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오늘 단상
1. 비 오는 날은 믹스커피가 땡긴다.
오후 들어 비가 더 세차게 퍼붓는다.
이런 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콕하며 달달한 믹스커피를
마시며 밀린 일 처리를 한다.
이것 저것 생각하니 심란해진다.
 
2. 오전 일찍 서울성모병원에 검진차 다녀왔다.
병원은 환자들로 붐빈다. 특히 노인분들이 많다.
나이가 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때일수록 건강이 제일
소중한 자산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잘 관리하자.
 
3. 한국은행이 0.5% 빅스텝 금리 인상을 실시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 인상했다.
1.75%에서 2.25%가 되었다. 한번에 0.5%이상 인상하는 것을
빅스텝이라고 한다. 미국 연준이 이미 0.75%를 인상한 바 있다.
한은총재가 연말까지 추가 인상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겠지.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이를 기화로 예금 금리는 최대한 늦게
그더도 찔끔 올리고, 대출금리는 바로 대폭 올릴테지.
 
4. 눈 딱 감고 주식을 일부 매도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나도 대출금을 갚기 위해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피 같은 보유 주식
일부를 눈 질끈 감고 오늘 처분했다.
대출금 갚을 만큼만.
그동안 내리던 주식이 내가 팔고 나니 주가가 오르네
5.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더 강하고 전파력이 빠른 코로나 변이가 기승이다.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 어제 밤 12시부로 4만명대 돌파다.
뉴스에서는 오는 9~10월에 확진자가 20만명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교육사업이 이제 겨우 살아나나 했는데 또 힘들어지겠구나.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치솟고, 물가도 오르고,
주가는 반대로 떨어지고 있고....
정부도 뾰족한 대책도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결론 : 앞으로는 각자도생 밖에 없겠구나.
누구에게 자본을 기댈 곳이 없는 서민들과 기업들은
부채부터 줄이고, 긴축에 지출도 쥐어짜며 줄일테니,
필연적으로 경기침체가 오겠지. 악순환이다.
지금까지 2년 반동안 힘들었는데 또 이전보다
더한 위기의 시작인가?
어쩌겠는가?
일단은 이 위기도 넘기고 살아남아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음을......
일단 건강부터 잘 챙기고, 긴축하며 살아야겠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11년 6

월 이후 무려 6년 5개월만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고 있다. 앞으로는 속도의 문제만 남았을 뿐 상당기간 고금리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1.4%로 전망하면서 연간 성장률도 3.0%를 넘어설 것

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올

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연 3.2%까지 전망하면서 그동안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경제상황의 뚜렷한 개선'이 해결되어 경기회복세

가 완연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12월에 금

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져(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00~1.25%)

금리 역전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자본의 유출이 우려되어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당장 예적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마자 우리은행이 서민금융상품인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를 0.3% 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은행들도 예금에 대해 금리인상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로 운

용 중인 정기예금도 앞으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금리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늘 예금금리 보다는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던 경우가 많아 예금금리보다 더 큰 폭의 대출금리 인상이 우려된다. 지난 10월말 현재 가계대출금리가 신규 취급액 기준 3.5%였는데 추가 상

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이율 인상건은 아직 기

준금리나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으니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금리인상으로 급증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에 대한 부실우려도 증가하고 있

다. 이미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돌파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문대통령 공약이었던 연체 10년 넘은 1000만원 이하 부채에 대해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관심을

끈다. 국세청과 국토부 자료를 이용해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서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의 반

발과 "빚을 갚지 않으면 정부가 탕감시켜 주더라"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일부 기금법인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상환받지 못한 대부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이번 기회에 양성화시키자

는 주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대부사업은 기

본재산으로 실시하는만큼 회수하지 못할 경우 기본재산의 손실로 연결되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오늘은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 지도점검 사항 및 지도요령을 강의한다. 어제 추가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해 알려야 할 사항 몇가지를 정리했다. 그동안 주무관청에서 각 기

업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관리·감독을 최소화시켜 주고 있었고 나도 기금실무

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를 악용하여 법령

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고 다른 기업들에게까지 법령 위반을 해도 아무런 탈이 없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불법을 부추기는 것을 보면서 이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단속강화를 주문할 생

각이다. 어느덧 2017년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수습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감을 실감한다. 그만

큼 나도 나이를 먹어간다는 뜻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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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

1. 금리인상 결정
- 7/9,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2.25%로 인상 결정
- 17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 조치

2. 인상배경
- 우리 경제가 올해 6%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
- 남유럽 재정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더블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판단

3. 향후 전망
- 이번 기준 금리 인상은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의 신호탄
- 연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예상됨
- 앞으로 각종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질 것 예상됨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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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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