발길이 뜸하다. 더구나 지금이 여름휴가 피크철이고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라 장례식장이 쓸쓸하지 않도록 나 한사람이라도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교수님께 대학 때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 되겠구나 싶어 집을 나섰는데 역시 가서 교수님을 뵙고 오니 마음이 편하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空手來空手去)이고 혼자 살수는 없기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또 받았던 도움을 갚아주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모님 연세가 71세인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주변에 50대 이후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근경색은 조용한 저승사자이다. 평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우리가 말하는 오복(五福) 중 세 가지가 간강이다. 사서삼경(四書三經) 중 하나인 서경(書經) 홍범편(洪範編)에는 지도계층의 오복으로 1.수(壽, 오래 사는 것), 2. 부(富, 富者가 되는 것), 3.강녕(康寧, 건강한 것), 4.유호덕(攸好德,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 덕을 쌓는 것) 5.고종명(考終命 , 天壽를 다하는 것)이었고 반면에 서민들의 오복은 청나라 때 적호(翟灝)가 쓴 통속편(通俗編)을 보면 1.수(壽, 오래 사는 것)  2.부(富, 재산이 많은 것)  3.귀(貴, 귀한 신분이 되는 것) 4.강령(寧, 몸과 마음이 편한 것) 5.자손중다(子孫衆多, 자손을 많이 두는 것)로서 여기서도 건강이 처음과 네번째로 두 번 나온다.

나는 내 본업이 기업복지이니 제일 먼저 조화와 상조용품에 가장 먼저 눈길이 쏠렸다. 한국은행장, KDI원장 조화와 식탁 위에는 한국은행과 KDI 이름이 새겨진 상조용품이 비치있는 것을 보니 자식들(아들 하나, 딸 하나)이나 자식 배우자가 한국은행과 KDI에 재직 중인 것 같았다. 교수님이 선영에 가있는데 1시간 후에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조문객 중에 한국은행과 KDI에서 온 조문객이 있어 교수님 자녀들이 서로 소개하는 모습을 보고 내 예측이 맞았음을 확인했다. 애경사 때 화환과 조화, 상조 때 상조용품을 지원해주는 것은 구성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복리후생제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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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사는 상호부조 성격이 강하다. 받았으면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지난 16일 둘째 자식의 결혼식이 있은 이후 지난 주와 이번 주 나도 자식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애경사에 참석하거나 감사 인사, 관련된 행사 참석, 식사 모임 등으로 바쁘게 지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자식 결혼식에 참석해준 지인의 자녀 결혼식이 열리는 대구를 다녀왔다. 청첩장을 지난주 수요일에 뒤늦게 받는 바람에 그제서야 KTX와 SRT를 예매하려니 왕복 모두 매진이었다. 우리나라 철도 예약문화가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놀랐고, 이제는 철도 예약문화 만큼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실감했다.

