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일교차가 매우 심한 날이었다.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더니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선보였다. 이번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부랴부랴 연구소에 들러 여름맞을 준비를 하였다. 지난주 목요일~금요일에

열렸던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때는 약간 추워서 히터를 켰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에어컨을 켜야 할 판이니 날씨 변화가 꼭 국제정세를 꼭 닮은 듯 참 무쌍하

기도 하다. 창고에 보관해둔 선풍기를 꺼내 분해하여 날개와 내부의 먼지를 깨끗히 닦아내

고 다시 조립하였고, 연구소 강의실 내 벽걸이 선풍기도 내려 분해하여 날개며 철망 등 구

석구석 청소를 한 후 조립하여 다시 설치를 하였다. 강의장 청결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강

의장이 지저분하면 신경이 쓰여 강의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연구소에서 키우는 화초과 난화분도 정리하고 물도 주고 여름 단장을 했다. 난화분은 신논

현사무실로 이전올 때만 해도 3개였는데 이제는 11개가 되었다. 5년 5개월전 구로동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할 때 지인에게서 개소기념으로 받은 화분들인데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왕성하게 자라서 분갈이도 몇번 하고, 남이 버린 난을 가져다 키운 것들이

이제는 한식구가 되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정성을 돌보아주면 반듯하게 잘 자란다. 연

구소에 있는 난화분이나 화초들을 보면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를 보는 것 같다.

구로동 작은 공간에서 개소했는데 이제는 신논현으로 확장 이전해 건물 4층 전층을 사용

하고 있고 화분들도 늘고 화분의 나무들도 그동안 많이 자란 것을 보면 연구소의 성장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화분들도 연구소와 인연이 있는지 좋은 인연으로 지내는 사

람들이 보내준 화분이나 난은 5년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자라고 있고 중간에 인연이

끊기거나 결별한 사람들이 보내준 화분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이상하게 오래 가지 못하

고 중간에 시들시들하더니 죽고 말았다.

어느 제도를 연구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그 제도의 역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

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역사를 '인간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를 다시 나누어보면 '역사'라는 단어에는 두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변화 과정 그 자체이고, 둘째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변화 과정을 문자로 쓴

기록이다.(≪역사의 역사≫, 유시민, 돌베개. p.13~1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제도의 변화 과정과 변화 과정을 문자로 쓴 기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나

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단어가 정부 공식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82년

7월 5일 한국노총에서 정부에다 기업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

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근로자 사내복지기금제도의 설치·운영'을 제안하면

서 부터이다. 그렇다면 한국노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계기

로 연구하게 되었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게 되었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

게 된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영학박사 논문을 쓰게 된 것도 이러한 도입에 대한 궁금

증과 함께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정부에서 말하는 선순환구조(기업이 이익의 일

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영하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노사

가 화합되어 생산성이 높아지고 회사가 더 발전하게 된다)를 이루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가였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중화민국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

치마킹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의 선순환구조에 기여한다는 것은 내가 경영

학박사 학위논문에서 밝혀냄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사를 이해하고 유용성을 설

명하는데 기여한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를 이해하고 이

론을 정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고 싶

은데 그러자면 앞으로도 연구소에서 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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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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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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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이나 이해하려면 그 뿌리와 자란 주변환경,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이 중요하다. 즉 사람이나 기업이나 어디에서 태어나고(설립

되고) 누가 설립하고(기업) 또는 부모가 누구이고, 어느 환경에서 자라고(성

장하고)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CEO의 마인드를 알면 그 사람이나 기업이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대략 감지할

수 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기업의 CEO리스크도 이런 환경에서 숙지된 언행

으로 돌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제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내가 1993년 2월,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

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새로운 매뉴얼

을 만들고 예산편성이다 결산작업, 법인세신고, 새로운 목적사업을 정착시키

기 위해서 정신없이 보냈지만(전직한 이듬해 KBS공제회에서 운영하던 식당,

자판기, 휴게실, 사내구판장 등 부대사업을 인수하여 정착시키느라 2~3년간

많이 바빴다) 여유가 생기자 도대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어디에서 왔고, 왜 도입이 되었는지, 다른 나라에 유사한 제도는 없는지 궁금증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료가 제한적이고 발간된 책자도 노동부 책자 이외에는

전무해 늘 벽에 부딛치곤 했다. 다만 유사한 제도로 대만의 직공복리금이라

는 것이 있다는 사실만 알게 된 것도 큰 수확이었다.

내가 대만 직공복리금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서

울벤처대학원대학교 경영학박사과정에 진학하고 나서부터였다. 국립중앙도

서관, 국회도서관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대만 직공복리

금제도에 관 자료를 수집했고 중화민국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직공복리금조

례(예전 한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해당함)를 다운받아 해석하고, 직공복

리금 설립현황자료를 검색하면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들은 내 경영학작사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소개하였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1983년에 준칙기금

(노동부장관령)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반해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는 우리

나라보다 무려 40년이나 앞선 1943년에 장제스 총통의 지시에 따라 법으로

제정되었고 직공복리금수는 2016년말 14,174개로 우리나라 2016년말 사내

근로복지기금수 1,586개에 비해 무려 7.94배나 많았다는 사실이다. 2017년말

에는 14,563개로 1년 사이에 389개나 증가하였다.(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5년 대비 2016년 겨우 43개 증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배경은 5.16쿠데타 후 집권한 박정희정부가 당초 약

속을 번복하면서 1971년 3선 대통령직에 도전하여 어렵게 대통령에 당선된

후 위기의식을 느끼고 종신대통령을 꿈꾸며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

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다보니 대만의 총통제를 벤치마킹하면서 직공복리

금제도 또한 함께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추측된다. 나중에 대통령제는

10월유신으로 구체화되어 실행되었지만 직공복리금제도는 가지고 있다가 1983년 5공화국에서 그동안 제대로된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노동

자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으로 제시되면서 비로소 우리나라에서는 준칙기

금으로 도입되게 된다. 

우리나라와 중화민국을 단순 비교해보아도 국토면적은 2.77배, 인구는 2.20

배, GDP는 2018IMF기준으로 2.76배로 우리나라가 두배반 정도 앞서는데 사

내근로복지기금수는 대만이 7.94배나 많다는 것은 참 아쉬운 부분이다. 대만

이 중소기업 강국이 되고 노사안정을 이루는데 직공복리금이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까 나 혼자 막연히 추측해 본다. 물론 대만은 50인이상 기업은 직공복

리금 설치를 강제화되어 있어 설립률이 높은 측면이 있다. 연구를 하면 할수

록 안타까웠던 것은 1992년 우리나라와 대만간 국교가 단절되면서 그 이후

에는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다는 사

실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간 회사

인원수 대비 설립률과 직공복리금이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실증분석 자료

는 내가 꼭 구하고 싶은 자료이다. 아무래도 직공복리금제료를 구하기 위해  

조만간 자비로 대만에 출장을 다녀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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