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

하고 일간지 신문 5개를 신청하여 구독하고 있다. 내용 중에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마치 내 일처럼 반갑고 흥분되는 것은 내가 그만

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몰입해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내가 연구소 교육에서 강조하는대로 어느 조직이나 회사, 제도가 발전하려면 그 방면에 미친 사람이 나와주어야 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전하려면 누군가는 계속 이론개발과 활성화방안을 연구하고 지속적인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 이 제도를 홍보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바르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헌신함으로써 기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제도나 이론이 도입되고 등장하였지만 정착

을 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것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면 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며칠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국내 모 대기업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한 '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서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이유를 잘 설명해 놓은 자료가 회사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해당 회사를 대외에 알리는 좋은 IR자료이기도 하다.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었음을 알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를 자부하는 나로서는 이러한 기사가 흐믓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제목이 '신나는 일터를 위한 0000000의 美친 복지!'였다. 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즐거운 일터 제공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사 5층에 안마의자를 설치해 직원들의 피로회복을 돕고 있고요. 수련관과

콘도, 하계휴양소를 운영해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자녀들의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직원자녀를 위한 영어캠프를 운영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때문에 사는 지역을 옮겨야 하는 직원을 위해 사택 및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위해 1%의 이율로 최대 5천만원까지 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美친 복지라 할만하죠?

이 회사가 자랑하는 美친 복지가 일반 기업들에게는 생소하고 부럽겠지만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에게는 보편된 복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나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각종 목적사업이나 종업원대부제도를 살펴보면 정

말 회사 종업원들에게 좋고 복지증진이나 생활안정,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기금법인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종업원대부사업(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종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다보니 저리 또는 무이자로도 가능하다. 연구소에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종업원대부사업 대부이자율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1.0%에서 2.0% 사이였다.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사업을 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었다. 그만큼 저렴하게 종업원들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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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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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어느 P2P 대출업체가 최근 3개월 동안의 개인신용대출 등급별 연 이자율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의

개인신용대출 등급별 연 이자율을 분석한 결과 P2P(개인간 거래) 신용대출

기준 1~7등급 평균금리가 9.7% 차이가 발생하였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면 금리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된 기본재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수익사업

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기에 늘 예금이자율과 적정 대부이자율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이 주 목적이기에 수익성을 추구하고자 지나치게 금리를 높이

책정할 수가 없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종업원들에게 저리로 대

출을 해도 인정이자적용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기에 이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보면 다시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실

감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등급별 일반신용대풀 평균금리는 1~2등급이 3%, 2~4등급이 3.67%, 5~6등급이 5.36%, 7~8등급이 7.03~8.42%다. 전체 평균금리는 3.46%였다. 또 5대 저축은행의 1~10등급 평

균대출금리는 24.83%로 5대 시중은행과 5대 저축은행의 평균 신용대출금리

차이는 무려 21.33% 차이가 발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

는 실무자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의 대

부이자율을 조사해보면 대략 1~3% 대임을 생각하면 엄청난 고금리이다. 대

부분 정기예금 금리에 0.5% 정도를 더한 수준에서 대부이자율이 결정되고 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시중은행 CD금리와 연동하여 대부이자율을 책

정하고 있다.

개인신용등급은 1~10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은 최고등급으로 등급이 낮아

질수록 신용도는 떨어지고 이자율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면 제1금융권에서는 신용으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져 결국 저신용자는 제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을 이용하게 된다. 대출업체

에서 최근 3개월 동안의 개인신용대출 등급별 연 이자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

르면 개인신용등급별 신용대출이자율은 1등급은 6.0%, 2등급은 7.3%, 3등급

은 8.6%, 4등급은 9.5%, 5등급은 11.2%, 6등급은 13.0%, 7등급은 13.8%였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면 제1금융권에서는 신용으로 돈

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돈이 다급한 5등급이하 의 중·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 한다면 적용되는 금리는 P2P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게 된다.

회사의 종업원들도 간혹 본인의 신용등급이 높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이자율도 낮추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종업원 개개인의 신용등급을

알 수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이율이 저렴하다보니 

종업원 개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부이율 차등 적용이 어렵다. 다만 채권확

보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보증보험

요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일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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