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울산 본사 생산기술관에서 각 교섭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차 본교섭을 갖고 임단협에 잠정합의(7월 8일)

1. 노사 협상사항(노조 안)
- 임금 8만9천182원(기본급 대비 5.0%, 통상급 대비 4.5%) 인상
- 상여금 800% 인상(현재 700%)
-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
- 협력사 직원 처우개선
- 조합원 범위의 과장급까지 확대
- 조합원 교육시간 2시간 추가(현재 2시간)
-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정년 연장 등

2. 합의사항
- 기본급 4만8천50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인상
- 격려금 타결시 150%+250만원 지급
- 우리사주 26주 배정(기준가 22만9천원)
- 복지기금 10억원 출연
- 평생종합휴양소 건립 20억원 지원
- 정년 후 촉탁근무 1년에서 회사가 원할 경우 2년으로 연장 가능
- 성과금의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연말에 회사에서 지급(성과금은 예년 기준으로 385%)

3. 후속조치
- 7월 12일 전체 조합원 1만7천여명을 상대로 한 찬반투표 실시

출처 : 연합뉴스 2010.7.8.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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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노조설립 시도

1. 이 회사 차장급 직원 최모(47)씨가 7월 5일 사내 직원 수백명에게 `선진노조를 만들겠다'며 동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냄

2. 최씨가 이 같은 이메일을 보낸뒤 40분만에 사내 인사팀으로부터 "회사의 자산인 사내 메일시스템으로 업무 외적인 내용을 사용할 수 없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엄중처벌하겠다" 경고를 받음

3. 최씨가 보낸 이메일은 일부는 수신자가 열어보았지만, 대부분은 사측에 의해 삭제됨

4. 최씨 주장
- "삼성SDS는 직원이 1만명에 육박하지만, 직종이 다르고 대부분이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급여나 보상시스템도 투명하지 못하다"
- "삼성SDS는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사내게시판조차도 운영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폐쇄적이다. 이제 회사가 커졌기 때문에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 "직원들이 노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다"
- "회사와 사원이 윈윈하는 선진 노조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사원의 건강한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2010년 7월 6일자 연합뉴스 기사 발췌)
원문보기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2%bc%ec%84%b1sds&contents_id=AKR20100705212500017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가공무원법ㆍ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7월 6일,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발표

2. 주요 개정내용
-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이 계산에서 빠지고 자녀 결혼과 형제ㆍ자매 사망 시에도 하루의 휴가가 부여됨.(적용사례 : 금요일에 사흘의 경조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현행 제도에서는 금ㆍ토ㆍ일요일이 휴가로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금요일부터 다음주 월ㆍ화요일까지 쉴 수 있다)
-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돼 여성 공무원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를 받는 당일 하루만 특별휴가를 낼 수 있음
- 임신 16주 이상일 때 유ㆍ사산하면 부여된 특별휴가 대상도 임신 16주 미만일 때로 확대됨
-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현행 3일에서 5일로, 입양휴가는 14일에서 20일로 확대됨
-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사용할 때 출산휴가 일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게 돼 여성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다.
- 행안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가에 투입되는 대체인력을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할 계획임
- 2011년 1월부터 인정되는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분야에서 임용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국가공무원법에 신설됨(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외국인에 대해 국가안보 관련 분야의 임용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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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현대중공업 오종쇄 노조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오 위원장은 울산 본사 노조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전개하는 선진 노조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수용한다"
- "지금 타임오프 관련 정부 매뉴얼은 노사간 혼선을 가져오는 등 정비돼야 할 부분이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노사간 올바른 룰을 형성하고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선진 노조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믿고 있기에 적지 않은 고통을 감내하고 타임오프제를 수용했다"
- "정부와 사용자는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인해 노조활동이 위축되거나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다"
- "앞으로 집행부의 노동강도는 늘어날 것이지만 노사가 함께하는 상당 부분 업무를 사측에 넘겨주고 노조는 감독기능을 강화하면 일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타임오프 수용에 대해 비판이 있겠지만 또 다른 모범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7월 1일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 전임자 수를 현재 55명에서 3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노조는 이런 집행부 안을 오는 8월10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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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한국철도공사 노사 단체협약 갱신키로 잠정 합의.
 
