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지난주부터 법인세신고에 대한 질문들로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지난주에 문의를 해 온 실무자들은 그나마 미리 서두르고 준비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해는 3월말인 3월 31일이 토요일이라서 4월 2일까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로 해야 합니다.

법인세신고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로 한 이후에는 전자신고대상이 아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27호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부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3월말(올해는 4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제출기한 또한 공교롭게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같은 3월말입니다.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질문이 올라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이하 질문)

"장비는 가급적 최고급을 사용한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옛말이 있기는 하지만 좋은 붓이라면 글씨가 더욱 빛날 것이다. 최고급 장비를 권하는 건 공수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하라는 뜻에서다. 최고급이기 때문에 진가를 발휘하는 게 천 번에 한 번, 또는 만 번에 한 번 정도일지라도 바로 그 한 번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 한 번이 챔피언의 자리를 결정지을지 누가 알겠는가? 결국은 자기자신에게 투자하는 거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일본인 스즈키 이치로는 야구를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다. 자기 연봉의 상당액을 기꺼이 장비에 투자한다. 이치로가 갖고 있는 글러브는 소의 특정 부위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최상급 품질이다. 소 한 마리에서 글러브 하나가 나온다고 하니 꽤 비쌀 것이다.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이런걸 사지는 않을 것이다. 비싸고 싸고를 떠나 최고의 플레이를 위한 정신 자세는 본받을 만하다."
- '野神 김성근, 꼴찌를 일등으로'(자음과모음刊  p60)

모든 일은 결과로서 말합니다. 평소 아무리 일처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여 일을 망치면 그동안의 좋았던 평판이며 이미지가 한번에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원변경등기와 결산신고입니다. 임원변경등기의 경우 기한내에 하지 않을 경우는 민법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구나 과태료를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자택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어 참으로 난감한 입장이 됩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신고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막대한 액수의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불과 몇년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 큰 액수의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았습니다.

장비나 기계를 구입하는데는 수억원 아까워하지 않고 지출하면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교육투자나 회계프로그램 등 소프트워어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투자에는 인색한 것을 보면 현대전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병사들에게 마치 M1이나 카빈같은 구식무기를 손에 쥐어주며 전쟁에서 빨리 이기고 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교육이나 회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당당히 요청하여 업무를 제대로 단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실수하여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큰 누를 끼치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은 업무수행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