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이번주 5일 중 4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날이다.

월~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강의를 마치고

하루 쉬고 나서 다시 내일부터 이틀간 또 다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휴일에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다.

원래 1년 가운데 1월에서 3월 사이 3개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업무 피크라서 힘든 시기인데 올해는 더 힘든 것 같다.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요즘 시기가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가장 힘든 때인 것 같다.

연구소 교육과 결산컨설팅을 모두 기한 내에 무사히 마치고

3월 말이 지나가길 빌 뿐이다

김승훈

자영업자는

일이 없으면 마음이 힘들고,

일이 많으면 몸이 힘들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월~화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를 마지막으로 연구소 1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교육을 마쳤다. 1월은 총 9일의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했다. 오늘 수요일 하루 재충전을 하고 내일부터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시작으로  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시작한다. 교육을 시작한다. 2월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총 10일의 기금실무자 교육이 진행된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이 함께 진행되니 요즘같은 시기에는 시간과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하루 일 분 일 초를 아껴 사용하게 되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거나, 회사의 많은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자 원금 상환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받은 자금도 포함되어 이에 대한 회수방안에 대한 상담도 받아서 해결방안을 알려주었다. 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에 대한 사고 상담건수도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채권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8년 전 일이 생각난다. 모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근로자 본인 신용으로 5000만원을 대부해주는 것을 보고 나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당시 그 회사 기금법인 이사들은 시큰둥했었다. 우리 회사같이 좋은 회사를 누가 사고를 치고 퇴직하겠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 직원 한 명이 수십명의 직원들에게 거액을 차용해서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대형사고를 냈고 여기에 형제에게 빚 보증를 해주었던 채무까지 터져서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그 직원은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5000만원에 대한 회수는 불가능하여 손실처리를 해야 했다.

이 대부금에 대한 손실 책임을 놓고 당시 기금법인 이사와 전 기금법인 이사간에 치열한 책임 논쟁이 발생했었다. 전 기금법인 이사들은 당시 기금법인 이사가 제대로 대부금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당시 기금법인 이사들은 전 기금법인 이사들이 대부규정에서 채권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전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연구소에 상담전화가 왔기에 주무관청에 문의하라고 알려주었지만 만약에 본인 돈이었으면 채권확보 장치도 없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돈을 빌려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월~화요일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전략을 소개해 주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수강생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노무사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교육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병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병원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 병의원들은 비영리로 설립된다. 대형 대학병원은 대학재단(비영리 재단법인) 부설 수익사업회계로 운영된다. 그리고 개인병원들은 개인사업자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 대형병원이 아닌 병의원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이다. 

둘째, 병의원에서 지급되는 직워들의 급여는 설립자인 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되며 급여 성격을 분류해 보면 성과급이 많다. 병원 수익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공로 성격의 특별상여금과 포상금, 직책수당이 주류이고 이는 임금 성격이 강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수혜대상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활용하려는 목적이 고임금자인 페이닥터나 팀장, 일부 상담팀 사람들의 임금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병의원은 자본금이 없어서 계속 당해연도 출연금의 20%를 적립해 나가야 함에도 많은 병의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를 적립하지 않고 출연금을 전액 사용해버리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특히 출연금을 전액 사용해도 된다고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세무전문가, 보험사 컨설턴트라는 이야기에 더 놀라웠다. 그 중 일부 전문가는 5년을 주기로 한번씩 병원을 폐업하면 소득세 추징도 피하고 기본재산이 잠식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함께 폐업할 수 있다고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감사도 잘 나오지 않고, 5년 주기로 법인을 갈아타면 세무조사도 비켜갈 수 있다고 홍보하며 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한다니 더 큰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는 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강력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작년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컨설팅업체 관계자로부터 몇 년 전 세 군데 병의원이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캠핑카를 구입하여 원장들과 페이닥터들만 이 캠핑카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있다. 또한 일부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병원 근로자들의 자녀 학자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페이닥터에게는 임금보전의 방법으로 거액의 자녀 사교육비를 지급하기도 하고, 주택임차자금 명목으로 임금보전을 해주는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었다. 이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이런 일로 인해 법령을 잘 준수하며 운용되고 있는 대다수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공통적인 화제가 쩐이고

재테크 정보이다.

특히 연금을 얼마 받느냐가 초미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다.

세월을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법,

젊어서 열심히 살았고, 노후 준비를 잘 해둔 친구들은

삶에 여유가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삶이 고달프고

지난 세월 열심히 살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잘 나가는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친구가 지난 주 결혼식장 부페에서

스테이크와 와인은 없느냐고 찿더라.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호텔 부페가 아닌 이상

결혼식 뷔페에 소고기 스테이크와 와인이 나오겠는가?

소고기 스테이크와 와인은 본인 돈으로 사먹어야지.

김승훈

오전에 집에 가전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무겁다보니 아내 혼자서는 설치가 힘들어서 이럴 때

남자 힘이 필요하다.

박스에서 끌어내서 조립하고 콘센트에 코드를 꽂으니

작동이 된다.

아내에게 모닝 커피까지 서비스를 해주고 백팩을 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서둘러 출근한다.

업체에서 수임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송부해 주어야 한다,

이번 주는 월~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목~금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주 4일을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월, 화, 목요일 3일은 안국역 부근에 있는 수운회관으로

이동하여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주역》,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 세 과목을 배운다.

