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관

심사가 되었다. 이미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위원 중에서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온 바 있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

널을 언질을 준 것과 진배없어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의 기

준금리 1.25%가 1.50%로 인상되다면 이를 시발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잇

따라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폭이 크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

기금 대출금에 대한 대부이율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연방은

행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가파를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또한 불가피하

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이율 변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소식도 들려온다. 삼성생명은 지난 11월 24일 공시를 통해 삼성생명보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360억원을 증여한다고 공시

했다. 증여일은 12월이다. 1년 6개월전 삼성생명 노동조합 전임자 1인과 회사 관리자 1인, 총 2명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였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

안을 강의한 바 있었다. 이 뉴스를 접하니 교육효과가 뒤늦게 나타난듯 하여

반갑고, 지난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 작

업을 했던 추억이 떠오른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폐지하고 기 제정되

어 있던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

본법」으로 만들기 위한 조문 축조작업을 위해 법제처에 이틀간 들어가 작업

을 하였는데 내가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부분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

조제1항제4호였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실권주가 발생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작업시 제63조제1항제4호에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하여 지금의 제4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

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가 신설

되고 후속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시 참여비율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도록 신

설되었다. 내가 2000년 2월 석사학위 논문에서 향후 개선사항으로 꼽았던 부분을

무려 13년만에 개정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내가 이 부분의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당시 상호지분출자 문제로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S그룹은 경영권 후계구도와 상호

지분출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서 회사가 보유한 많은 자사주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

고 기업으로서는 고민하고 있는 상호출자 연결고리 부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면 일부 해소가 되어 상호 윈윈하게 되겠구나 하는 순수한 바램이었다.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시는 기금법인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우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기금법인은 보유 중

인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 해당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증진에 기

여할 수 있어 노사가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내 간절함이 통했는지 삼성생명에서

무려 360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한다는 기사를 읽으니 앞으로 또 다른 회

사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

는 희망의 씨앗을 품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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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5월 황금연휴를 맞이하여 쉬는 동안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중요한 기사들이 있었다. 가장 눈은 띄는 기사는 미국 노동부의 실업률 기사

였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6월 5일 발표된 미국 노동부 4월 고용지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실업률이 4.4%로 전월 3월의 4.5% 대비 0.1포인트% 낮아졌으며 이는 지난 2007년 5월이래 10년동안 최저라고 한다. 미국 노동부는 올 4월

일자리 증가도 211,000개로 부진했던 지난 3월달보다 79,000개가 늘어났다

고 한다.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 실업률

이 낮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니 부러운 일이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

에서 발표한 공식 실업률은 3.9%라고 하지만 공식-체감 실업률과는 무려 3

배 차이가 있다고 하여 불신이 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4월 고용노동지표가 6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을 한층 높

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된 노동부 고용지표로 6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틀 앞선 지난 5월 3일(현지

시간) 연방제도준비이사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1.00%로

동결하면서 올 1분기 경제지표 부진은 일시적인 것이며 금융부양 정책을 축

소하기 위한 완만한 성장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의 실망스러웠던 지표의 우려를 씻어내는 결과라며 연준의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노동부 4월 고용지

표 발표 후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70%에서 90%로 높여 잡기도 했다. 우리

나라 증시가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가 인상된다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 주시하

게 된다.

서울대 경영학부 김우진 교수가 한국증권학회지에 발표한 '한국 기업의 자사

주 처분 및 소각에 관한 실증 연구' 논문도 눈길을 끈다. 논문에 따르면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된 모든 제조기업이 12년간(2004~2015년) 시행한 자사주

의 취득·처분·소각 활동 가운데 소각은 174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12년간 연간 상장사 수를 더한 7,428개 중 소각 활동을 한 기업 수의 비중을 계산한

소각 활동 비중은 평균 2.3%로 자사주 취득(25.6%), 자사주 처분(19.7%)에 비

해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김교수는 "자사주 취득과 처분에 비해 소각 활동이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는 것은 자사주 취득을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기

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기업들은 취득한

주식의 절반 가량을 처분하고 3분의 1은 연말까지 보유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한다. 또 기업규모가 큰 기업이수록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하기 보다는 처

분하는 경향이 강했고 지배구조(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점수)가 좋거나 배당을

많이 하거나 이사회의 평가가 좋을수록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에서는 자사주가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

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반면, 지배구조가 좋지 않을수록 경영권 방어를 위

해 대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김교수

는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

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업들이 늘기를 희망한다.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종업원들의 복지증진

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지므로 종업원들의 근로의욕과 사기가 높아져 궁

극적으로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다.

내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지, 앞으로 5년 우리나

라가 어찌 변해갈 것인지 기대가 크다. 지난 사전투표에 참가하지 못하신 분

들은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주권을 반드시 행사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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