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11월 14일, 자신이 다니는 새마을금고에서 18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모 새마을금고

대리 C(2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C씨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양천구의 모 새마을금고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타 은행에 예치한 금고 자금 12억7500만원을

108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

② 2011년 고객 3명의 명의를 도용해 20차례에 걸쳐 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챔

③ 자신의 어머니가 이 금고에서 1억여원을 대출받으면서 설정한 근저

당권을 임의로 해지함

 

이번 공금횡령사고가 일어나게 된 새마을금고의 맹점

 

① 이 금고 전무와 상무, 정산 담당 대리가 자리를 비우면 출납담당인

자신이 별도의 결재 없이 인터넷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점

② 이 과정에서 금고 여유자금이 줄어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해 숫자를 바꾸는 수법으로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허술한 관리

C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를 해줌

[이 금고 전 이사장 N(74)씨, 전 전무 J(52)씨 등 임직원 3명과 C씨의

후임 P(34)씨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함]
④ 전 전무였던 J씨와 C씨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초 퇴사

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을 은폐하기에 바빴고 지난 10월 회사

내부 감사에서야 범죄 사실이 드러나 C씨가 쫓겨났고

회사에서 신고를 미적거리는 사이에 C씨가 앞서 스스로 경찰서를

찿아 자수한 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 중 8억여원을 외제차와 명품가방을

사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금속노조, 공금횡령 신고 접수 특별감사 실시

1. 사고지회 :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ㆍ충북지부 소속 ASA 지회
2. 혐의자 : ASA 지회 전 사무장을 지낸 전 모씨
3. 혐의내용
- ASA지회 전 사무장을 맡고 있던 전씨는 재직기간인 2008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금속노조가 지원한 장기투쟁대책기금 20억 1000여만원 중 2억 4000여만원을 들여 오피스텔 3채를 사들이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4억 4000여만원을 빼돌림
- 전씨는 금속노조의 횡령금액 환입 명령에 현재 1억 2000여만원을 노조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짐

4. 금속노조 대응
- 9월 3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이번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전씨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 송파경찰서, 외환은행 전 선수촌WM센터지점장 정모(47)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발표

1. 혐의사실
선수촌WM센터 지점장으로 부임한 지난 2008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고객 15명의 계좌에서 총 683억여원을 인출해 코스닥과 코스피 상장회사 등에 빌려준 혐의

2. 결찰과 정씨 진실 공방
- 경찰측 : 
정씨가 우량고객만 상대하는 프라이빗 뱅킹(PB) 회원의 펀드 손실 등을 만회하기 위해 차명계좌 등으로 돈을 옮긴 뒤 임의로 대출해준 것
정씨 : "고객에게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
- 정씨가 상장사에 빌려준 돈은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상태임

3. 
외환은행
- 지난 3월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정씨의 횡령사실을 확인, 경찰 고발과 함께 정씨를 보직 해임
- 당시 횡령액은 27억여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최종 조사 결과 680억원대 확임됨
외환은행측 : "중복 계상된 부분을 제외하면 횡령 금액이 499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정비와 함께 외부컨설팅을 통한 개선방안도 동시에 모색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8월 1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법인카드 사용 한도액을 높인 뒤 4억7000만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기업 계열 전자회사 대리 김모(34)씨를 구속

1. 경찰 자료
- 김씨는 법인카드 한도를 높일 권한이 있는 사내 C상무의 컴퓨터를 고치던 중 C상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전자결제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에게 지급된 법인카드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높임
- 법인카드 한도액이 높아지더라도 다시 채워 넣기만 하면 회사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여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4억7000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
- 김씨는 2009년 중순부터 강원랜드를 출입하다 가진 돈과 월급까지 탕진
- 도박을 계속하기 위해 법인카드까지 손을 댐
- 김씨는 법인카드 한도액만큼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속칭 '현금깡'을 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도박으로 돈을 따면 사들인 상품권 매출 승인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
- 김씨는 빼돌린 돈 중 2억4000만원을 채워넣는 데 실패했고, 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금융팀장이 C상무에게 연락하면서 범행이 탄로남
 
