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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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매주 하루씩 휴일이 하나씩 더 있어 직장인들에게는 행복한 달이면서 동시에 어김없이 누구나 연례행사를 치러야 하는 달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살면서 매년 꼭 치러야 하는 연례행사가 있는데 요즘이 바로 그런 시기이다. 결혼하여 어린 자식이나 손자 손녀가 있는 부모나 할아버지와 할머니, 조카가 있는 집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어린 자식이나 손자, 조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는 5월 8일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와 선물을 드린다. 또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학교의 은사님과 교류가 있는 직장인은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린다. 직장인들은 5월이 1년 중 비용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이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콘도업무도 하였는데 1년 중 5월 첫째 주가 콘도관리에서는 가장 성수기이다. 5월 첫째 주, 정확히 말하면 5월 5일과 5월 8일 사이에 콘도 신청이 1년 중 가장 많이 몰린다.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와 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고 콘도로 여행을 가려는 직장인들이 많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제주, 동해안, 남해안 등 휴양지이다. 나도 지난 5월 4일~5일까지 대명콘도 진도쏠비치를 1박 2일로 다녀왔는데(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오가는데 도로에서만 무려 19시간을 보냈다) 콘도에 온 사람들을 보니 어린 자녀와 (배우자의)부모를 모시고 3대가 함께 온 가족들이 많았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시대 변화를 느끼게 된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서 휴양시설 이용지원과 체육·문화활동지원이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이용지원과 여행지원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콘도를 구입하는 기금법인들도 많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서는 가정생활이 평화롭고 화목해야 하는데 여행은 업무를 잠시 떠나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윤활유가 된다. 둘째는 기념품 지급이다. 이전에는 명절과 창립기념일이 주류였고 일부는 근로자의날이 있었는데 최근 3~4년 사이에는 어린이날과 근로자 생일에 기념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다.

셋째는 목적사업비에서 장학금(학자금)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전에는 장학금지원이 목적사업비 금액면에서 절대 다수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근로자들 간에 수혜불균형으로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인구 소멸국가 1순위가 되었다. 저출산으로 자녀가 줄어들다 보니 보육비지원, 유치원교육비, 대학학자금이 연이어 감소하였고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장학금 지원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넷째는 경조비 중 자녀 출산, 본인 결혼, (배우자의)부모 사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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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움직여간다. 기업복지도 예외가 아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회사 직원들이 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사가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며 결국은 정부를 움직였고, 그 결과 지난 3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에서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2024년 1월 1일 이후 2년간 소득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을 간주돼 과세표준 상향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최대 2차례)'은 한도를 없애고 이를 반영해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제혜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된 출산지원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하면 증여세를 물리고,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이로써 저출산에 대한 부담이 정부에서 고스란히 기업에게 넘어온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정부가 출산장려금 비과세를 명분으로 기업에게 저출산 대책을 은근슬쩍 떠넘겨버린 셈이다. 앞으로 기업들의 고민은 계속 커져갈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특유의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남달리 강한 편이다. 회사 임직원들은 '다른 기업에서는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준다는데 우리 회사는?'하며 회사 경영진의 입만 쳐다볼 것이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직원들은 직접적으로 내색은 하지 않겠지만 실망감은 커져가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근로의욕을 떨어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업에서 이렇게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과연 그에 상응하여 출산율이 파격적으로 높아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 효과 또한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출산장려금 1억원  금액도 일부 잘나가는 기업들 이야기일 뿐이고 절대 다수의 기업들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기업으로서는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돈을 들여 지원을 했지만 '2년 이후에도 혜택받은 직원이 계속 우리 회사를 다닐까?', '1억원만 받아먹고 2년 후에 이직하면 어쩌나?' 라는 복잡한 고민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노사 갈등과 기업복지의 양극화만 부채질하고, 이로 인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소수 회사와 지급하지 못하는 절대 다수 회사 회사 직원들간, 여기에 더해 지급하는 금액간 차이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은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층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파악을 한 후 제대로 된 출산대책을 세워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요즘같이 높은 주거비용에 자녀 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문제, 경력 단절, 학폭 문제, 부족한 노후자금,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자녀가 취직을 하지 못하면 그 몫은 고스란히 부모가 져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자녀 출산에 대한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걸림돌들을 해결해주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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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회사에사 직원들이 자녀 출산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사의 여파가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국가 존립 야기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하는 정부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업이 나서서 이런 출산 지원책을 발표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까지 든다. 말로는 '아이 한 명당 1억원을 주자'는 아이디어가 난무했지만 정부나 기업, 그 누구도 갖가지 구실을 들먹이며 실재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그런데 부영그룹이 출산한 그룹사 구성원에게 2021년 이후 출산한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원을 특정 기간에 걸쳐 쪼개기가 아닌 한번에 지원하는 '출산지원책"을 한시적이 아닌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 더해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에게는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이렇게 파격적인 출산지원책을 내놓자 갑자기 불똥이 떨어져 바빠진 곳은 세제혜택을 담당하는 기재부이다. 2월 25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디. 대통령까지 나서서 출산지원 세제혜택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하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던 기재부는 뒤늦게야 허둥대며 출산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 강요당해서 하게 되는 법이다.   

