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289호(2018080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이나 기업이나 이해하려면 그 뿌리와 자란 주변환경,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이 중요하다. 즉 사람이나 기업이나 어디에서 태어나고(설립

되고) 누가 설립하고(기업) 또는 부모가 누구이고, 어느 환경에서 자라고(성

장하고)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CEO의 마인드를 알면 그 사람이나 기업이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대략 감지할

수 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기업의 CEO리스크도 이런 환경에서 숙지된 언행

으로 돌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제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내가 1993년 2월,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

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새로운 매뉴얼

을 만들고 예산편성이다 결산작업, 법인세신고, 새로운 목적사업을 정착시키

기 위해서 정신없이 보냈지만(전직한 이듬해 KBS공제회에서 운영하던 식당,

자판기, 휴게실, 사내구판장 등 부대사업을 인수하여 정착시키느라 2~3년간

많이 바빴다) 여유가 생기자 도대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어디에서 왔고, 왜 도입이 되었는지, 다른 나라에 유사한 제도는 없는지 궁금증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료가 제한적이고 발간된 책자도 노동부 책자 이외에는

전무해 늘 벽에 부딛치곤 했다. 다만 유사한 제도로 대만의 직공복리금이라

는 것이 있다는 사실만 알게 된 것도 큰 수확이었다.

내가 대만 직공복리금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서

울벤처대학원대학교 경영학박사과정에 진학하고 나서부터였다. 국립중앙도

서관, 국회도서관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대만 직공복리

금제도에 관 자료를 수집했고 중화민국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직공복리금조

례(예전 한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해당함)를 다운받아 해석하고, 직공복

리금 설립현황자료를 검색하면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들은 내 경영학작사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소개하였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1983년에 준칙기금

(노동부장관령)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반해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는 우리

나라보다 무려 40년이나 앞선 1943년에 장제스 총통의 지시에 따라 법으로

제정되었고 직공복리금수는 2016년말 14,174개로 우리나라 2016년말 사내

근로복지기금수 1,586개에 비해 무려 7.94배나 많았다는 사실이다. 2017년말

에는 14,563개로 1년 사이에 389개나 증가하였다.(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5년 대비 2016년 겨우 43개 증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배경은 5.16쿠데타 후 집권한 박정희정부가 당초 약

속을 번복하면서 1971년 3선 대통령직에 도전하여 어렵게 대통령에 당선된

후 위기의식을 느끼고 종신대통령을 꿈꾸며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

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다보니 대만의 총통제를 벤치마킹하면서 직공복리

금제도 또한 함께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추측된다. 나중에 대통령제는

10월유신으로 구체화되어 실행되었지만 직공복리금제도는 가지고 있다가 1983년 5공화국에서 그동안 제대로된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노동

자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으로 제시되면서 비로소 우리나라에서는 준칙기

금으로 도입되게 된다. 

우리나라와 중화민국을 단순 비교해보아도 국토면적은 2.77배, 인구는 2.20

배, GDP는 2018IMF기준으로 2.76배로 우리나라가 두배반 정도 앞서는데 사

내근로복지기금수는 대만이 7.94배나 많다는 것은 참 아쉬운 부분이다. 대만

이 중소기업 강국이 되고 노사안정을 이루는데 직공복리금이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까 나 혼자 막연히 추측해 본다. 물론 대만은 50인이상 기업은 직공복

리금 설치를 강제화되어 있어 설립률이 높은 측면이 있다. 연구를 하면 할수

록 안타까웠던 것은 1992년 우리나라와 대만간 국교가 단절되면서 그 이후

에는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다는 사

실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간 회사

인원수 대비 설립률과 직공복리금이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실증분석 자료

는 내가 꼭 구하고 싶은 자료이다. 아무래도 직공복리금제료를 구하기 위해  

조만간 자비로 대만에 출장을 다녀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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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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