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지난주 브렉시트로 기습적인 한방을 먹기는 하였지만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느

꼈던 것은 (주)KSS해운이 6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KSS해운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자사주 568,908주를 출연하기로 의결했다는 공시였다. 작년초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자사주 출연에 대한 상담을 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당장 비용이 증가하여 이익이 감소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이 줄어드는데 과연 기업이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하고 자사주를 출연할 것인가? 이전에도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혹은 유선 상담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받았지만 "이익을 종업원들과 나누는 제도 취지는 백번 공감이 가지만 기금출연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주주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이익이 줄어들면 배당이 줄어드는데 어느 대주주가 OK하겠습니까? 저라도 미쳤냐고 말리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KSS해운은 작년초에 했던 연구소를 방문하여 약속한대로 작년 11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현금과 자사주를 출연했다. 최근 국내 다른 해운

사들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KSS해운은 2차로 자사주 무려 568,908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지난 금요일 종가로 환산하면 무려 94억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당시 상담을 진행했던 회사 관계자가 했던 말이 생

각난다. "회사 이익을 종업원들과 나누고 싶어하십니다. 유럽의 명문기업처럼

KSS해운을 200년, 300년 역사를 가진 기업을 만들어주길 바라십니다." 참 멋있

는 회사이고 존경감이 느껴지는 경영진이다.

어제는 모 경제연구소에서 주최한 '2016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마이너스 경

제 시대' 세미나에 다녀왔다. 이전에는 10년주기로 일어나던 경제위기들이 이제

는 압축되어 4~5년주기로 앞당겨져 나타난다. 1973년 1차 오일쇼크, 1979년 2차 오닐쇼크, 1991년 부동산 투기거품, 1998년 이머징마켓 외환위기, 2001년 IT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미국) 금용위기, 2011년 유럽금융위기, 이번에는 브렉시트..... 문제는 선진국들은 저출산에 시장이 성숙기에 돌입하여 경제성장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 양적완화와

저금리도 모자라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쓰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부작용으로 수익성 악화로 금융기관 부실 위험, 자산시장 투기거품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정부 재정 보조로 도덕적 해이 증가 위

험, 글로벌 통화전쟁 위험 증대, 소득불평등 확대, 연금 및 보험 등 자산운용 기

관 수익성 악화를 들 수 있다(김광수경제연구소 자료 중에서 발췌). 세미나를 듣는 내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자산운용을 해야 하나?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나를 고민하게 된다. 앞으로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될

텐데 세수부담이나 법정복지비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어

려워져가고 기금출연 여력은 줄어들텐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할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미래는 어찌될 것인지? 교육을 들으면 들을

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역할이 커질 것 같아

어깨가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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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를 끝으로 2월 세째주도 치열

하게 보냈다. 설명절을 마치고 월요일부터 여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출장, 화요일은 연구소 결산1일특강(8시간), 수요일은 결산실무와 근로

복지기본법령집 원고 업데이트와 밀린 업무 처리,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간 하루 8시간 종일 강의를 하였다. 월요일 여수에 갔을 때 페이스북에서

내 여수출장 소식을 알게된 후배가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여 여수에

있는 대학동기와 후배 등 5명과 무려 31년만에 해후하여 그동안 못다한

회포를 풀다보니 밤 늦은시간에 KTX를 타고 올라왔다. 시간상으로 다소

무리는 했지만 기금설립 출장결과도 좋았고 후배와 동기들이 이제는 관

리자와 대학교수, 고교 교감선생님, 굴지의 대기업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다. 이제는 전국 어디를 가도 선후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있어 그 지역이 낮설지가 않다.

