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고용노동부 2019년 12월 27일, 산업재해보험 평균 보험료율 1.56%로 확정

- 2019년보다 0.09%포인트 낮은 요율임

- 고용노동부 2019.12.27일 '2020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발표함
- 평균 산재보험료율(1.56%)는 업종별 업무상재해요율 평균치(1.43%)와 출퇴근재해요율(0.13%)을 합한 수치임.
- 업무상재해 요율은 올해보다 0.07%포인트 낮은 1.43%로 산정됨. 업무상재해 요율은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14개 업종을 통·폐합 및 재분류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35개에서 28개로 조정됨

- 2020년 출퇴근재해 요율은 0.13%로 올해보다 0.02%포인트 인하됨

보건복지부, 2019년 10월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요율`을 심의·의결하였음.

-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10.25%(2019년 8.51%보다 20.4%포인트 올라간다)

  * 이와 같은 큰 인상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4%씩 수급자가 증가하는 등 인구 고령화 영향

-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 : 2019년 0.55% → 0.68%로 증가(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2,204원 증가)

- 장기요양 급여 수가 : 평균 2.74% 인상(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최소화)

김승훈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적용 산업재해보험료율입니다.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hwp

2016년도_사업종류별_산재보험료율_및_사업종류_예시.hwp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30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14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고시(안).hwp

4대보험이 무언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1. 연금보험(노령·장애·사망)

2.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질병과 부상)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상의 재해)

4. 고용보험(실업)

e-고용뉴스 무대리가 알립니다(207)에서 4대보험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어

싸이트를 공유합니다.

http://blog.naver.com/molab_suda/30177187019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