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주간, 그것도 마지막 이틀은 종일 교재를 편집하여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한 교재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이틀간 진행해보니 오

타가 세군데 발견이 되고 수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발견되어 교육 후에 수

정을 하였다. 사람의 삶은 실수의 연속이지만 그 실수를 줄여가기 위해 끊임

없이 완벽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과정인 것 같다. 그나마 책으로 펴내기 전에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덕분에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는 좋은 반응과 평가를 받았다.


이틀전 모 공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한 SOS를 받았다. 공기업과 준정부기

관들은 2014년과 2015년에 마련된 '공기업 방만경영대책'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으려면 기재부와 사전 협의, 주무부처 승인, 회사 이사회 의

결이라는 3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대폭 강화되었다. 1인당 기금액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비율이 통제되고 여기에 3단계 CAP이 씌워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기가 힘들게 되었고 출연받을 때마다 한바탕 홍역을 치르곤 한다. 기금출연 자체도 어렵고,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 내지는 80%(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를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공기업들은 기재부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한 사용금액까지도 사전에 통제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불이익

에 대해 기재부에 제대로된 항변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공기업도 어렵게 기재부와 줄다리기를 하여 천신만고 끝에 2016년분 경영성과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승인받았는데, 이제는 2차 단계인 주무부처에서 이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되지 왜 굳이 2017년에 출연받으려고 하느냐고 또 다시 시비를 거니 대응책이 급한 상황이었다. 정말 첩첩산중이고, 옥상옥이 따로 없다. 기재부로부터 승인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예산을 해당 주무부처 공무원이 또 시비를 걸고 처음부터 다

시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이 결정되고 왜 해당금액이 산출되었는지 설명해야 하니 해당 공기업들 기금실무자로부터 상황설명을 들으면서 대응방법을 코칭해주는 내가 오히려 화가 날 정도이다. 규제를 풀어도 시원찮을 판에 몽니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 소중한 시간을 앵무새처럼 다시 설명을 하며 시간을 낭비해가며 지루한 줄다리기를 해야 하니 이 무슨 한심한 일인지. 공무원은 국민과 기업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국민과 기업들의 아픔과 고통, 애

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었으면 좋겠다.


지난해 우리나라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부채가 626조 9천억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에 해당된다는 뉴스이다. 이는 2016년말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 124만 5707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23만원이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국민의당 채이배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니 2017년 7월말 기준 1,439조원으로 전년 동기 1315조원보다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특히 제1금융권 대출을 제한하니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여 전반적인 가계

대출 질을 떨어뜨려 향후 대출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

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했지만 돈줄을 조이고(보유중인 채권을 매달 100억달러씩 매각),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고려하는 점도표(FOMC위원들이 자신의 생각하는 적정 기준금리에 점을 찍는 분포도로 위원들의 생각을 담은 일종의 설문조사)가 공개되어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부상되고 있다. 동 기사를 읽

으면서 한국의 국가부채금액과 가계부채금액이 뇌리를 스치면서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나 가계대출금리, 정기예금 금리가

이런 변수들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부쩍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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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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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소 엉뚱한 방향의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경제가 막장으로 달려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때(시기)의 중요성을 돌아보며 시기적으로

꼭 필요할 것 같아 아래 글을 붙입니다.

 

 

과도한 가계의 빚(대출)로부터 시작한 위기가 금융의

신용위기를 유발하고 실물(제조업)으로 전이되어

이제는 국가의 재정위기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적자재정(빚)을 무릅쓰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 금융위기를 겨우 덮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도 그러하고요.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니 5%의 성장도

가능하다느니... 장밋빛 말잔치도 요란합니다.