지난 1월 25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는 손비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법인이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손비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 손비 인정을 주는 것이니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출산지원금을 받는 개인들의 세금 부담이다. 현재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이고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봉 중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율은 24 퍼센트+주민세 2.4 퍼센트를 더하면 26.4 퍼센트이지만 출산지원금 1억원을 받으면 과표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구간 세율은 소득세 35 퍼센트 + 주민세 3.5% , 합계 38.5 퍼센트로 오르게 된다. 과표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소득세율 38 퍼센트 + 주민세 3.8% , 합계 41.8 퍼센트로 껑충 오르게 된다. 여기에 4대보험료 부담까지 추가된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내가 1993년 2월 16일,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에 대한 실무와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만 31년 10일이 지났다. 기업복지업무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3년 당시만 해도 정부가 앞장서서  출산억제 정책을 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정부가 아무리 출산장려 정책을 펴도 당사자인 젊은층은 시큰둥하다. 요즘은 결혼 자체도 조건이 맞아야 하고, 설사 결혼을 해도 자녀 출산을 자신들을 행동을 속박하는 짐이고 재테크에 역행하는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첫 소멸국가로 가는 속도 또한 더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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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는 감기몸살로 일주일 내내 고전했다. 10월초에 일찌감치 독감예방 접종을 맞았기에 올 겨울 감기에는 끄덕 없으리라 과신하며 몸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더위가 끝나고 추위가 시작되는 환절기에 그만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항생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치유로 나아볼 거라고 의원을 가지 않고 버티며 혼자서 고생고생 하다가 17일 금요일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 미팅을 하루 앞두고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하기 전 집 근처 가정의학과 의원을 찾아가 약 처방도 받고, 주사까지 맞고 왔다. 미팅을 하는데 기침을 하고 콧물 닦고, 목이 잠긴 목소리를 내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예의가 아니고, 자기 몸 관리도 못하는 전문가라는 인식을 주기 싫었다.

미련을 부리며 늦었지만 처방 덕분에 17일 미팅은 감기몸살이 어느 정도 나은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7일 저녁에는 군 동기모임, 18일에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관악산 등산, 19일에는 상무대 내무반 동기였던 권중위가 사는 춘천을 방문하여 부부동반으로 춘천닭갈비 식사를 하고 삼악산케이블카도 타고, 미대 출신인 권중위가 직접 그린 큼지막한 표구한 작품 하나도 선물로 받아왔다. 법정스님은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는 수필집에서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고 했다. 권중위는 지난달 18일에 상무대에서 헤어진지 무려 40년 4개월만에 만나 둘이서 식사한 이후 두번째 만남에서는 부부동반 식사로 발전했다.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 

나이가 들면서 정기검진이나 추적 진단을 받으려고 병원을 가게 되는 일이 늘어간고 있다. 그때마다 건강보험제도에 감사함을 느낀다. 젊어서는 건강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별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혜택을 조금씩 보기 시작한다.  지난 주도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고 감기몸살약 처방에 주사까지 맞았는데도 의원 진료비가 처방전과 주사처방을 포함해서 5,700원이었고, 5일분 약 처방금액이 4,,900원 합해서 10,600원이 들었다.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저렴하게 처리했고 덕분에 몸이 한결 나아졌다. 작년에 영국여행을 갔을 때 연국에서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의사 진료를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하였다.

