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5월 황금연휴를 맞이하여 쉬는 동안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중요한 기사들이 있었다. 가장 눈은 띄는 기사는 미국 노동부의 실업률 기사

였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6월 5일 발표된 미국 노동부 4월 고용지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실업률이 4.4%로 전월 3월의 4.5% 대비 0.1포인트% 낮아졌으며 이는 지난 2007년 5월이래 10년동안 최저라고 한다. 미국 노동부는 올 4월

일자리 증가도 211,000개로 부진했던 지난 3월달보다 79,000개가 늘어났다

고 한다.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 실업률

이 낮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니 부러운 일이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

에서 발표한 공식 실업률은 3.9%라고 하지만 공식-체감 실업률과는 무려 3

배 차이가 있다고 하여 불신이 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4월 고용노동지표가 6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을 한층 높

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된 노동부 고용지표로 6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틀 앞선 지난 5월 3일(현지

시간) 연방제도준비이사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1.00%로

동결하면서 올 1분기 경제지표 부진은 일시적인 것이며 금융부양 정책을 축

소하기 위한 완만한 성장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의 실망스러웠던 지표의 우려를 씻어내는 결과라며 연준의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노동부 4월 고용지

표 발표 후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70%에서 90%로 높여 잡기도 했다. 우리

나라 증시가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가 인상된다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 주시하

게 된다.

서울대 경영학부 김우진 교수가 한국증권학회지에 발표한 '한국 기업의 자사

주 처분 및 소각에 관한 실증 연구' 논문도 눈길을 끈다. 논문에 따르면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된 모든 제조기업이 12년간(2004~2015년) 시행한 자사주

의 취득·처분·소각 활동 가운데 소각은 174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12년간 연간 상장사 수를 더한 7,428개 중 소각 활동을 한 기업 수의 비중을 계산한

소각 활동 비중은 평균 2.3%로 자사주 취득(25.6%), 자사주 처분(19.7%)에 비

해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김교수는 "자사주 취득과 처분에 비해 소각 활동이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는 것은 자사주 취득을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기

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기업들은 취득한

주식의 절반 가량을 처분하고 3분의 1은 연말까지 보유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한다. 또 기업규모가 큰 기업이수록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하기 보다는 처

분하는 경향이 강했고 지배구조(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점수)가 좋거나 배당을

많이 하거나 이사회의 평가가 좋을수록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에서는 자사주가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

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반면, 지배구조가 좋지 않을수록 경영권 방어를 위

해 대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김교수

는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

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업들이 늘기를 희망한다.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종업원들의 복지증진

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지므로 종업원들의 근로의욕과 사기가 높아져 궁

극적으로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다.

내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지, 앞으로 5년 우리나

라가 어찌 변해갈 것인지 기대가 크다. 지난 사전투표에 참가하지 못하신 분

들은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주권을 반드시 행사하시

기 바랍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27일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보유중인 자사주 전량 전체발행주식 총수의 13.3%(보통주 17,981,686주 발행주식 총수의 12.9%, 우선주 3,229,693주 발행주식 총수의 15.9%)를 모두 올해와 내년에 걸쳐 모두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액으로는 무려 45조원에 이른다.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보유주식을 소각시키는 결과가 회사 재산가치는 줄어드는

반면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되어 주식 가치는 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삼성

전자 자사주 소각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에 이틀간 직접 법제처로 출근하여

참여했었는데(통합  「근로복지기본법」은 2010년 6월 9일 공포되어 2010년 12

월 10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내가 강력하게 주장하여 반영된 사항이 근로복

지기본법 제63조제1항제4호였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하여

기금법인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기본재산의 20% 한도 내에서 참

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내가 반드시 이 조문을 추가해달라고 강력

히 주문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보유 중

인 자사주 평가액이나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대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유중인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회

사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을 받을 수 있어 서로

가 윈윈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삼성그룹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경영권 방어에 고민이 큰 것을 보고 경영권 방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

했으면 하는 희망이 컸다.

삼성전자가 이런 특단의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첫째는 자회사 주식을 취

득하는데 자금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12.9%에 달하는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는 의결권이 없다.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는 분할된 사업회사의 지분 12.9%를, 사업회사는 자사주 12.9%를 보유하게 된다. 현행 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

분을 20%이상 가지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지분 7.1%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이 무려 20조원을 상회한다고 한다. 둘째는 국회에 발의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도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실

익을 희석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회사를 분할할 때 자

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거나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 보유 중인 자사주 12.9%를 활용하지 못하면 지주회사는 사업회사 지분

20%를 구입해야 하고 이 경우 소요재원이 60조원에 이른다. 이번 대선 공약

대로 지분기준 20%가 30%로 되다면 무려 9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른다. 이 이외에도 현행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상 삼성의 금융 계열사들이 가진 지분에 대한 처리도 지주회사 전환을 어렵

게 만들었던 같다.

역사에는 '만약에'라는 말이 소용이 없지만 7년 전에 내가 의도했던대로 작년

에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였을 때 미리 자사주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출연하였다면 작년의 미국 헤지펀드사와의 심각한 분쟁을 일부 완

화시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도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