2. 해외도주
- 2010년 4월, 범행 사실이 탄로 나자 필리핀으로 달아남
- 자신이 수배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경찰에 연락해 와 경찰이 자수를 권유
- 김씨는 7월 27일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

3. 김씨의 진술
- "도박에 빠져 법인카드까지 손대게 됐다. 어떻게 잘 메워보려고 했는데 계속 손실이 나서 어쩔 수 없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평소 드나드는 식당주인 정모(45)씨로부터 받은 장학금 500만원을 학교에 전하지 않고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 넣어둔 혐의(횡령)로 울산 모 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7월 26일 발표함

1. 경찰 발표자료
- A씨는 평소 정씨에게 학교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고 말해왔으며, 이에 정씨가 그간 지역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데 써달라고 지난해 5월말 A씨에게 장학금을 전달함
- A씨는 경찰에서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나더러 알아서 쓰라고 준 돈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돈을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해 두었을 뿐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함

2. 학교 측 후속조치
- 진상조사를 끝내고서 7월 28일 이사회를 열어 징계위원회를 구성, 징계절차에 나서기 함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4월 2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회삿돈 1천89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前)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상두(49)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6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박씨의 횡령을 도운 전 동아건설 자금과장 유모(37)씨와 하나은행 직원 김모(50)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강남구청 인사팀장이 7억7000만원을 횡령해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양천구 복지담당 공무원(기능직 8급)이 26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터진 이후 또 다시 구청 공무원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강남구는 지난 16일 총무과 이재붕 인사팀장(행정 6급, 51) 공금횡령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직위해제했다.

1. 강남구 발표자료

- 이씨는 지난 2009년10월15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10회에 걸쳐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 계좌에서 도합 7억7710만4567원을 횡령한 후 16일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 중에 있다.
- 이씨는 2009년 10월 초순경부터 부하직원들이 각각 관리하고 있던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 통장과 '공무원 건강보험료' 통장을 확인한다는 구실로 건네받아 자신이 직접 보관하면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 이씨는 4회에 걸쳐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및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위반, 자신의 전결로 몰래 작성한 통장개설 및 정기예금 변경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서를 구금고인 우리은행 강남구청지점에 제출, 공금을 빼돌린 후 다시 한국투자증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횡령했다.
- 원래 구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씨는 자신이 작성한 가짜 협조요청 공문서에 보안조치를 해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해 놓아 교묘히 범행을 은폐했다.
- 이 범행은 지난 3월 11일부터 이씨가 출근하지 않고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 이씨가 관리하는 기금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2. 강남구 후속조치

- 횡령한 공금이 입금된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포함한 이씨 소유의 모든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완료
- 횡령한 돈의 사용처, 남은 돈 여부 등에 대하여는 경찰에 조사를 의뢰
- 이씨의 처 명의로 된 송파구 가락동 소재 빌라 1동과 그 외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피해액 환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

3. 강남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3조①항 1호의 규정에 의해 소관과장 전결로 관리되던 법정기금 6개, 조례에 의한 기금 8개 등 총 14개 기금 모두를 총괄부서를 지정,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4. 강남구 인사팀장이 횡령한 돈 성격

- 2006년 8월 강남구에서 구청 직원들의 저리 대출 등을 위해 출연한 50억원 중 일부임
- 구청은 이 기금을 활용해 한번에 최대 1000만원까지 연 3%의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대출
- 이 기금은 강남구만 있는 기금임

5. 미치게 될 파장은?