부랴부랴 토요일에 자가용으로 대구를 다녀왔는데 휴일이라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왕복 운전에만 10시간이 걸렸다. 가는 도중 고속도로가 너무 혼잡해 중도에 차를 돌리고 축의금을 계좌로 입금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식 결혼식에 지방에서 어렵게 올라와 직접 참석해준 지인 얼굴 때문에 꾹 참고 다녀왔다. 힘들게 도착한 결혼식장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지인 얼굴을 보며 힘들었지만 마음의 빚을 덜었음에 안도했다. 경조사는 우리나라 자식을 둔 부모나 직장인 모두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내가 혜택을 받으면 곧 빚이고, 청첩장을 받으면 외면하기 힘들고, 부조를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거나 지나칠 때 어색하고 인간관계마저 불편해진다. 부조금액도 딱히 정해진 기준이 없어 할 때마다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가까운 친척은 20만원, 앞으로 관계가 지속될 지인이나 친한 친구는 10만원,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은 5만원,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이번 자식 결혼식에 나는 그 사람 애경사에 부조금을 하지 않았는데, 내 애경사에 생각지도 않게 부조금을 받으니 난감하고 볼 때마다 불편하고 내내 마음의 빚으로 남아 차라리 전에 부조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다. 경조비는 안 주고 안 받기가 최선인데 수백년 수십년을 지속해온 우리나라 부조문화이디 보니 이를 단시간 내에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대안으로 경조비 부담을 줄여주는 작은(small) 결혼식이 보편화되면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나 지인 위주로 치러지면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보내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 까 생각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줄지어 서 있는 많은 화환이나 조화를 보면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 같다. 요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화환이나 조화를 받지 않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 예식장에서는 화환 대신 쌀을 받아 불우이웃에 전달하는 곳도 있다. 기업복지 측면에서 회사 직원들의 애경사에는 회사 대표이사의 경조비와 함께 조화나 화한을 보내주는 것은  회사 직원들의 소속감과 로열티를 높여주는데 일벙 부분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다. 장례식장에서도 식당에 비치된 상조용품을 보면 가족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어느 대기업에서는 그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장례식에 그 대기업 상조용품을 유료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대기업애서는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대기업 상조용품 사용을 거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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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중순에 고등학교 같은 반 재경지역 친구모임이 있이 참석했다. 카톡방에 등록된 친구는 20명이지만 참석한 친구는 열 명이었다. 코로나가 이슈가 되기 이전 2019년까지는 분기에 한번씩 정기모임을 가졌으나 코로나19가 이슈가 된 2020년부터는 아예 모임이 중단되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모임을 통해서도 실감할 수 있다.   2년 7개월만에 만나다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직장에 변동이 많은 친구들이 절반이 넘어 내 나이가 적지 않음을 실감했다. 다들 환갑을 훌쩍 넘겼으니. 예전 같았으면 환갑잔치를 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가족 식사로 대체하고 있다. 대화 주제도 일상사나 취미활동에서 재테크나 국민연금을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는 방법으로 변했다.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정년퇴직으로 떠난 친구들이 절반이 넘었다. 요즘은 정년퇴직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하받을 일이다. 정년퇴직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교직원, 좋은 직장이 아니고서는 꿈도 꾸지 못한다. 다니던 안정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 크게 세가지 변화가 발생한다. 첫째는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수입(급여)이 끊긴다. 물론 근무기간에 따라 실업수당이 몇달간을 나오지만 고정적으로 받던 수입에 비하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누리던 복리후생제도가 단절된다.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쏠쏠하게 이용했던 업무추진비나 선택적복지제도, 자녀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 의료비,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비가 모두 단절된다. 급여나 복리후생제도는 현직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퇴직하고 나면 바로 느끼게 되고 제일 아쉽다.

내가 예전 직장에서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정년퇴직예정자 교육을 진행했을 때 경험으로는 정년퇴직이 다가오면 다들 어깨에 힘이 빠지고 불안해 한다. 그 중 일부는 회사가 퇴직 이후에도 자신들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서운해 한다. 심지어는 회사를 향해 오줌도 누지 않겠다고 악담을 하고 떠나는데 이는 억지이고 무리이다. 여지껏 30년 넘도록 회사를 다니면서 고연봉 수입으로 호위호식하며 잘 살았고, 대부분 집이 쌀 때 아파트도 장만했고, 자식들 대학까지 교육시켜(대학학자금도 회사에서 지원) 결혼까지 시키고 그동안 잘 살았으면 됐지, 회사가 자선단체도 아닌데 회사를 퇴직하는 마당에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는가?

퇴직하면 세 번째 변화는 상실감이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기계적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을 반복했는데 출근해야 할 직장이 사라지니 안절부절 못하며 무엇을 해야 하나 그제야 자신이 회사를 퇴직했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것이다. 처음 한 달은 정년퇴직을 했으니 여행이나 실컷 다니며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 해보지 못한 일들을 목록으로 적어 해보려 계획했지만 막상 이것도 퇴직하고 나니 잘 안되더란다. 여행을 가려고 해도 손자를 돌봐야 하거나, 아내가 몸이 아파 함께 가지 못하고 노후대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이 끊기니 어정쩡하게 집에 그냥 머물게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직장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에 사람을 만나도 습관적으로 내밀던 명함도 못 내밀게 되고, 마음이 위축되고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더라고 말했다. 퇴직 이후 준비를 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재취업과 자영업 시작, 취미활동으로 나름 잘 적응하고 있었다. 다음 호에서는 친구들의 정년퇴직 이후 인생 2모작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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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나는 청년층에서 미혼과 비혼이 증가하는 이유가 내부적인 이유보다는 외부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하며 이런 면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미래는 암울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로 주택문제이다. 예전에는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데 그리 큰 돈이 들지 않아 기존에 저축을 하여 마련한 돈이나 은행대출을 이용하면 크게 제약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된 주택가격 상승으로 결혼을 앞둔 젊은층에게 주택문제는 이제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넘사벽(넘을 수 없는 벽)이 되고 말았다. 