하지만, 잔치는 분명한데 가계, 기업, 국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빚잔치(bubble party)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빚이라는 미래의 재정을 미리 앞당겨 거품으로 키우는

경제성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국가의 빚은 언젠가 미래 후손들이 세금으로

갚아야할 부채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각국 정부의 빚이 너무나 많아서 이자

갚기에도 아주 벅찰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지층의 조세저항 등이 뻔히 예상되는데

지금 당장 증세도 어렵고...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경제대국의 빚은 실로

엄청난 수준이며 두바이, 그리스, 스페인, 터키, 독일,

발트3국, 베트남, 멕시코, 배네수엘라, 러시아, 동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가 빚 때문에 재정운영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봉착했거나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잔치는 끝나고 계산을 해야 하는

빚잔치가 도미노처럼 시작되어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는 분석들이 아주 강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복잡하게 돌리던 카드게임이 이제 곧 끝나고나면

서로 숨기고 있던 패를 내려놓고 실상을 보여 주어야할

때가 거의 다가왔다는 분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각국 정부의 적자재정(빚)으로 덮고 있는 위기의

진실들이 끝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제'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경고의 글들을

수개 월 전부터 왜 자꾸만 올렸는지 그 의미가 명백해

질 시간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긴가민가하거나, 강남의 집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세상만사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명료해진다는 속성을 곧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집값 버블의 진원지였던 강남 재건축 주공 5단지의

예만 보아도 최고 13억 하던 가격이 금융위기 발발 이후

10억 선으로 폭락했다가 금년 초 에코버블 시 12억으로

회복한 후 지금은 8~9억 선으로 폭락한 상태라는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그렇습니다.

주변의 호가로는 거의 확인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같은 급매물을 보시면

그 진실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거래량이 거의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현실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 김포 한강 신도시, 파주, 교하 신도시, 판교, 분당

등 미분양물량의 증가와 입주율 등을 한 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택시장의 현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러나 아직도 지금까지의 통념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즉, 집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설사 조금 떨어져도 곧 회복하고 계속 오른다는 평상의

통념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까...

그것이 통념이 되었고 그 통념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정상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쓰나미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파도가 크면

얼마나 크겠냐는 통념에서 역시 갯바위에 올라 낚시를

즐기고, 바닷가에 나가 피서를 즐기기에 두려워할 필요를

느낄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요해 보이지만 깊은 바다 속에서는 이미 사상

초유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징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눈과 귀를 크게 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파도가 좀 커지자 모래방파제 정도를 쌓아놓고 이제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방송을 믿고 물놀이를 계속하려는

평상의 통념에서 벗어나야만이 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Under water'나 '깡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값이 빚(대출) 금액보다 낮아진 현상을 미국에서는

'Under water'라 하고 우리는 '깡통'이라고 속칭합니다.

 

세계의 집값은 대부분 가치보다 가격이 몇 배나 오른

상태에서 금융위기를 맞았고 이제 급격히 제 가치로

회복해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말이 가치로의 회복이지 미국은 대공황 시 90%의 폭락을

경험했고 일본은 지금 고점대비 87%의 폭락까지 경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빚으로 가격을 더 키운 상태에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거꾸로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문제, 엄청난 분양물량 폭탄은 차치하고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누가 무슨 수로 급등한 가격에

추격 매수를 감행하는 바보의 길로 계속 함께 가려할

지 심사숙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신년 초 선물로 계획 중인 '2010 경제전망(?)'이라는

글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부디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오른다'에 관심을 갖고 받아 줄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할 때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씀도 아시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과도해서 하락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하고 있고, 이미 우리국민 80% 이상도 한국의 집값이

과도하다라는 심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발표 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가 하락 방향으로 쏠림을 시작하면...

그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통한의 시간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예에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찾을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하리라 봅니다.)

 

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땅을 치는, 아니 집을 걷어차며

원리금 상환통지서를 초점 잃은 눈으로 바라 볼 수밖에

없는 통한의 시간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과도한 빚으로 투자하신 님들은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고점은 지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앞으로 에코버블 현상에 따라 중간 중간 파도가 일 수는

있어도 대세는 이미 우 하향으로 아주 크게 경사되어

가고 있음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회의 지인이 보내주시는 글인데 공감이 가서 옮겨와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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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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