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83호(20170926)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진행하고 있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이 회사는 11년전년 당시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신청하여 강의를 듣고 기금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당시 회사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과 기금출연 전략,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통합·운영하기 위한 전략을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기금법인 설립이 결정되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프로세스, 기금법인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SOS를 요청하여 많은 도움을 준 적이 있었다.

그 이후 운영실무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들어 회사에서 지급되는 각종 복리후생비와 수당 등이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리고 정부가 추진중인 증세정책(고임금자 소득세 증세, 법인세율 구간조정과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 추진으로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기금법인에서 이를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동시에 노사간 기업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2017년에는 복리후생사업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리잡게 되었고 일시에 많은 목적사업에 대한 변화가 생기니 이를 체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컨설팅을 통해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목적사업 신설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초작업으로 현재 기금법인에서 수행중인 목적사업과 기금법인 정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살펴보니 상당 부분이 서로간에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많은 관계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이를 기금법인 정관으로 업데이트를 하여 개정하지 않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또한 노사가 합의로 마구잡이로 실시하다보니 근거없는 목적사업이 실시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기금법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오류사항이기도 하다. 심각한 것은 기금법인 정관에 근거도 없이 시행세칙으로 정하고 실시하고 있는 목적사업과 시행세칙에도 없이 실시하고 있는

목적사업들이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한 결과로서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만심이다. 회사가 대기업이고

일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일류라고 착각을 하는 듯 하다. 일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일류가 되려면 부단한 자기계발과 남보다 앞서가려는 연구와 노력이라는 실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리능력 수준을 높이려면 반드시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가장 빠른 길은 컨설팅과 자문계약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기에 기금실무자가 배워서 스스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그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기금법인 설립이후 7년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일체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주

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굴지의 국내 대기업 기금실무자가 숨이 넘어가도록 급히 SOS를 요청하여 기본재산 사용전략을 질문하는데 관련된 자료도 주지 않고 더구나 기본용어 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초보실무자였다.

그 대기업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특정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는데 충실했고, 심지어는 원하는 사항을 얻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들먹이며 접근했지만 자신들의 욕구

가 충족되었다 싶으면 그것으로 연락을 끝는다는 것을 그동안 그 기업과의 몇차례 거래에서 경험했기에 정중히 교육에 참석하여 체계적으로 배워서 적용할 것을 권하였다. 그 기업 또한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한 적이 없으며 대기업 이름만 들먹이며 군림하려 들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그들 기업의 하청업체도 아니고 그 어떤 예하 종속된 기업도 아니다. 필요하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가고, 일단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모든 고민을 코칭해주고 있다. 모든 비즈니스는 거래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차별화된 지식과 정보, 전략을 필요로 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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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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