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783호(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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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과 10월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다. 민간기업은 상대적으로 해당 사항이 적어서 관심이 덜하지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했으니 국가 차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 감시하고 잘잘못을 따지게 된다. 여기에서 질타를 받으면 바로 기재부나 행안부, 감사원 등의 감사 내지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게 된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재직 시 공사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국정감사였다. 기관장이 여야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을 하다 보니 국감장은 치열한 공수의 장이 된다. 여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을 수호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공격하는 입장이 되니 회사로서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자료 준비사항이 많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 시기가 1년 중 힘든 시기이다. 제출한 자료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느끼는 심적 부담은 크다.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나 각 국회의원들로부터 사전 요구자료가 온다. 주로 폭로성 한건주의와 질타를 위한 꺼리를 찾기위한 요구 자료들이 많은데 60~70%정도는 기존 언론에서 보도된 비판적인 기사들에 대한 사실 확인과 관련 데이터들이 많다. 어느 국회의원들은 서너장씩의 질문서와 함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시간을 충분히 주면 모르는데 오늘 주고서 당장 내일까지 달라는 의원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로 출연금과 목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가 많다. 언제부턴가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네북 신세가 되기도 했다. '공기업 복지비가 다른 기업에 비해  과다하다', '철밥통이다.', '펑펑 쓴다', 는 등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해서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한다.

 

지금은 기재부에서 2014년에 만들어진 <공기업·준정부기관 방만경영대책>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으로 인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의 기업복지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후퇴했다. 자녀 대학학자금은 지원에서 대여로 바뀌었고, 각종 목적사업비 항목수도 크게 줄고 지원액도 감소했다. 경조비 금액은 최고 100만원으로 낮추어졌다. 본인사망 경조비가 1000만원인 공기업도 예외없이 100만원으로 줄었다. 기재부가 공기업 평가권이 있고 평가는 기관장 평가와 기관평가에 곧바로 영향을 주고 기관장은 임면, 임직원들은 성과급(상여금)으로 연결되어 지침을 어기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기금출연은 통제하여 출연이 어려워지는데 기존에 수행하는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 가용 재원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감사는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9월과 10월은 공기업들의 교육 참석이 저조하다. 연구소 9월과 10월 교육도 영향을 받았다. 과정당 공기업에서 참여하혀던 기금실무자 서너명이 교육 일주일 전에 교육일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교육 불참 통보를 해왔다. 그래도 1주일 전에 통보를 해오니 그나마 다행이다. 교육 전날이나 교육 당일날 통보를 해오는 경우는 이미 교육인원을 확정하였고, 교육 교재까지 제작을 해놓았는데 가뜩이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진행에 여려움을 겪는데 허탈해진다. 연구소도 작년 2월 하순부터 코로나로 인해 교육사업이 참 힘들었다. 비대면 화상교육도 검토해 보았으나 교육인원이 제한적이고 관련 법령 개정이 빈번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교육을 접고 휴식과 교재 업데이트, 독서 등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활용했다. 컨설팅과 투자사업 쪽이 아니었으면 운영이 힘들뻔했다. 이래서 기업들이 전문화, 다각화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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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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