나는 1985년 7월 초에 군 전역 후 바로 (주)대상에 입사하여 직장의료보험료를 내기 시작했고,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한 후에도 KBS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다. 이후 2000년 7월 직장의료보험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되어 건강보험료로 명칭이 바뀌어 지금까지도 계속 납부하고 있다(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며 직장생활을 하니. 다만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이되어 내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곗돈과 같다. 젊어서는 내기만 하다가 나이가 들거나 아프면 혜택을 보게 된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근로소득이 많으면 회사나 근로자들 모두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간다니 젊은 세대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함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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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중순에 고등학교 같은 반 재경지역 친구모임이 있이 참석했다. 카톡방에 등록된 친구는 20명이지만 참석한 친구는 열 명이었다. 코로나가 이슈가 되기 이전 2019년까지는 분기에 한번씩 정기모임을 가졌으나 코로나19가 이슈가 된 2020년부터는 아예 모임이 중단되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모임을 통해서도 실감할 수 있다.   2년 7개월만에 만나다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직장에 변동이 많은 친구들이 절반이 넘어 내 나이가 적지 않음을 실감했다. 다들 환갑을 훌쩍 넘겼으니. 예전 같았으면 환갑잔치를 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가족 식사로 대체하고 있다. 대화 주제도 일상사나 취미활동에서 재테크나 국민연금을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는 방법으로 변했다.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정년퇴직으로 떠난 친구들이 절반이 넘었다. 요즘은 정년퇴직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하받을 일이다. 정년퇴직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교직원, 좋은 직장이 아니고서는 꿈도 꾸지 못한다. 다니던 안정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 크게 세가지 변화가 발생한다. 첫째는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수입(급여)이 끊긴다. 물론 근무기간에 따라 실업수당이 몇달간을 나오지만 고정적으로 받던 수입에 비하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누리던 복리후생제도가 단절된다.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쏠쏠하게 이용했던 업무추진비나 선택적복지제도, 자녀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 의료비,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비가 모두 단절된다. 급여나 복리후생제도는 현직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퇴직하고 나면 바로 느끼게 되고 제일 아쉽다.

내가 예전 직장에서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정년퇴직예정자 교육을 진행했을 때 경험으로는 정년퇴직이 다가오면 다들 어깨에 힘이 빠지고 불안해 한다. 그 중 일부는 회사가 퇴직 이후에도 자신들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서운해 한다. 심지어는 회사를 향해 오줌도 누지 않겠다고 악담을 하고 떠나는데 이는 억지이고 무리이다. 여지껏 30년 넘도록 회사를 다니면서 고연봉 수입으로 호위호식하며 잘 살았고, 대부분 집이 쌀 때 아파트도 장만했고, 자식들 대학까지 교육시켜(대학학자금도 회사에서 지원) 결혼까지 시키고 그동안 잘 살았으면 됐지, 회사가 자선단체도 아닌데 회사를 퇴직하는 마당에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는가?

퇴직하면 세 번째 변화는 상실감이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기계적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을 반복했는데 출근해야 할 직장이 사라지니 안절부절 못하며 무엇을 해야 하나 그제야 자신이 회사를 퇴직했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것이다. 처음 한 달은 정년퇴직을 했으니 여행이나 실컷 다니며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 해보지 못한 일들을 목록으로 적어 해보려 계획했지만 막상 이것도 퇴직하고 나니 잘 안되더란다. 여행을 가려고 해도 손자를 돌봐야 하거나, 아내가 몸이 아파 함께 가지 못하고 노후대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이 끊기니 어정쩡하게 집에 그냥 머물게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직장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에 사람을 만나도 습관적으로 내밀던 명함도 못 내밀게 되고, 마음이 위축되고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더라고 말했다. 퇴직 이후 준비를 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재취업과 자영업 시작, 취미활동으로 나름 잘 적응하고 있었다. 다음 호에서는 친구들의 정년퇴직 이후 인생 2모작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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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도 각자 알아서 해야 하고,

물난리가 나도 각자 알아서 해야 하고,

국민연금도 고갈된다고 하고,

노후 준비도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세상이다.

요즘 국민연금 고갈이 화제이다.

역대 정권 모두 손을 대면 표가 떨어지니 미루어둔 사안이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연금은 곗돈과 마찬가지인데

타려는 사람은 늘고(고령자 급증이 원인)

태워주려는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저출산)

너무도 뻔히 닥쳐오는 현실이 아닌가?

국민연금 뿐인가?

건강보험료도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불입자는 계속 줄어드는데 반해,

혜택받는 고령자는 계속 늘어만 가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결국은 보험요율 인상 밖에 없다.

이제는 정부가 노후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자식들도, 부모들도 각자 살기 힘들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각자도생이다.

미리 노후자금을 모아두지 않으면 낭패다.

어디서 돈을 벌거나???

이제는 전 국민 재테크 열풍이 불겠구나.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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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는 이제 전 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사회 뿐만아니라 국가 존망과도 직결되어 있다.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인 사회를 고령사회, 20%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 17년이 지난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9년이 지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다른 주요 선진국 고령화 속도를 살펴보면 미국이 1942년-2014년(72년)-2030년(16년), 영국이 1929년-1975년(46년)-2025년(50년), 독일이 1932년-1972년(40년)-2008년(36년), 프랑스는 1864년-1978년(114년)-2019년(41년), 일본이 1970년-1995년(25년)-2006년(11년) 걸린 것을 보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더 암울한 것은 우리나라 합계자녀출산율이 계속 하락 추세라는 점이다. 2010년 1.226명, 2015년 1.239명, 2016년 1.172명, 2017년 1.052명으로 1명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0.977명, 2019년 0.918명으로 1명대가 무너지더니 2020년에는 0.84명으로 0.9명마저도 붕괴되었다. 2021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 재원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요즘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국민연금 지급에 관심이 많다. 언제부터 받아야 하느냐, 얼마씩 받는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 더 불입해야 하는지,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 진전되면 수입과 지출이 역전되는 상황이 올텐데 앞으로 30~40년 뒤에도 과연 연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많다.

