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288호(20180807)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주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자료를 보다가 매우 낯이 익은 자료가 눈에

띈다. 이러한 자료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자료들이고 사용하는 문구 또한 내가 사용하는 문구 그대로였다. 모 회

계법인에서 만든 자료인데 내가 예전에 만든 자료를 카피해서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돈벌이를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 순간 어느 회계전문

가 얼굴이 떠올랐다. 예전에 강의시에 내가 진행하는 강의에 왠 회계전문가

한 명이 청강을 하기에 궁금해서 어떻게 이 강의에 참여하게 되었느냐고 물

을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회계전문가는 재화에 비유하면 내 대체

재인 것 같았다. 두 달 뒤 그 회계전문가가 나에게 내가 쓴 교재를 가지고 강

의를 해도 되겠느냐고 전화가 와서 교재는 그 사람의 혼이 담긴 저작권인데

어찌 남이 만든 저작권으로 강의를 하려 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하며 거부했고 아무튼 그 교육기관과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인연으로 더 이상 강의를 진행하

지 않았고 그 해에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를 창업하게 되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한국생산성본부, 고용노동연수원(고용노동

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 대상 직무교육)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출강

하지 않는 이유도 저작권 영향이 크다. 아마도 그 회계전문가는 그 당시 강의

하던 교육기관에서 내가 그동안 보내주었던 강의교재를 짜깁기해서 강의교

재를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여기저기 교육기관에서 오는 강의요청을 나

는 선별하여 응답한다. 고정 둥지가 없이 여기저기 오라는데 가서 강의를 하

다보면 왠지 보따리장사와 같은 느낌이 들어 자제한게 된다. 여기저기 출강을 하면 돈벌이는 되겠지만 강의 교재가 여기저기 교육기관에 뿌려지는 셈이다. 심지어 어느 교육기관은 강사에게 양해도 없이 강사가 만든 교육원고를 교육

생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보았다. 그런 강의 교재들이 나중에 보면 원저자도

없이 인터넷에 떠돌게 된다. 강의 교안에 대한 원소유권은 강사에게 있기에

외부에 제공시는 강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교육기관에서 오래도록 진득하게 그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한가지 주제

로 연구하고 내 열정과 혼을 담아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싶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다. 그 당시 내가 그 교

육기관에 보내준 강의자료들이 많았는데 상당부분 고스란히 넘어간지 않았

나 유추된다. 이것도 내 인생에서는 좋은 경험이었고, 대신 분발하여 더 좋은 교재개발을 하게 된 자극제가 되었던 것 같다.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교육 교

재에는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기재부에서 받은 예규들이 유난히 많이 소개되

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다른 교재에서는 볼 수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된 질문과 회신 원문이 그대로 실려있다. 이는 내가 질문하여 받아낸 예규의

공동생산자이기에 질문과 회신 원문 소개가 가능하다. 어제도 모 정부기관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여세 비과세 관련 서면 질문을 하면서 주무관과 통화를

하였고 새로운 업무처리지침도 소개받아 자료를 보강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 개선을 위해 미비한 사

항은 보완작업을 계속해 나갈 게획이다. 지난주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다가 현행 법령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

무처리지침, 행정해석에도 없는 사항 몇가지를 발견하고 고용노동부 서면 질

의 3건, 국세청 1건, 기재부 1건 서면질의를 했는데 회신내용은 선별하여 연

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교재에 계속 업데이트하여 소개할 것이

다. 세상에 완벽한 법이나 제도, 강사, 교재는 없다. 다만, 완벽에 가까워지도

록 꾸준히 노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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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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