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열리는 기금실무자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관계자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만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무슨 사업부터 시작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잘 모르겠

습니다"이다. 너무 의외이면서 동시에 심각한 질문이기에 "글쎄요~~"하면서

 그냥 얼굴에 미소를 짓는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

복지기본법」 이외에 그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처한 상황(기본재산금

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가용재원, 정관 목적사업 등)이나 그 회사 종

업원들의 기업복지에 대한 욕구, 회사의 재정 여건,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복

지의 방향이나 CEO의 관심도 등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쉬 답변을 해줄 수가

 없다. 아무리 회사나 기금실무자가 하고 싶은 목적사업이 많고 긴급한 목적

사업도 출연이나 재원이 뒷받침되어주지 않으면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만약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정여건이 된다면 종업원 주거안정을 위

한 사업을 고려해보라고 권하는 편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여 '아파트=중산층' 공식이 깨진지 이미 오래이고 '미친 집

값',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직

장인에게 주거안정은 고민거리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여겨지고 있

으며 발표되는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의 '11

월 KB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산층 주택구입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중 하나인 전국 아파트 구매력지수(HAI)는 올해 기준치 100선이 무너졌

다고 한다. 특히 서울은 더 심각해서 2018년 5월 42.7로 떨어졌다가 9월에

45.6까지 회복되었다고 한다. 

지역별 HAI지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74.1, 경기 103.6, 6대 광역시 143.1, 기타 지

방 103.6이고 강남은 특히 심해 9월 기준 35.9를 기록했다고 한다. 서울에 거주하

는 중산층(소득 3분위)이 버는 평균소득(월 464만원)을 갖고 20년 만기 원리금 상

환조건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구입 가능한 서울 집

값 마지노선이 3억7819만원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조건에 충족하는 아파트는

불과 10채 중 1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이 더 높게

상승하는 시기이다보니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종업원 주거안정지원은 이자지원사업과 대출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종업원들이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정관 또는 시행세칙에 의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융회사와 사전

에 약정을 맺고 해당 금융회사에서 주택주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정해

진 조건에 따라 대출을 받으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출이자 중 일

부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형식이다. 가령 종업원이 주택구입자금 1억원을

연 5%로 대출받았다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중 2~3%이자를 지원

해준다면 종업원은 대출이자 중에서 3~2%만 부담하면 된다. 물론 이 경우

도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나 임차시는 회사보

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자지원을 받게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행령」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제효과 면에서 유

리하다.

대출사업은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시행세칙(또는 대부

규정)에 의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물론 시중 금융회사들보다는 저리로 대출해

주어야 효과가 크다. 요즘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금융권에서 주택자금을 대

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환영받는 사업이다. 대출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대출

시는 인정이자 적용을 받게 되므로 회사나 종업원 공히 불리하지만 무주택종업

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나 임차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대출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및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세제효과 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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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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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가격이 오르면서 기업들이나 종업원들 모두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다. 수도권, 특히 강남과 강남 인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큰 폭

으로 오르면서 주택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 중에서 아직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직장인들은 박탈감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을 앞둔 기

업들과 그 기업의 종업원들은 고민은 매우 크다. 지난주 모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다녀왔는데 그 기업은 벤처기업으로서 인력이 생명이라 CEO가 인

력이탈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고 이런 피해를 기업복지에서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기업복지이야기에서는 회사 본사 이전에 따른 다른 회사와 종업원의 대

응을 주제로 세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기업은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5년전 본사를 강남 요지(임차)에서 서울 변두

리 지역으로 신축하여 옮겼다. 5년 전만해도 강남 노른자 지역에서 서울 변

두리지역으로 이전한다니 직원들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강남에서 이전한 본

사로 출근하는데만 50분이 걸렸다. 이때 직원들은 두가지로 갈렸다. 집을 팔

거나 전세로 살던 집을 옮겨서 이전한 본사 주변 아파트로 아예 이사를 온 직원(a그룹)과 그냥 집(자가 또는 임차)을 옮기지 않고 힘겨운 출퇴근을 고수하

는 직원(b그룹)으로 갈린 것이다. 이전 후 4년이 지난 작년에 평가해보니 a그

룹 직원들은 그 후에 회사 주변이 개발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두배반 오르는

바람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고, b그룹 직원들은 매일 출퇴근하느라 파김치가

된다고 한다. 특히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러시아워시간에는 교통이

혼잡하여 출퇴근하는데 고충이 크다고 한다.

B기업은 회사를 설립한지 14년이 된 벤처기업으로 본사가 서울(임차)이었는

데 회사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이익이 나게 되자 그동안의 임대생활이 지긋지

긋하여 3년전부터 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수도권 지역에 사옥을 새로이 신축

하면서 작년에 본사 이전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직원들이 30대로서 미혼인

경우가 많아 출퇴근에 비상이 걸렸다. 젊은 직원들은 거주지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것을 끔직히도 싫어한다. 특히 결혼을 앞둔 젊은 직원들은 근무

지가 지방이고 출퇴근에 한시간 이상이 걸린다면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

도이다. '요즘같이 직장 구하기 어려운데 설마, 회사를 그만두랴'라고 느긋하게

생각했던 CEO는 본사 이전후 한달동안 직원들의 이직 행렬에 그만 혼비백산

하여 그제서야 보완책을 내놓아야 했다. 회사 주변 아파트를 몇개 구입하여 2~3명씩 무상으로 거주토록 하고, 회사 주변에 집을 얻을 경우는 회사 자금으로 주택임차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겠다고 했으나 이미 마음이 떠난 직원

들을 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기업복지에서 근무지역은 매우 중요한

데 이를 너무 과소평가한 결과이다.

C기업은 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위치적인 한계 때문에

유능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잡기 위하여 처음부터 회사 주변에 기숙사를 건립

하였다. 그리고 공장 주변이 허허벌판이라 슈퍼마켓이나 상점, 편의점, 식당이 없다보니 직원들이 불편할까봐 미리 구내매점이나 구내휴게실,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근로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이 와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회사 CEO의 용의주도한 기업복지전

략에 감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회사가 원하는 기업복지전략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틀을 짜

주었고 회사에서는 그대로 실행하여 회사와 직원들이 공히 만족도가 높았다. 구내매점에서는 직원들이 원하는 항목을 비치하여 제공하고 구내휴게실에서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용으로 고급 커피자판기와 안마의자를 구입하여 설치하여 직원들이 무료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직원 편익을 높여주었다. 기업복지

는 종업원 마음을 읽고 하나 하나 회사 형편것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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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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