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782호(20210927)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나 컨설팅 의뢰를 받으면 반갑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에 많이 설립되어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노동조합도 설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아무래도 임금과 복지를 높이는데 한계가 많다.

 

작년에 미팅을 가졌던 어느 중소기업 CEO와의 면담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주소를 그래도 보는 듯했다. 회사는 그럭저럭 잘 유지되는데 현 상태에만 머무를 수 없어 과감하게 시설투자를 하고 연구개발시설도 확충하려니 많은 리스크가 있어 망설여진다는 것이다. 첫째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를 어찌 조달하고 또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이 없고, 둘째는 회사가 확장되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고 교육훈련도 시켜야 하는데 과연 이런 숙련된 직원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숙련시켜 놓은 직원들이 계속 중소기업인 우리 회사에 남아있을 것인지가 걱정이라는 것이다. 이 회사는 수도권에 약간 떨어져 있는데 직원 모집에 애를 먹는다고 했다. 최근에는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라 젊은 직원들 더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정부도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책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첫째는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사용비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현재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100분의 90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 둘째는,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용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용 주택 구입이나 소유를 허용해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막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확대가 바람직하다. 정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지원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유인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이번주부터는 추석연휴 피곤을 털어내고 본격적으로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추석연휴 다음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273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다행히도 계속 감소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코로나로 인한 피로도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부가 전국민 접종율이 목표치에 이르는 10월말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자영업자들도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무너져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사업도 작년 2월 하순부터 올 9월까지 19개월동안 힘들었다. 전국민 백신 접종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니 변이나 돌파감염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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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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