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지난주에 대학원 박사과정 5학기를 등록했습니다. 한번 결정하여 시작

하면 전후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우직하게 앞만 보고 나아가는 성격이다

보니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지만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잃

지 않고 살아온 덕분에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번 학기에는 논문들 본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논문 내용은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대학원에 등록을 하고 나서 대학원학비를 대출받고자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학생학자금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근로자로서 본

인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

관은 한국장학재단과 근로복지공단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 기관 가운데 근

로복지공단이 이자율이 연 1%로 한국장학재단보다 저렴하여 저는 작년 4

학기에 이어 올해 5학기도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종업원대부제도를 실시하고 있기에 이런 대부제

도를 보면 수혜대상과 이자율, 대부금액, 상환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

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조건과 비교해보게 됩니다. 수혜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

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에 재학중이면 가능합니다. 대부조

건은 학자금(입학금 및 등록금 등) 전액이며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 거치

5년 상환(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이자율은 연 1%로 타 기관에 비해

아주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의 복지증

진 차원에서 자녀의 대학학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거나 목적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직원 본인의 대학이나 대학원 학비는 대여해주는 회

사는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에서도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해 조사를 해보면

직원 본인의 대학이나 대학원 학비를 대여해주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

금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 발전과 이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직원들인데 회사의 소중한

인적자원인 직원들의 자기계발에는 인색하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

원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학자금은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지급해주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으로 볼때 납득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

복지제도가 가진 특성인 임금의 보완성과 온정주의에 기인하고 있다는 생

각입니다. 어쩌면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녀교육지원이 우리나라 교육

열을 이끌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