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보며

어제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제시된 것 같다.

그러면서 정년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높여 오래도록 일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는 이 방안에 누구 좋으라고, 회의감이 먼저 들었다.

정년연장이 일부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학 교수들만의 잔치이지 대부분의 사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우리나라 사기업 근로자들은 나이 40대

중반이면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회사에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정년연장이 된 일부 고령층이 하는 일에 비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생각해 보면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50대가 되어

보직을 받지 못하면 회사를 원망하며 창가에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보았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급여는 회사의 젊은 직원들의 두배 이상을 받는다.

 

정년연장을 하려면 확실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임금이 연동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설렁설렁 일하면서 임금만 축내는

지금의 공무원이나 공기업, 교수들에게만 적용되는 정년연장은

절대 반대다.

또한 젊은 청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이 미래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청년층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빼앗는 정년연장이 되어서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럼 기득권의 연장이 될 뿐이다. 

 

또한 50대 이후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단절된 소득과 이로 인한 생활고는 어찌 해결해야 하나?

손쉬운 연금 수급기간을 늦출 것이 아니라 당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막대한 국가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도 장기적으로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