1. 노조측 단체협약 합의, 총파업 철회 이유

- 파업명분 약함 : 지난해 12월 파업 이후 5개월여만에 '국민의 발'을 볼모삼아 파업에 나서기에는 명분이 약함
- 징계후유증조합원의 무더기 탈퇴 등 어려움 예상 : 지난해 12월 파업으로 190여명 해고, 11,000여명 무더기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파업할 경우 대량 징계가 이뤄질 경우 조합원들의 무더기 탈퇴로 조합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있음
- 노동조합의 무력화나 와해 위기의식 부담 : 파업 이후 단체협약 갱신이 불가능해짐에 따른 위기의식
- 사회적으로 '조기 민영화' 문제 공론화에 대한 부담 : 노조가 파업을 강행시 그 책임을 떠안게 됨
- 정부와의 싸움에 대한 부담 : 산별체제 결속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외부의 도움이 없이 사실상 투쟁적인 노사문화를 개선하려는 정부와 투쟁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

2. 철도공사측 부담

-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 '악성 노사분규 사업장'이란 오명을 안고있는 철도공사가 파업시 회사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짐
- 강공책에 대한 명분이 약함 : 철도노조는 이번 단체협상 과정에서 인력감축이 뒤따르는 '철도 선진화' 문제나 해고자 복직, 노조 전임자 문제 등 '불법파업'으로 몰릴 가능성을 사전부터 차단하려고 노력하여 노조가 파업시 지난해 파업과는 달리 '불법파업'으로 규정짓는 데 논란이 예상되어 뽑아들 강공책이 마뜩지 않았음
- 노동계의 전면적 투쟁에 도화선이 될 가능성 우려 : 정부와 노동계가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빚고있는 상황에서 노조파업이 정부와 노동계간 확전을 부추키고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부담감
 - 궁극적으로는 철도공사의 브랜드 가치으로 연결

3. 향후 노사관계 전망

- 잠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절차 : 확대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나 조합원 총회 등을 열어 추인절차 거침
- 합의안이 인준시 노조의 파업은 철회, 부결시 잠정 합의안은 자동 무효가 돼 추가 교섭을 해야 함.
- 단체협약 잠정안이 타결되어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경춘선 분사 및 외주화, 연봉제 도입,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건, 200명에 이르는 해고자 등 징계자 처리 문제 등이 산적해 있어 노사간 진통은 계속될 전망임.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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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 : 5%+α
- 2009년 : 상반기에는 기본급 동결, 하반기에는 실적호전 등을 이유로 성과급을 원상회복
- 노사협의회를 거쳐 올해 임금을 작년 대비 5% 인상키로 합의하여 3월 급여부터 적용
-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급하는 생산성격려금(PI) 부분에서 월 기본급의 100%를 고정급으로 전환
- 2010년 임금인상 특징 : 상박하후(上薄下厚) - 과장급 이상 간부 인상률을 4% 안팎으로 억제, 생산현장과 낮은 직급의 인상률을 8~9% 이상
- 기본 인상률 5%에 더해 `+α` 부분 : 인센티브 개편에 따른 것
- 2009년 PI 지급형태 : 경영성과에 따라 각사 사업부를 AㆍBㆍC 세 등급으로 분류한 뒤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A등급은 월 기본급의 150%, B등급은 51~125%, C등급은 0~50%를 PI로 지급(예 : 상ㆍ하반기 모두 A등급을 받으면 연간 기본급의 300%)
- 2010년 PI 지급형태 : PI로 지급하던 금액 중 `기본급의 100%`를 실적에 관계없이 고정급으로 지급. 따라서 실적에 따라 받는 PI의 연간 변동폭이 최대 300%에서 200%로 줄고 기본급으로 받는 게 늘어남(PI가 직원 개개인의 역량이나 노력보다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지급비율이 달라진 점을 반영)
- 3월에 연봉제도 개선 : 종전에는 한 해 높은 고과를 받더라도 이듬해 평가가 낮아지면 연봉이 삭감되는 구조(연봉 변동이 크면 가계설계가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 - 당해연도뿐 아니라 종전의 평가결과까지 반영하는 누적연봉제로 전환함

