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지난 4개월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진행과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작업으로 분주히 지냈다. 1983년 정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할 때 내건 명분이 회사가 원가경쟁력을 가지려면 인건비 인상

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회사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의 복지에 사용하면 2차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있으므로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제고되어 회사 발전으로 연결되니

결국 노사가 윈윈하는 제도라는 것이었다. 내가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

진 의문이 '정말 그렇게 될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준

다면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칠까?', '체계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시스

템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은 왜 없지?"였다.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을 몇년동안 찾아도 이런 내 의문을 시원하

게 해결해주는 논문이나 자료가 없었다.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이 학문과 탐구에 대한 갈증으로 이어져 대

학을 졸업한지 14년이 지난 1997년 막 불혹에 접어든 나이에 용감하게 중앙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장지인교수님을 찾아가 지도교수

님이 되어달라고 간청하여 석사학위 논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방법

개선 - 회계처리를 중심으로>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회계처리방안을 마련해 2001년 10월에 열린 노동부 주관 <제1회 사내근

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처리방안>을 발표하였고 2010년 노동부 주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강의를 하였

고, 당시 강의한 원고 중 일부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무제표(안)과 회계처리

사례, 운영상황보고 사례가 2011년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선진기업복지

제도 업무매뉴얼>에 고스란히 실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재무제

표 표준이 되었다. 이후 원스톱 사내근로복지기금 전XXX-XXXXXX-XXX인 <사

내근로복지기금 XX-XXX템>을 신XX-XXXX팅(주)와 공XX-XX으로 XX-XX하기

에 이르렀다.

세번째와 네번째 의문은 나름 해결하였으나 첫번째와 두번째 질문에 대한

갈증은 풀리지 않아 다시 2011년, 대학을 졸업한지 28년, 석사학위를 받은

지 11년만에 박사과정에 도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다. 논문작업을 마쳐야 할 가장 중요한

6학기였던 2013년 11월초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를 설립함에 따라 논문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대신 연구소 교

육진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3권(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실무)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 공동개발, 사내근로복지기금 평생교육원

개설에 집중하여 박사학위 논문작업은 뒷전으로 밀렸다.

학위논문 작업이 뒷전으로 밀린 가장 큰 이유는 자료부족이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기업경영성과를 실증분석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설

립기업, 기업별 기금조성액, 1인당 기금액, 설립연도, 회사 자본금, 근로자 수) 등을 알아야 하는데 가설 설정과 실증분석이 가능한데 각 기업들의 경영

실적은 입수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자료였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가 기업의 법정외복지제도이므로 자료가 절대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곤란하므로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으니 논문작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고 대학원은 2014년 2월에 수료하였다.

잠시 접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학위논문을 본격화된 것은 작년 12월

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3년차가 되면서 연구소도 안정되었고, 그동안 연구소 교육을 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자료가 꾸준히 축

적되었으며, 인터넷과 IT기술 발전에 힘입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

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늘었고 무엇보다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국

회도서관, 법원 홈페이지, 검색사이트를 통해 해외자료까지 많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지난 일주일은 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여 오늘 드디어 박사학위 논문 초고를 지도교수님에게 접수할 수 있었다. 계속 내용을 보완

하여 6월초에는 완벽한 논문으로 태어날 것이다. 간절히 꿈꾸면 꿈은 이루어

진다. 단,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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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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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머릿속은 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를 많이 도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세제혜택은 회사로서는 종업

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기부금으로 손비인

정을 받으나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똑같으니 별 메리트가 없다.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성과가 좋아졌다면,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2011년 3월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윤병섭 교수님을 지도교수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박

사논문을 준비하게 되었다. 토요일에만 수업을 진행하기에 회사 업무에 지장

을 주지 않으며 학업을 병행할 수 있어 나에게는 안성마춤이었다. 그러나 의욕과 열정만 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여 개척한다는 것이 녹녹치 않았다. 국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선행논문이 전무하여 자료수집과 실증분석 모델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당장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

된 현황자료를 구할 수도 없어(고용노동부에서도 내 논문의 취지는 공감하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규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기업에 대한 자료

제공은 어렵다고 하여) 논문작성 작업이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학위논문을 마치지 못한체 2014년 2월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3년 11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12월초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니 더 바빠져서 박사학위 논문작업은 뒷전으로 밀렸다. 다시 여유를 갖게되어 논문작업을 시작했으나 좀처럼 진도가 나아가

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주제를 포기하고 다른

주제를 잡고도 싶었다. 동생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을 주제로 바꾸고 싶은 유혹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평소 내 희망과 대학원진학시 초심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런 나의 간절함

이 통했는지 2주전에 여러 싸이트를 검색하다가 드디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법인 갯수와 이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어 논문작업이

진일보 할 수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의 작업 끝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갯수는 존속법인을

기준으로 1,562개이며 등록된 명칭을 기준으로 보면 기타법인 1462개(93.6%), 재단법인 63개(4.04%), 사회복지법인 23개(1.48%), 새마을금고 5개(0.32%), 사단법인 5개(0.32%), 유한회사와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학교법인, 법무법인이 각 1개씩이다. 지난 2006년 5월에 당시 노동부에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 등 관리요령'(노사협력복지팀-1544, 2006.5.23)이

시달되기 전에는 기금법인 명칭 중에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많았는데 많은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진 셈이다. 논문작업에 중대한 한 고비를 넘겼으니 오는 10월에는 학위논문도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다. 나의 이런 작은 수고들

이 밑걸음이 되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이 늘어 활성화와 바른 운영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많은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아 노사가 화합되고 회사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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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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