- 서울시 및 서울시 24개 구청드로 비상
- 모 구청 인사 담당자 : "강남구 뿐 아니라 다른 구청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구청도 챙겨봐야 겠다"
- 서울시 25개 구청 감사과는 이번 강남구청 인사팀장 횡령 사건을 계기로 기금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으며, 안전장치를 더 강화할 계획을 발표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1년 회사 돈 28억원을 빼돌려 해외로 달아났던 전 증권업협회 직원 이 모씨(53)가 태국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8년6개월이나 태국에 숨어 살았지만 결국 국제공조수배에 나선 태국 경찰에 붙잡혀 지난 3일 강제 송환됐다. 강서경찰서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가 회사 돈을 횡령해 달아난 2001년 당시, 그는 증권업협회 14년차 직원이자 회계팀 과장이었다. 이씨의 범행은 6월22일에 벌어졌다. 이씨는 회사 주거래 은행 영업부장에게 협회가 소유하고 있는 28억원 어치의 국고채를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은행은 10년 이상 자금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이씨가 범행을 저지를 것이란 상상을 하지 못하고 국고채 매각대금을 협회 계좌로 입금했다. 이씨는 그 돈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으로 이체했다. 아내에게 8억여원을 주고 위장 이혼을 한 후 그해 7월5일 태국으로 홀연히 떠났다.

하지만 회사 소유의 국고채를 28억원이나 빼돌렸는데도 회사는 일주일이나 알아차리지 못했다. 일주일 동안 연락 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이씨를 아무도 수상하게 여기지 못했다. 그러나 이씨의 업무를 대신하던 다른 직원이 그가 회사 돈을 빼돌려 달아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회사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일로 인해 당시 증권업협회 회장은 “직원들이 다 도둑이다”라며 분노했고 공동책임을 느낀 직원들은 상여금 100%를 반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이씨의 연고인 부산에 체포조를 편성해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씨가 회사 돈을 빼돌려 도망갔던 당시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모든 직원들이 그를 잡는데 자발적으로 힘을 모았다”며 “사실 그가 회사 돈을 빼돌렸는데도 일주일이나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허술한 회계 시스템의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 직원이 백방으로 그를 수소문 했지만 이미 태국으로 몸을 숨긴 이씨는 잡힐 리가 없었다. 이씨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현지 한국인들과 한국 식당을 차렸지만 실패해 3년 만에 문을 닫았고 연이은 식당 사업에서도 쓴맛을 봤다. 지난해 6월 치앙마이로 돌아온 이씨는 남은 2000만원으로 낚시터를 인수해 사업을 벌였다. 그사이 여권이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세에 내몰린 이씨는 여권을 위조해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다른 직원들은 모두 대졸자인데 나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해 정리해고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해 협회에 들어갔지만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자 불안감을 느낀 것이다. 고졸 입사 동기들이 모두 정리해고를 당하자 이씨는 더 늦기 전에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

결국 8년6개월에 걸친 도피생활 끝에 붙잡힌 이씨는 "죄를 짓고 해외에서 사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나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액 가운데 3억원을 체류비로 사용했고 나머지 25억원은 고액권 수표를 현금화해준 브로커에게 대가로 주거나 이혼한 부인에게 자녀 양육비 등으로 넘겨 현재는 빈털터리 신세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혼한 부인의 행방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출처 : 스포츠서울 2010.3.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월 8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학교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ㆍ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산청군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이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 발표에 따르면 행정실장 이 씨는 가짜 지출결의서와 출장서류를 작성하고 야외학습장 벤치공사 금액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학교공금 870만원을 횡령한 혐의임

이 씨는 횡령금액을 학교운영비와 학생유치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월 22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논산시청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다 수도사업비 공금 41억원을 빼내 달아났던 A씨(37)가 47여일만인 12월 21일 밤 11시경 자수,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지방행정 7급 공무원인 A씨는 2007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논산 수도사업소에서 지출보조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세출예산 4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이씨는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상급자의 직인을 몰래 찍어 자신의 예금계좌에 이체하거나 공사대금 지출시 예금청구서 금액을 부풀려 쓰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을 확인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모 상수도업체 대표를 통해 이 돈을 빼돌렸고 횡령한 돈 중 29억원은 주식으로 탕진했으며 9억원은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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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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