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어제 한국은행발 중요한 두 가지 경제수치 발표가 있었다. 하나는 기준금리

를 현재와 같은 연 1.5%로 동결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2016년 우리나라 경

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0.2%포인트 하향한 2.8%로 제시하였다.

기준금리는 그동안 수개월째 동결이었고 시장에서도 대부분 동결을 예측했

기 때문에 그다지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2016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혹

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지난 4월 12일 국제통화기금(IMF)가 '세계경제전

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201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7%로 수정 전망했던 일이 생각나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2%대 성장에서 고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정부(기재부)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

원(KDI)에서만 3%성장률 전망을 고수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2.4%~2.7%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 전

망치를 2%대로 하향함에 따라 2%대 성장률이 고착화될 것임에 무게가 실리

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2.3%, 2013

년 2.9%, 2014년 3.3%, 2015년 2.6%로 201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2%대 성

장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저성장 장기화'로 주저앉는 것은 아닌

지 우려가 크다.

작년과 재작년에 많은 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년에 경기가 호전되고 기업의 경영실적이 나아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화를 해보면 많은 기업들이 올해

는 기금설립이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다시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 같다는 우울한 답변들이다. 현장을 방문해보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직접 몸으로 느

낄 수 있다. 첫째는 종업원들이 활기가 없고 표정이 밝지 못하고 회사 분위기 또한 무겁다. 기업의 관리자나 임원을 만나도 "요즘 회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경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가 이익이 나야 종업

원들 급여도 올려주고 기업복지비도 늘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출연(설립)

할텐데 현 상황에서는 동결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러다가는 인원을 줄이는

인력구조조정과 사업구조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회사 경영실적이 어려워지고 금리마저 낮아짐에 따라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규출연이 힘들어져 기존 목적사업을 축소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던 목적사업비를 다시 회사로 재이

관하여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전략수립을 연구소와 상담하고 있다. 회사로 재이관하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최악의 경우는 수행하는 목적

사업비 재원이 부족하여 회사로 이전도 하지 못하고 목적사업이 그냥 축소되

거나 폐지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회사 실정이 어려워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운영이 어려우니 이참에 통장에 있는 돈을 종업원

모두에게 1/N으로 나누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는 상담도 있다.

회사가 M&A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종업원들에게 나누어주고 해산할

수 없느냐는 상담도 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기 전

에는 해산이 불가능함과 목적사업은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을 당부하

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종업원들에게 기본재산을 분배하거나 기금법인을 해

산하면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직접적으로 사내근

로복지기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빨리 우리나라 경제가 3%대 아니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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