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늘 회사 직원들의 민원에 시달리게

된다. 마치 창과 방패처럼 직원들은 자신의 경우만이라도 규정에 없는

사항이지만 자신은 처지나 경우가 다르니 예외규정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협박(?)과 공격성 멘트를 하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방어한다. 회사 직원들이 말이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때론 사무실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한다. 이때 회사

직원들이 전가의 보도(寶刀)처럼 잘 쓰는 말이 있다.

"책상이 앉아서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은 없는지

발로 뛰어라"

"규정이 없다고 규정타령만 하지 말고 없으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적극적

으로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생각을 해라!"

"당신들은 왜 이자리에 앉아 있느냐? 직원들의 편익을 위해 일하지 않느

냐? 행정편의주의로 일하지 말라!"

지난 23년동안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 살펴보면 그러나 이

렇게 큰소리치고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조항까지 불합리하다고 규정을 개

정해서라도 본인이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핏대를 올리는 회사 직원들도 따

지고 보면 본인이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시행세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나름 합리적인 판단

기준으로 목적사업의 지급기준이나 금액, 방법과 절차를 정해 놓았다. 95%

이상은 대부분 이 규정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이 추가해야 할 사항이나 정황상 해주어야 함에도 규정에 이를 미처

명시하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사항은 명백히 지원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본인이게

주지시키고 돌려보냈음에도 친분관계나 보직을 내세워 회사나 노동조합

에 청탁해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이다. 시행세칙이나 운영규정

을 집행해야 할 기금법인의 임원들이 "제발 이 건 하나만 어떻게 좀 처리

해줄 수 없느냐? 내 입장이 곤란해서 그런다"는 청탁을 받으면 난감해진

다. 그러나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안

되는 사항에 대해 눈 딱 감고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처리해주면 빗장

이 풀려 제2, 제3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규정이 유명무실해진다. 

"왜 누구는 해주고 나는 해주지 않느냐?"고 따질 때 할 말이 없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 감사에 지적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결국 처벌받는 당사

자는 청탁자가 아닌 사복금 실무자이다.

어제 국회는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2014년분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환

급 방안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에 개정

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보니 '13월의 폭탄' 논란이 일자 여론에

떠밀려 기 시행중인 법을 다시 개정해 이미 징수한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

해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알릴 것은 알

리고 꼼꼼히 따져서 한번 통과된 법은 하자가 없는 한 지켜져야 한다. 선거

와 표를 의식해 개정된 법을 다시 부랴부랴 개정하는 웃지 못할 코메디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작금이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

로서 참 서글프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지난 12월 30일 오후부터 어제까지 3일간 꼬박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난 12월초에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던 복리후생사업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면서 정관과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운영컨설팅을 의뢰하여 그동안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변경(안) 의결,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신청, 정관변경 인가증 수령, 목적사업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드디어 운영규정 개정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분 수정을 하는 것 보다는 전부개정을 하는 편이 나을 정도로 수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규정은 가급적 그 기업의 문화를 담고 있기에 존중해 주는 것이 제 작업원칙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몇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회사에서 인수하여 통합운영해야 하는 목적사업을 신설해야 하고, 둘째는 기 시행중인 목적사업 중 몇가지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운영규정 내용 중 법령이 변경되었음에도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호적등본'인데 호적등본은 2008년 호주제 폐지로 가족관계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운영규정이나 시행세칙에서는 호적등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편하게 운영규정을 만드려면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카피하여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그 회사의 혼이나 고유의 독특한 기업문화가 들어가지 않아 그 회사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라 불리울 수 없습니다. 각 규정의 조문에는 그 회사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과 기업문화가 담겨있기에 작업을 하면서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그런 조문이 왜 들어가게 되었는지 배경이나 이력을 이해하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사람과 관련되는 규정은 일률적으로 찍어내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기에 문구 하나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올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공동근로복지기금 신설, 운영과 관련된 조세법령 개정, 각종 규제 철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도 1월중에는 오픈될 예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여지껏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이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결핍이 창조를 낳는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준 셈입니다. 2015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실무상 불편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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