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84호(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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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징검다리 휴일이 많다. 그래서 그런지 9호선을 타면 휴일이 아닌 5월 2일에도 근무시간인데 베낭을 메고 여행을 떠나거나 손에 여행용 캐리어 가방

을 끌고 공항으로 가는 개인 혹은 가족단위 사람들이 많다. 얼굴에는 설레임

과 행복함이 묻어 있다. 여행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피로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준다. 지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대통령선거일에 쉬고 그 사이 징검다리 근무일에도 연차를

이용하여 쉬는 기업들이 많다. 오히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연차촉진제도까지 만들어 5월에 집중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독려까지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징검다리 휴일에 쉬기는 커녕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

일, 대통령선거일에도 쉬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 25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

과 5월 연휴기간(5월 1일~9일) 사이에 평일인 5월 2일, 4일, 8일에 임시휴무

를 하는지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정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휴 기간 중 '빨간 날'에 근무하는 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에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34.1%, 5월 3일 석가탄신일

에는 23.7%, 5월 5일 어린이날은 11.1%, 5월 9일 대통령선거일에는 50.4%가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문화를 바꾸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추진

하는 유연근무제(한 달에 한 번 4시에 조기 퇴근)와 정시 퇴근,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전면 금지 추진, 육아휴직 장려를 해본들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일 뿐이다. 5일 후면 대통령 선거일이지만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에서 중소기업의 열악한 임금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 그것도 구체적인 재원대책까지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 근로자수에서 중소기업(근로자 300인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5%(2015년 노동백서), 87.7%(2014년 8월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임을 감안하면 대통령선가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큰 이슈로 부각될 수 있고 각 후보

진영에서도 이를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내 생각이다.

복지는 투쟁의 산물이다. 우는 아이부터 먼저 젖을 주는 법이거늘 중소기업

단체에서도 중소기업의 재원의 한계와 혹시라도 회사에 추가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여 쉬쉬하며 열악한 기업복지 현황을 덮을 것이 아니라 정부에 중소기

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시나 기업복지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점점 심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나 근로자복지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지금보다는 늘려야할

것이다. 국가 재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추가 재원투입을 하

는 것이 어렵다면 중소기업이 자체 회사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항목

에 투입하는 비용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를 늘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과 복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대기업이 중

소기업의 유능한 인력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정작 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 단체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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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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