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98호(20141230)

2014년은 마지막 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업체 자문 코칭으로

마음을 졸이게 만듭니다. 지난 12월 24일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은 기금법인이 인가증을 받자마자 당

일에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고, 30일 오늘 설립등기자료를 받아

곧장 세무서에 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청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세무서에서 법인설립신고서 첨부서류로 기금법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여 신속히 회사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후속업

무를 진행하여 당일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자칫 시간을

지체할 경우 해를 넘기게 되어 2014년도 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조급하기만 합니다.

 

또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꼬박 20일

검토기간을 넘기고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교부가

지연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검토기간 내에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주지 못할 경우는 통상 검토기간 연장통보를 해주는데 그런 조

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합니

다. 국민들이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서 느끼는 답답함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가증이 발급되었다는 소식을 손꼽

아 기다리며 연락이 오면 즉시 직접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인가증을 받아 설립등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

니다.

 

어느 회사는 회사 대표님이 2014년도에 기부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 최

대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싶다고 말씀하여 기부금 산

정자료를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서 제공하였습니다. 요즘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회사가 어려울텐데 종업원들을 위해 출연금을 많

이 출연하겠다는데 함께 자료를 검토하는 저도 신바람이 납니다.

 

어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한 2015년 NCS 17대분야 신자격 설계

위한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신자격·일학습병행 인증·검정(평가)·문제

원형 개발양식 교육과 2014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내실있는 워크숍

이었는데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이를 활용할 방법

을 고민하는 저에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NCS

사업 중에서 노무관리를 개발하는데 개발진으로 참여하면서 많이 배웠

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번 실시간으로 시대와 현장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산업체 교육을 제품을 찍어내듯 정형화, 매뉴얼하는 것이 급변하

는 요즘 시대에 과연 바람직한지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은 변화가 심하여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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