금요일에 이틀교육을 마치고 나니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엄습해

온다. 집에서 김치찌개에 소주 두잔으로 일주일의 피로와 고단함을 날린

다. 이번주 교육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점은 지난 1월 19일자로 개정

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최신

법령집과 결산실무 교재를 제공하여 이번 3월 31일 법인세과세표준 신

고와 고용노동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시 최신 서식을 활용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었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

템도 법인세신고서식이 2015년 개정된 서식으로 점차 업데이트가 되

고 있음을 확인했다. 교육이나 XXX-XX템은 업XX-XX트가 생명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허브이다보니 연

구소 홈페이지와 연구소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에서는 업

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한치 앞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심하다. 세계는 치

열한 통화전쟁 중이다.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싸움에 소로스를 필두

로 한 글로벌 투기자본과 중국과의 통화전쟁이 진행중이다. 특히 일본

의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는 우리나라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무역으

로 성장을 나누고 공생하자는 움직임보다는 각국이 내수를 키워 우선 자

국부터 살아남겠다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원

유 공급과잉과 저유가에 다시 단가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경기침체 속도

가 빨라지고 있다.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다보니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카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큰 틀의 경제동향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관하지 않

다는 점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환율과 무역장벽이 곧 경영

실적과 연결되고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수행하는 목적사업과도

직결된다. 또한 금리동향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과 운용수익과도 깊

은 연관성이 있다. 작년말만 해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미국이 기

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로 운용하라고자 하였는데 반대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세계 각국이 마이너스 금리체계를 당

분한 지속한다면 빨리 정기예금으로 가입해두어야 한다. 나도 늘 긴장감

을 늦추지 않고 모니터링을 하게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되는 사

항은 발췌하여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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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월 29일 일본중앙은행(BOJ)가 추가 금융완화책으로 사상 처음

으로 마이너스 금리 칼을 빼들었다. 2월 16일부터 일본 시중은행이 BOJ

에 예치하는 당좌예금 중 일부(법정 지불준비금 이상으로 맡기는 초과 지준)

에 대해 -0.1%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은행

들이 지급준비금 이상을 맡긴 돈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반대로 연 0.1%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시중

은행들은 JOB에 돈을 맡기는 대신 가계외 기업에 대출을 늘림으로 시중

에 돈이 더 많이 풀려 시중금리와 엔화가치가 떨어져 투자와 소비가 촉진

되는 선순환 경제구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본은 이미 연 80

조엔(원화로 약 80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라는 돈풀기 정책을 시행 중인

데 여기에 BOJ가 이런 추가 양적완화라는 과감한 카드를 꺼낸 것은 중국

경기둔화, 원유가격 급락 등으로 각종 생산 및 소비지수들이 타격받음으

로 인해 디풀레이션 탈출목표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지난해 이미 유럽중앙은행(ECB) 도입했고(ECB는 오는

3월에 추가 양적완화까지 시사하고 있음)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에 이어

이번에 일본까지 도입하였고 여기에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RB)가 기준

금리 동결을 결정하여 중앙은행발 경기부양이 본격화되어 글로벌 금융시

장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게 되었다.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양적완화와 마

이너스 금리카드까지 꺼내드는 것을 보면 경기부양과 디플레이션을 해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녀준다. 여기에 중국 등 신흥국들은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자국 통화 평가절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일본의 마이너스금리발 글로벌 통화전쟁의 참여로 글로벌 경

제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마이너스금리에 대한 평가와 지속성 여부는 극명하게 엇갈리지만 우리나

라 기준금리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ECB와 우리나라와 수출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의 JOB가 양적완화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하는 마당

에 한국은행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미국 FRB가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을 내린 상황에서 JOB까지 마이너스 금리카드를 꺼냄에 따라 우리나라도

올 상반기 중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져갈 것이

다. 만약 상반기 중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차례 내리게 된다면 우리

나라의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심화되고 지속될 것이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운용이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저

금리 기조에서 신규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목적사업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안전한 정기예금보다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파생상품이나 주식연계상품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ELS와 DLS에 투자를 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기초상

품이 녹인(Knock-in) 범위를 벗어나 원금 손실구간에 접어든 기금법인들

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받기도 했다. 금리상승에 대한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체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고정 인건비 부담압력이 더욱 커져갈 것이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리하고 사내근로복

지기금건별컨설팅 및 연간자문 도입하여 고정비 부담을 줄이며 효율적

으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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