2. LG전자 : 5.5% 안팎
- 2007~2009년 : 임금 동결
- 3월 노경(노사)협상을 통해 노조 측은 회사에 임금인상 폭을 위임
- 회사는 5.5%를 고려중(인상분은 3월부터 소급 적용)
- 2009년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과 3년연속 임금동결을 반영(2009년 해외법인을 포함한 글로벌 기준 매출 55조5241억원, 영업이익 2조8855억원)

3. LG디스플레이 : 8%
- 2009년 : 임금 동결
- 2010년 인상분 3월부터 적용
- 2009년 사상 최대 매출액(20조6136억원) 달성

4. 삼성중공업 : 3%
- 2009년 : 임금 동결

5. 현대중공업
- 2009년 : 임금 동결
- 5월께 임금협상 진행 계획(2009년은 노측이 경제위기를 들어 사측에 임금인상을 위임. 2010년은 협상 진행 계획)

6. 포스코 : 소폭 인상 계획
- 2009년 : 임금 동결(임원 10%, 팀장 10% 자진 반납)
- 2010년 : 소폭 인상할 전망

7. 참고사항
- 2009년 국내 5000여개 기업 평균 임금인상율 : 1.7%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금호타이어 노조가 워크아웃에 따른 고강도 구조조정에 반발 파업찬반투표 실시 결과

1. 실시결과
- 재적 조합원이 3576명, 투표율 97.7%, 찬성 72%

2. 실시결과 해석
- 내분을 접고, 노조에 힘을 실어준 셈
- '3년 연속 무파업 사업장' 이엇던 사업장이 경영난으로 해고대상자 급증(2008년 431명, 2009년 706명, 2010년 1199명)
- 고용과 생존권 투쟁을 자극함
3. 향후 일정
- 파업을 강행시 법정관리 상황하에서는 운신의 폭이 제한되고, 오너와의 견해 차이, 채권단의 득실도 변수임
- 노조측의 파업 결의가 최후 통첩이나 일종의 압박카드로 작용할 지, 공장 폐쇄나 법정관리 등 극단의 조치로 귀결될 지 앞으로 1주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임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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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와 전력노조는 2009년 12월 30일 단협안에서 2010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선택하면 정년을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 단협 잠정합의안은 1월 노조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되었고 임금피크제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되며 1954년생 직원부터 정년 연장 대상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조건부 정년 연장 방침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한전 산하의 6개 발전자회사와 4개 계열사는 물론 다른 공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 10개 자회사의 임직원은 총 2만5000여명에 이른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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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지난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신청받아, 5992명의 명퇴를 확정했다. 명퇴대상 전체 직원수는 3만7000명중에서 2만5000명이었다.

KT 명예퇴직 직원들은 얼마나 받을까? 이번에 명퇴를 신청한 KT직원들이 받는 돈은 크게 퇴직금, 특별명예퇴직금으로 구분된다.

1. 퇴직금 : 일반적으로 기준임금(월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퇴직자로서 당연히 받는 돈이다.

2. 특별명예퇴직금 : 분기별로 실시하는 기존 명퇴시 지급하던 명퇴금 + 1년치(1인당 약 3000~5000만원수준) 기준임금을 추가로 특별한 '보너스'를 제공
- 특별 명퇴금 산출기준 : 월평균임금 X 잔여근속월수(최대 24개월) X 가산율
- 16년차 차장급 직원 산출사례 : 월평균임금 450만원수준 X 잔여근속월수(24개월) X 1.4(차장급 연봉제 직원 가산율) = 1억5120만원

3. KT가 이번 5992명의 특별 명퇴로 발생하는 특별명퇴금 추산비용 : 8400억원 수준으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월 24일 KT 노동조합 관계자는 "사측이 24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데 23일까지 신청자 수를 파악해보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인 24일에 신청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5500~6000명에 육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KT 측은 24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뒤 오는 28~30일 명예퇴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직자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명예퇴직 신청자 전원이 퇴사하는 건 아니라는 게 KT 측 설명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명예퇴직자의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1인당 1억2000만~2억원가량 퇴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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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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