기업들도 저출산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매출과 직결되는 수요층 문제와 연결되고 직접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비 등 법정복지비용과도 직결되어 있고 기업의 성장동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당장 기업 내부에서도 갈수록 미혼이나 비혼 직원들이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인 연공서열형 기업복지제도의 기본 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요즘 HR실무자모임에서도 기업 내부에서 미혼과 비혼 직원들이 회사 복지에서 자신들이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의견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지 의견을 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앞으로 이런 고민들은 더 커져갈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혼이나 비혼 직원들 비중이 증가해가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기업복지의 틀이 바꾸어 가게 될 것이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미혼과 비혼 직원들을 위한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다들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을 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였다. 어느 기업체 실무자는 미혼 직원들에게 결혼정보회사 가입비를 지원해주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 또 다른 기업체 실무자는 그나마 선택적복지제도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선택적복지제도 또한 직급포인트와 부양가족 포인트, 근속포인트 등을 통해 보이지 않게 연공서열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은 여직원들의 채용과 출산에 대해 인색한데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사회분위기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빠진 저출산 대책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한다.(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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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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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산동성으로 인문학 여행을 다녀왔다.

공자가 태어난 고향이자 춘추전국시대 노나라 수도였던 곡부, 태산과 대묘가 있는 태안, 춘추

전국시대 강태공이 세운 제나라 수도였던 치백, 산동성 성도인 제남, 항구도시인 청도(칭따오)

를 다녀왔다. 기업복지제도이자 내가 17년째 연구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하였고,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장제스 총통의 지시로 중국 본토

에서 국·공내전이 한참이던 1943년에 인애사상과 유가사상에 입각하여 도입되었기에 인애사

상과 유가사상의 뿌리인 공자와 노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노자와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에는 주나라 왕실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 천자의 위력을 잃고

서주 시대의 문물 제도가 차차 무너져 제후들이 서로 싸움을 일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

어삼키는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제후 각국 간에 무력에 의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사회의 예

의와 윤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된 상태였다. 주나라 초기에 1천여국에 이르던 제후

의 수가 120여국으로 줄어들었다가 마침내 큰 나라로 병탄되어 나중에는 제, 노, 정, 송, 조,

진晉, 초, 진陳, 채, 연, 위, 진秦 등 10여개국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 가운데 패권을 잡은 제

후를 춘추오패(제의 환공, 진의 문공, 초의 장왕, 오왕 합려, 월왕 구천)라 한다. 기원전 453년

강력했던 진나라가 한, 위, 조 세 나라로 분리되면서 전국시대가 펼쳐지고 기원전 221년 제나

라가 마지막으로 진나라의 진시황에게 항복하여 진의 시황제가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세

움으로서 전쟁이 멈추게 된다.

노자는 인간사회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원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명리와 권력, 금력 그리

고 승부욕 등의 명예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유일한 자원이라는 조건 하에서 필연적으로 점유

를 위한 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고 특히 지도자들의 탐욕을 전쟁의 가장 첫째 요인으로

꼽았다. 노자와 공자의 사상 기저에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갈구하는 애민(愛民)정신이 깔려있

고, 장세스 총통이 직공복리금제도 도입을 지시했던 1940년대 중국의 상황 또한 중국 본토가

일본과의 전쟁, 국·공 내전 시기로 전쟁을 치르던 시기임을 생각하면 백성들이 극도로 고통받

던 시기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자의 《논어》와 노자의 《도덕경》이 리더를 위한

책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도 이러한 무력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리더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중국을 다녀보니 중국도 부의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짙은 그림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을 실감할 수 있었다. 중국의 주류인 한족이 거주하는 중원에 위치한 허난성 임금이 가장 낮

고 낙후되었고 노시와 농촌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중국의 고민이 크다고 한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다. 2020년 한국이 1990년대 일본 경제 구조와

매우 비슷하여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로 첫째,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빠른 저출

산·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둘째,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이다(일

본은 소재·부품 등 다양한 사업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그럼에도 과거와 같은 인

플레이션 시대로 회귀 가능성은 크지 않다.(일본은 물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과 함께 집값이

하락하였다) 대체적으로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 성장률이 감소하

고 물가도 동반 하락하여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는 경영 환

경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기업복지는 회사 손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 2020년 경기

와 경제 전망을 관심있게 모니터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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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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