2021년 9월 3일자 KB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서울 3분위 가구, 3분위 주택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18.5로 2008년 통계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분위 소득 가구가 같은 3분위 가격의 주택을 사려면 18년 6개월동안 월급 전부를 저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PIR 상승은 자산가격이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PIR은 집값과 소득이 각각 1분위(하위 20%)에서 5분위(상위 20%)까지 5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총 25개 값을 구할 수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3분위 가구 및 주택가격 기준 PIR이다.

가장 최근 자료는 지난 7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 18년간 서울아파트 값은 30평 기준 9억 4000만원이 상승하여 2004년 3억 40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은 약 4배 오른 12억 800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은 1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약 2배 정도 올랐다. 2004년에는 18년간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 두 배인 36년간 급여를 모아야 장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인 생활비는 지출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에 내집 마련 기간은 이보다 훨씬 늘어나는 셈이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시 은행 대출도 녹녹치 않다.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계속 고강도 은행대출 억제책을 시행했다. 과도한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했다가 대출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거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율이 상승 시는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게 되고 사회문제가 되기에 사전에 과도한 빚을 이용해 주택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요즘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여 본인의 수입과 부채를 합산하여 일정한 범주 내에서만 대출하도록 하고 있다.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며 종자돈을 모아 놓아야만 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임차 비용도 덩달아 올라 주택의 구입 및 임차 모두 큰 부담이어서 결혼에 필수적인 주택 문제를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혼을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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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는 이제 전 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사회 뿐만아니라 국가 존망과도 직결되어 있다.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인 사회를 고령사회, 20%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 17년이 지난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9년이 지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다른 주요 선진국 고령화 속도를 살펴보면 미국이 1942년-2014년(72년)-2030년(16년), 영국이 1929년-1975년(46년)-2025년(50년), 독일이 1932년-1972년(40년)-2008년(36년), 프랑스는 1864년-1978년(114년)-2019년(41년), 일본이 1970년-1995년(25년)-2006년(11년) 걸린 것을 보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더 암울한 것은 우리나라 합계자녀출산율이 계속 하락 추세라는 점이다. 2010년 1.226명, 2015년 1.239명, 2016년 1.172명, 2017년 1.052명으로 1명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0.977명, 2019년 0.918명으로 1명대가 무너지더니 2020년에는 0.84명으로 0.9명마저도 붕괴되었다. 2021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 재원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요즘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국민연금 지급에 관심이 많다. 언제부터 받아야 하느냐, 얼마씩 받는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 더 불입해야 하는지,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 진전되면 수입과 지출이 역전되는 상황이 올텐데 앞으로 30~40년 뒤에도 과연 연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많다.

기업들도 저출산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매출과 직결되는 수요층 문제와 연결되고 직접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비 등 법정복지비용과도 직결되어 있고 기업의 성장동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당장 기업 내부에서도 갈수록 미혼이나 비혼 직원들이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인 연공서열형 기업복지제도의 기본 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요즘 HR실무자모임에서도 기업 내부에서 미혼과 비혼 직원들이 회사 복지에서 자신들이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의견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지 의견을 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앞으로 이런 고민들은 더 커져갈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혼이나 비혼 직원들 비중이 증가해가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기업복지의 틀이 바꾸어 가게 될 것이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미혼과 비혼 직원들을 위한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다들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을 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였다. 어느 기업체 실무자는 미혼 직원들에게 결혼정보회사 가입비를 지원해주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 또 다른 기업체 실무자는 그나마 선택적복지제도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선택적복지제도 또한 직급포인트와 부양가족 포인트, 근속포인트 등을 통해 보이지 않게 연공서열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은 여직원들의 채용과 출산에 대해 인색한데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사회분위기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빠진 저출산 대책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한다.(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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