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784호(20211011)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목요일 오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과정>,  금요일 오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과정>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17년째 쉼 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매번 교육을 마치고 나면 늘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이틀 교육 공히 교육시간을 10분~15분 초과하였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경청해준 기금실무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교육시간이 초과하였음에도 남아서 20~30분간 질의와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기금실무자들의 기금업무에 대한 열정에 고개가 숙여진다. 열정은 전염되는 것이다.

 

연구소 교육이 예전보다 늦게 끝나는 원인을 분석해보았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섞여 있다는 점이다. 9월 이전 연구소 교육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9월 교육부터는 공동기금 실무자들이 많이 참석하기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이후 공동기금법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에 참석하는 것 같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열악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5년 7월 20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설립이 지지부진하자 회사 출연금에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정부지원금이 민간 컨설팅업체에서 중소기업들에게 눈먼 돈으로 인식시키고 설립을 부추키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동안 수차례 관련 기관에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주문했지만 당시는 확산에 주력하던 중이어서 시큰둥했다. 이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 같다. 잘못된 부분을 방치하고 덮는다고 해서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못하듯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차별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예전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했으나 공동기금제도를 운영중인 기업체들의 고충 개선에 대한 주문들을 법령 개정으로 반영하면서 그 차별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제한된 시간에 사내기금과 공동기금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그렇다고 공동기금실무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개설하기에는 공동기금 숫자가 많지 않아 별도의 공동기금만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셋째, 다양한 수강생 계층이다. 사내기금실무자, 공동기금실무자, 기금설립 예정업체, 초보자, 기금실무 경력자, 직급은 신입사원에서부터 임원까지 교육 참석자 구성군이 다양하다. 각자가 교육에서 얻고자 하는 내용과 원하는 니즈가 다르고 질문 또한 다르고 질문에 대한 깊이가 다르다. 각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각 회사 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와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다를 수 밖 없어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세상사 쉬운 일은 없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교율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는 것은 내 숙제이다. 나도 28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전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각 수강생들이 가진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최대한 쉽게, 그리고 시간 내에 핵심을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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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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