사람들은 다들 이야기한다.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말한다.

나는 책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즐겁다.

단 한번 뿐인 인생인데 내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경제활동

시간 외의 시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후회없이

살고 싶다.

남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술을 마시는

시간과 술에 들이는 비용이 너무 아깝다.

그 시간과 비용을 나는 자기계발에 쓰는 것이다.

김승훈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막걸리

한병을 마셨다.

갈증이 확 풀린다.

막걸리 한 병을 마시며 힘들었던 지난 일주일의 피로를

훌훌 털어낸다.

오늘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나서 자정 무렵 퇴근한다.

이렇게 치열했던 또 한 주를 보낸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4일 '1조 기부왕'으로 알려졌던 고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이 창립한 삼영산업이 설 연휴를 주 앞두고 갑작스레 임직원 140명을 해고 통보했다는 기사는 큰 충격이었다. 경영악화에 따른 지급불능이 해고 사유로 알려졌다. 1972년에 고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이 설립한 삼영산업은 건설 경기 악화와 원자재, 가스 요금 인상으로 2019년 적자 전환한데 이어 2020년부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공시된 2020~2022년 삼영산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후 부채가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7억 3444만4227억원, 2023년에는 197억 5699만349원을 기록했다. 현재 누적부채는 160억원으로 부채는 계속 감소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자본잠식 상태이다.

고 이종환 회장은 '관정이종환교육재단' 등을 통해 지금까지 1조 7000억원 상당을 기부해 '기부왕'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회사 실적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지난 2002년 설립한 '관정이종환교육재단'에 기부를 계속해왔고, 회사 202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24억5300만원의 기계장치를 관정이종환교육재단에 기부하여 당기순손실이 151억5300만원이 발생해 이로 인해 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적혀있다. 회사 직원들 역시 이 시기부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2022년 9월 이 회장이 타계하고 나서 자녀들은 적자 상태인 회사의 지분상속을 포기했고 회사는 현재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데 경영 악화로 임직원 140명을 해고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본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삼영산업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것 같다. 고 이종환 회장이 1조 7000억원 상당을 기부해 외부에서는 '기부왕'으로 존경받았지만 정작 회사 직원들에게는 존경 대신에 과도한 기부로 인해 오히려 회사에 결손을 가져와 임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는 원망을 듣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지금까지 기부액의 5%라도 기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이번 이슈가 된 체불임금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로 인해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해산시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되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체불임금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하는 진행하는 내내 삼영산업의 고 이종환 회장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요즘 배우는 인문학 공부 진도를 따라가기가 벅차다.

작년 6월부터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수운회관에 가서

《주역》을 배우는데 진도가 중간쯤 나갔는데 내가 들어가

배우려니 처음에는 막막했다. 주역의 생성원리와 괘가 무엇인지,

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겁 없이 시작하다 보니 신창호 교수님이

하는 강의 내용이 20~30%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려서부터 한자를 많이 공부했으니

원문의 문장을 해석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

몰라도 포기하지 않고 매주 가서 꾸준히 들으니 이제는

60~70%까지 이해하는 수준까지 되었다.

올해 1월 9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수운회관에

가서 신창호 교수님이 진행하는 《노자 도덕경》 공부를 시작했다.

《도덕경》은 그동안 두 세권의 책을 읽어서 그럭저럭 이해가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과

결산컨설팅 업무 때문에 시간에 쫓겨 복습할 시간이 없고 겨우

수업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올해 1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수운회관에서

김학목 교수님이 진행하는 《사주명리》을 수강하고 있다.

세 과정 중에서 이 수업이 제일 어렵다. 오행이며 상생, 상극, 육친 등

암기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 암기할 시간도

부족한데다 암기마저 잘 되지 않아 고전하고 있다. 수강생 중에는

다른 곳에서 상당 수준의 사주명리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나

사주명리 대학원 과정의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인지

더 위축된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출석하여 공부하다 보면 실력이

늘겠지. 공부도 주식투자처럼 엉덩이가 질긴 사람이 결국은

승자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자.

오늘 내가 투자해놓은 주식이 오랜 하락 끝에 쬐끔 올랐다.

수익율이 플러스로 돌아서 때까지 기다리려고 한다.

김승훈

도덕경(道德經)은 크게 도경과 덕경으로 나뉜다.

Ⅰ. 도경(道經)

제 3 장

不尙賢, 使民不爭, 不貴難得之貨, 使民不爲盜, 不見可欲, 使民心不亂.

(불상현, 사민부쟁, 불귀난득지화, 사민불위도, 불현가욕, 사민심불란.)

是以聖人之治,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强其骨, 常使民無知無欲 使夫知者, 不敢爲也.

(시이성인지치,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상사민무지무욕, 사부지자, 불감위야)

爲無爲, 則無不治.

(위무위, 즉무불치)

뛰어남을 높여주지 않아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하고, 얻기 힘든 재화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 백성들이 도둑이 되지 않게 하며, 욕심낼 만한 것을 보여주지 않아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게 되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고 배를 채워 주며, 뜻을 약하게 하고 뼈대를 강하게 하며, 늘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없도록 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감히 어떤 것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시행할 일이 없게 해놓으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어제 2024.1.23일 강으에 참석하여 배운 내용이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